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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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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601, 2015.06.03 쟁점토지의 교환거래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558, 2015.05.29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5두37976, 2015.05.29 일부국패 (원심요지)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원고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840, 2015.05.21 기각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의 개연성 및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 점,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12, 2015.05.12 인용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인 이중장부,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등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위약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것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구987, 2015.04.13 기각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대상 소득이 있으나 신고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고,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는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한 것이지 법적인 의무가 아닌 점,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및 과세처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77, 2015.04.10 기각 처분청의 고충처리 수용은 청구인들의 사업을 “건설업”으로 본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69조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320, 2015.04.10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해당 신청서를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3237, 2015.03.20 국승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주식양도는 증여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5-4, 2015.03.10 쟁점부동산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무신고의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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