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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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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09, 2020.04.20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이므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칙 제14조는 2012.12.31.까지로 적용기한이 종료된 점, 청구인은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국토교통부 공고(제2017-1305호, 2017.9.6.)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처분청은 납세의무 성립일 쟁점주택 양도일 기...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8, 2020.04.08 기각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한 곳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39, 2020.04.06 경정 청구인은 입주권이 아니라 쟁점아파트를 20▲▲.▲.▲▲. 취득하여 20▼▼.▼.▼▼. 쟁점조합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중 청구인이 대출금으로 상환한 □□백만원은 대출금 상환 내역, 쟁점아파트 시공사의 중도금 납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3689, 2020.03.10 기각 매매(취득)계약서 상의 잔금청산일은 201x.x.xx.이나 실제로는 201x.x.xx. 000원을 납부함으로써 약정금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에서도 잔금청산일을 201x.x.xx.로 회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지분의 취득일을 잔금청산일인 201x.x.xx.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803, 2020.02.24 기각 쟁점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113, 2020.02.19 기각 주택이란 허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어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122, 2020.02.05 기각 부동산 취득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아닌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채권자에게 지급한 변제금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이라고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889, 2020.01.30 기각 쟁점최초계약시부터 매각결정까지 계약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921, 2020.01.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5, 2020.01.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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