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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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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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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2241, 2001.07.1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2224, 2001.07.19 폐기물처리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004, 2001.07.05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70, 2001.07.03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7041호, 2000.12.29.)에 의하여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1678, 2001.06.26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1645, 2001.06.21 납골시설(납골묘, 납골탑, 납골당 등)의 판매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납골시설의 판매 또는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1527, 2001.06.16 인터넷상에서 연회비 및 월회비를 수령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받기로 한 대가를 공급대가로 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1445, 2001.06.13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13, 2001.05.31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고용관계 없는 강사와 수강료 분배계약에 의해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강사에게 수강료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강사에게 학원시설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1118, 2001.05.16 부가가치세법상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요가학원 등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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