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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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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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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2284, 2013.06.20 쟁점 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최근까지 법원 다툼이 있었던 점, 과세관청과 청구인들이 쟁점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관련 세금을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 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1079, 2013.06.20 쟁점 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최근까지 법원 다툼이 있었던 점, 과세관청과 청구인들이 쟁점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관련 세금을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 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중3257, 2013.05.30 쟁점 부동산의 건물 무신고 부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당무신고가산세로 과세한 것에 대하여 일반무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규과-623, 2013.05.30 2011.1.1.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규과-549, 2013.05.14 납세자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 2 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부997, 2013.05.03 청구인 사망 후에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가산세 부과에 부당함이 없다고 본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114, 2013.04.11 상속세 결정시 당초 결정에 대하여 상속공제 한도액의 계산 오류 등으로 경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무신고가산세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27121, 2013.04.11 비교대상 아파트는 동과 층수가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단지 내의 주거용 아파트로 위치가 유사하고 사용용도가 동일하며 양도일자가 평가기준일과 1개월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전1797, 2013.02.26 함바식당 매출누락액 중 법인반환분은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무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8, 2013.02.04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 및 제5항,「국세기본법」제47조의 2를 적용하는 것임	무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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