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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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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40, 1993.04.23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59, 1993.04.14 임대부동산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38, 1993.04.12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노무(용역)를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94, 1993.04.06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83, 1993.02.03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 교부받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64, 1993.01.29 흡수합병 방식에 의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963, 1992.12.31 회원들로부터 대가관계가 아닌 정액회비만을 조합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773, 1992.11.30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하면「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772, 1992.11.30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한 장소에서 수인의 사업장 등록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750, 1992.11.25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신청내용과 사실을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확인사실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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