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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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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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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면부가-2640, 2016.02.0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부1803, 2016.02.01 취소 청구법인이 제시한 경비근무일지 사본 및 경비근무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이 직접 운송차량에 탑승하여 납품한 사실이 나타나 쟁점거래처가 실질 공급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이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금속, 쟁점거래처 등을 통해 각 매입하였고, 쟁점거래처 이외의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무신고가산세
국기	판례	대법원2015두53565, 2016.01.28 (원심 요지)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함(일부패)	무신고가산세
국기	판례	대법원2015두52876, 2016.01.14 일부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서4490, 2016.01.07 취소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 및 제47조의3 제1항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차감하는 원천징수세액에 국외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처럼 강...	무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22236, 2015.12.29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한 후 누락된 수익사업부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부4922, 2015.12.22 기각 쟁점교환계약 체결 이후 정산금이 모두 정산되었는바, 쟁점교환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OOO의 각서에 따르면 OOO이 쟁점교환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점, 청구인 △△△의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동 계약서에 상당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고, 영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	무신고가산세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68864, 2015.12.17 일부국패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음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중4647, 2015.12.14 기각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8항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지1879, 2015.12.11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무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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