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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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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570, 1992.10.20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451, 1992.09.22 제조업자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조업체의 하도급업자는 제조업에 해당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379, 1992.09.0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342, 1992.08.27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 2인이 공동으로 새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종전 사업을 각각 폐지하고, 동 장소 및 인접토지 위에 토지소유자 3인이 공동으로 전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277, 1992.08.17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102, 1992.07.16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042, 1992.07.07 외국인전용사업장의 설립근거 및 그 규모, 취급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방법 등이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종목란에는 자기가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973, 1992.06.26 도시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물 등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건물소유자인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도시재개발조합은 인격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728, 1992.06.02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으로 보지 않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722, 1992.06.01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제조업)을 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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