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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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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0서2674, 1991.02.19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을 하지 않는 귀금속소매업으로 등록한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590, 1990.12.04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402, 1990.10.29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약국개설등록증상 명의자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90구419, 1990.03.30 일반과세자가 특정과세기간내에 매입하고 아직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미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었으나,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해석상 미리 공제하여 준 매입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540, 1990.03.30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858, 1989.06.20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804, 1989.06.13 비영리공익법인인 재단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시 정관상 목적사업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780, 1989.06.07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백화점 내부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거래를 하는 경우 동 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765, 1989.05.17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607, 1989.05.03 운수업 영위법인이 지점 미등기 영업소에서 자기의 운수사업에 필수 부수되는 매표 등을 하는 경우 당해 영업소의 영업활동에 대한 사업장은 그 영업소의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본점소재지)인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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