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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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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71, 2018.04.06 기각 ◎◎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일피혁이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달리 ◇◇◇◇과의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3643, 2018.03.30 일부패소 고철거래에서는 무자료 거래가 다수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데다가,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은 세금계산서 업무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확인하였다거나 거래대금을 거래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90, 2018.03.29 기각 청구인이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인수한 주주라는 것에 대해 달리 이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구4965, 2018.03.29 취소 청구법인이 ooo에 대금지급을 담보하는 채권을 제공하고, ooo의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발주ㆍ출하지시ㆍ납품확인 등 쟁점거래의 전 과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점,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ooo이 거래 초기 시장진입을 위하여 한 할인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76, 2018.03.21 기각 ○○○가 □□□□□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가 모든 거래를 △△△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 간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등은 태양광발전사업허가권 보유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법률적 행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11, 2018.03.20 기각 변경 전후의 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의 주요 업무가 대부분 동일한 점 등 청구법인이 OOO에게 사업을 양도하기 전에 OOO의 광고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양도대가를 광고대행사업권 양도대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 ...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71476, 2018.03.20 국승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수 권리는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968, 2018.03.19 기각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자로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비율이 각각 98.5%, 100%로 조사된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95, 2018.03.19 기각 AA자원은 고액의 매출자료를 발생시킨 후 관련 제세를 고의로 체납한 폭탄업체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하면 BB메탈이 AA자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BB메탈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명함으로는 세진메탈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02, 2018.03.19 기각 쟁점거래처는 2010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매입ㆍ매출액이 100% 가공거래이고, 대표자는 세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영업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발주서, 거래명세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매입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나, 전극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현장확인 및...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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