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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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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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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580, 2008.12.0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영규칙과 다르게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게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466, 2008.11.28 학원이 기업체에 출강하여 강의한 행위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및 출강을 위해서는 학원등록 변경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330, 2008.11.20 박물관 등록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내용에 한과 만들기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법인세과-3393, 2008.11.14 비영리내국법인의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1725, 2008.11.03 종합병원의 주차장외주관리용역이 면세사업인 의료사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064, 2008.07.17 청소년수련원에서 공급하는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교원에게 제공되는 숙박·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630, 2008.06.30 쟁점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인 노인요양원시설의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256, 2008.06.24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판례	대법원2007두23255, 2008.06.12 소극 [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과 관련하여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정한 "기타 비영리단체"의 의미 [2] 사단법인 대한요가협회의 분사무소가 제공한 요가운동법의 연구 및 보급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에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58, 2008.06.10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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