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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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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2770, 2006.08.11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1937, 2006.06.22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합산 배제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소비세제과-693, 2006.06.20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1613, 2006.06.07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과세표준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1418, 2006.05.18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아님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부동산실무기획단-198, 2006.05.04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종교단체 소유 사택 포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1042, 2006.04.21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872, 2006.04.07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계산시 주택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837, 2006.04.05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375, 2006.02.23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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