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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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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3640, 2007.07.24 원고가 아파트관리업체에게 제공한 사건 용역은 일상적 청소일 뿐 소독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43, 2007.07.24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12, 2007.07.19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57, 2007.07.1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학·치의학교육입문검사를 시행하고 응시자로부터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81, 2007.07.03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791, 2007.06.20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727, 2007.06.15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가르치는 지식·기술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38, 2007.06.01 교육용역과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숙박·음식용역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26, 2007.05.17 지방자치단체가 특정공간에서 여러 종목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 중 댄스, 요가교습용역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19, 2007.05.17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자가 평생교육시설소속의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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