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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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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1736, 2005.09.23 8.31.종합부동산대책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다주택 보유 및 양도에 따른 중과 및 예상부담세액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1032, 2005.06.2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5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19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외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서울고법92구31202, 1993.06.10 건물바닥면적 이외의 대지(주차장 포함)가 건물바닥 1층 면적의 2배 이상인 경우 고급음식점에 해당하며, 동 대지의 면적에는 주차장이 포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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