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437, 2007.02.05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419, 2007.02.05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291, 2007.01.23 삭제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건축공사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 기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250, 2007.01.2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248, 2007.01.22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건축공사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34, 2007.01.10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요건을 갖추어야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990, 2007.01.09 세법상 감면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한 경우처럼 감면신청이 조세감면의 필수적 요건임이 명시된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지만,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한 경우에는 감면신청이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다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한...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413, 2006.12.29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면서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및 수리비용 발생 대비 예치금을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412, 2006.12.29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402, 2006.12.28 임대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