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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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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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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0누18668, 2011.01.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광2071, 2010.12.31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운영비 보전 목적의 출연금 수입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며, 나머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 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364, 2010.12.31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 장애인직업재활훈련용역의 제공시 부수적으로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3131, 2010.12.29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사업운영비(폐비닐처리) 보전목전의 출연금 수입은 폐비닐처리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세 비과세대상으로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분명하므로 불공제 대상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3529, 2010.12.29 청구인이 단순히 온라인 교육용콘텐츠를 대학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대학에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최종소비자는 시간제등록제 학생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육을 제공한 것으로 그에 따른 교육비도 대학교가 일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교육용역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3491, 2010.12.29 학생들의 교육시간관리, 학점관리 등을 제공하는 등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3490, 2010.12.29 교육용역을 운영규칙과 다르게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학생들의 교육시간관리, 학점관리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이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2974, 2010.12.24 외국 원어민을 강사로 고용하여 전화로 영어를 교육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원격교육용역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판례	대법원2010두18444, 2010.12.23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시설업자라고 할 수 없고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교육시설관련법에 의하여 허가나 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므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용역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2947, 2010.12.02 최종소비자는 시간제등록제 학생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이라 인정되는바, 시간제 등록생 모집에 따른 수수료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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