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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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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두32689, 2019.05.10 (원심 요지) 이 사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사위를 통해 일본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에 한해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한 부분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 대법원2019두32184, 2019.05.10 (심리불속행)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권AA가 동생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 서울행법2015구합67496, 2019.05.10 이 사건 채권자들이 대부업자로서 돈을 대여하고 원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들의 해당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 서울행법2018구합84065, 2019.05.10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기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 대법원2019두32665, 2019.05.10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10. 1. 1.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산정에 있어 증여이익의 내용이 반드시 비상장주식의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당해 증여 전후의 주식가치를 산정한 가액의 차이로 계산한 결과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수원지법2018구단8553, 2019.05.10 이 사건 건물은, 비록 사람이 살지 않아 상당 정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사건 건물은 위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 대구지법2018구합21448, 2019.05.09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6년 사업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대구지법2018구합20582, 2019.05.09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5년 사업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고법2018나2063243, 2019.05.09 (1심 판결과 같음)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19두33361, 2019.05.09 (원심 요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라 할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위 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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