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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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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08-40, 2008.02.28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처분청의 매각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8서184, 2008.02.26 쟁점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한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58, 2008.02.25 쟁점 주택은 합산과세대상 주택이고 쟁점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364, 2008.02.2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부동산실무기획단-67, 2008.02.21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임대한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303, 2008.02.18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96, 2008.01.2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832, 2008.01.25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부동산을 주택임대업의 업종으로 추가등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비거주용건물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구5052, 2008.01.25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부동산을 주택임대업의 업종으로 추가등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비거주용건물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046, 2008.01.08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업을 추가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업을 등록한 이상 실질과세의 쟁점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나 쟁점 주택 중 일부는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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