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8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938, 2018.05.24 경정 청구법인은 원자재인 철판의 통합구매를 위하여 철판을 공급하는 제강사 등 조선소에 등록된 협력업체이자 철판공급의 선도업체인 제영?부미와 협의하여 쟁점1거래를 하였고, 쟁점1거래 목적이 철판, 고무 등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으로 ◎◎그룹의 경쟁력 향상 및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 등의 사업계속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2거래를 한 ...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8, 2018.05.23 기각 무통장 입금 거래내용 중 일부가 거래처 직원에게서 미리 받은 돈으로 지급된 점, 거래사실 확인서는 매입한 법인 대표자가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29, 2018.05.23 기각 현 대표이사 취임 후 전 대표이사가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전 대표이사의 퇴직시점은 현 대표이사 취임 전날이고, 전 대표이사 개인용도로 사용한 급여를 현 대표이사의 급여로 볼 수 없으며, 연구·생산 겸직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부당하며, 미등록사업자가 발급·수취할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24, 2018.05.16 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관련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518, 2018.05.16 기각 청구인의 등록된 사업장이 청구인 동생의 사업장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폐동 등을 거래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사실이 없는 점,청구인은 매입처로부터 거래물량을 매입하는 즉시 매출처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과 매출품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PC의 랜카드 고유번호...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17, 2018.05.15 기각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이므로 부동산 소재지별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한 점,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신설사업장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858, 2018.05.15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은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영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1027, 2018.05.11 취소 처분청이 실제 공사를 하였다고 보는 자는 현장소장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시공감독을 하면서 함께 공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을 ◎◎◎으로 기재하였으나, ◇◇◇의 계좌번호 및 예금주를 부기하였으며, 공사비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 하는 것으로 특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4153, 2018.05.10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경우에는 이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어 기판력이 형성되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23416, 2018.05.09 국승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그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