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37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구지법2018구합22212, 2019.05.01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한 이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8누57157, 2019.05.01 이 사건 각 용역은 모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세세분류 항목에 해당하여 각 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리조트 본사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감액경정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전체를 거부처분하였는 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전부 취소하여야 함 |
| 서울고법2017누38357, 2019.05.01 원고는 그 배우자와 함께 주식 합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7구합73280, 2019.04.30 원고회사와 소프트웨어개발사는 특수관계인 점, 원고 회사외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래가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시가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원고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계좌잔액이 마이너스일 때 입금된 점, 원고의 개인비용으로 지출된 점등으로 볼 때 가지급금으로 판단됨 |
| 창원지법2019가단102102, 2019.04.30 피고는 체납자의 조카인 점,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거액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점, 체납자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 인정함 |
| 서울행법2018구합54071, 2019.04.30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취득자 명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
| 서울행법2018구합77494, 2019.04.30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 (2016년 귀속 양도손익에 해당) 이후 법 개정으로 통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반드시 귀속 확인 필요함 |
| 서울행법2018구단50942, 2019.04.30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수목과 분재, 액자 등의 이전과정에서 파손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
| 수원지법2018구합67641, 2019.04.30 이 사건 각 건물들은 사실상 현황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불법 용도변경의 건축법상 시정명령 등 대상이라도 건축법과 세법은 그 규율하는 목적과 내용이 다른 바, 그 밖의 건축물’로 보아 위 세금들을 계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다만 위 건물들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특정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주택 또한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특정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 춘천지법2016구합50325, 2019.04.30 신축하는 건축물 내 백화점으로 이용하기 위해 각종 부대 설비를 설치한 이 사건 공사는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