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37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구지법2018구합21776, 2019.05.09 이 사건 광업권은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이 자료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 가액으로 매매된 것이고,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됨 |
| 대법원2019두32658, 2019.05.09 (원심 요지)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
| 서울행법2018구합2636, 2019.05.0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어 송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동거인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임 |
| 논산지원2018가단20937, 2019.05.09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일한 재산을 부당한 염가로 매각한 것으로서 사해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됨 |
| 대전고법2018누12570, 2019.05.08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
| 서울행법2018구합66777, 2019.05.08 비록 원고들이 장부가액에 기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건물의 가격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부가액에서 차지하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가격의 차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상 가액 구분은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8구단70618, 2019.05.08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유형을 열거하고 이에 적격증빙을 수취ㆍ보관할 것을 부가하는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시행령 규정은 그 예측 가능한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17구단73153, 2019.05.0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단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
| 인천지법2018나56209, 2019.05.08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무효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나 배당을 받은 피고는 선의의 제3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음 |
| 서울고법2018누53827, 2019.05.08 (1심 판결과 같음) 선행 소송의 소송물과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행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