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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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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55, 2020.07.14 기각 양도자산은 20xx.xx.xx.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고,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xx.xx.xx. 이를 양도한 점, 「민사소송법」상 1심 법원의 판결은 항소에 의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 법원에서 원심과 다르게 결정한 경우 원심의 판결은 실효되므로 이 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무효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도 ooo...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76, 2020.07.13 기각 □□와 ○○이 쟁점토지 매입비용으로 각각 **억원을 부담하였음에도 ○○이 쟁점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됨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우리 원은 ○○에게 **억원 상당의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결정한 점, □□의 대표이사는 △△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용역계약이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65, 2020.07.10 취소 청구종중은 선조 봉양 및 종중재산보전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점, 청구법인은 대표자를 선임하여 종중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지 아니하는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ㆍ후에 그 실체나 성격이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추가로 토지를...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35, 2020.07.01 기각 쟁점부동산은 ‘(부동산)의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0,00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 하나의 거래로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이고,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13, 2020.06.25 경정 쟁점금액의 실질이 낮게 책정된 당초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추가보상금이라면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 반면, 쟁점금액은 양도대가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는 쟁점용역업체가 지급한 것이서 자신의 사업진행에 협조한 대가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소득세법상 소득종류를 분명히 구분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어...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단7871, 2020.06.24 국승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1억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실질 자금의 급부 등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289, 2020.06.17 기각 쟁점주택①, ②는 소재지, 건축면적 및 구조, 토지 지분 등이 같으며, 2005년 최초공시일부터 20**년 양도 시까지 개별주택가격도 같으나 사상구청장이 서면으로 발급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상 2005.1.1. 기준 주택가격과 약 2배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조회사이트의 2005.1.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쟁점주택①,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19누12102, 2020.06.11 국승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하면서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고 받은 대가는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지분이전은 결국 조합체인 공동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 한 후 다시 원고 소유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원고 지분을 이전한 것이므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27, 2020.06.10 기각 유상이전으로 양도된 경우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양도에 해당하고 소유자의 자의인지, 타의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음, 취득시 소요된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과 재산세는 소득세법에 열거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3523, 2020.06.10 국승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 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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