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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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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976, 2008.07.18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한 이상 동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바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8536, 2008.07.11 종합부동산세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는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모순으로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재산세과-1554, 2008.07.09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장기임대주택 중 1호를 증여(또는 양도)하고 나머지 1호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중957, 2008.06.23 쟁점 주택이 합산배제대상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합산배제신청을 부인하고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중1158, 2008.06.23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소관이며, 사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에 부당함은 없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566, 2008.06.18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합산배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1124, 2008.06.18 헌법재판소가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50, 2008.06.04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주택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합산배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164, 2008.05.30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144, 2008.05.28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은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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