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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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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67, 2019.06.18 기각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가계약서에 불과하여 쟁점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세무조사과정에서 기존에 제출하였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소급작성한 허위의 계약서이고 쟁점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쟁점계약서 및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한 점, 쟁점계약서를 단순한 가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429, 2019.06.05 기각 주택 자체는 개별주택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그 주택가액을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으로 안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369, 2019.06.03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xx.x.x.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을 부업종에서 제외한 점, 청구인은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반면, 해당 주택을 판매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3, 2019.05.28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장부가액이 신빙성이 있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7-664, 2019.05.23 인용 주택과 상가를 겸한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 양도한 경우 전체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상가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33, 2019.05.14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2채의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중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선순위 우선주택을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을 비교해보면, 쟁점②상속주택의 소유기간이 쟁점①상속주택 보다 긴 것으로 나타나고, 설령 청구주장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46, 2019.05.09 경정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청산되기 전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쟁점부동산 신탁등기일인 20xx.xx.xx.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공장이전비 명목으로 수수하기로 합의한 xx억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라기보다 공장등록 등의 취소, 공장허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1152, 2019.05.08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예정신고 시 제출한 대물변제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쟁점토지 등기 이전의 목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기초한 이 건 매매계약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18구단12719, 2019.05.01 국승 피고가 그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95, 2019.04.30 기각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201x.x.xx. 쟁점1주택의 잔금청산일 이전인 201x.x.xx.과 201x.x.xx. 쟁점대체주택 및 쟁점2주택을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어 쟁점1주택의 양도일(201x.x.xx.) 현재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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