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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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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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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전597, 2016.04.18 경정 청구인 이○○의 경우 수차에 걸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변경하면서 당초에는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전부인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청구인 박○○ 명의의 51%만 이전함으로써 자신은 양도한 주식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부당한 방...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전250, 2016.04.18 경정 청구인 이○○의 경우 수차에 걸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변경하면서 당초에는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전부인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청구인 박○○ 명의의 51%만 이전함으로써 자신은 양도한 주식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부당한 방...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서2441, 2016.04.12 기각 주식의 명의신탁은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서4655, 2016.04.06 경정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스스로 학교운영권 인수계약시 계약당사자임을 표방하였고,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서5718, 2016.03.16 기각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누락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서302, 2016.03.14 기각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무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122, 2016.03.14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동 행위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부5795, 2016.02.29 기각 청구인이 필요경비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사용한 차명계좌 등은 ＊＊＊ 매입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 판매대금을 송금받기 위해 개설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신고 후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 명의의 계좌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만을 사용하여 쟁점사업...	무신고가산세
국기	판례	대법원2015두1243, 2016.02.18 소극 적극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내국인이 지배하고 있는 각 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등을 두고 있으나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인 특정외국법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각 외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지82, 2016.02.17 기각 이 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연부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계약금을 지급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계약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무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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