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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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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021, 2006.11.28 주택건설업자 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및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보증주식회사가 잔여공사를 마치고 주택의 분양 및 임대를 이행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930, 2006.11.2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숙사"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896, 2006.11.21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 1채를 하나의 법인에게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경우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 임대주택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461, 2006.10.20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450, 2006.10.19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445, 2006.10.19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 임대주택규정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에서 5년간의 임대기간은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386, 2006.10.11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등록일 이후에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합산배제 임대주택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36028, 2006.09.06 저가양도시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2789, 2006.08.16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인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2770, 2006.08.11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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