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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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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단65538, 2019.12.11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산정의 한 요소에 불과하므로, 매매대금 전액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임. |
| 서울행법2019구단62348, 2019.12.11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 보아도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서울행법2019구단52006, 2019.12.11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증인이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6구합83914, 2019.12.10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ㆍ납부한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항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65993, 2019.12.10 이 사건 건물은 실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양도일 전후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오로지 비과세 혜택 목적으로의 용도변경으로 보인다. |
| 수원지법2019가단532478, 2019.12.10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특별수익을 가산한 상속분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18구합58127, 2019.12.10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단58295, 2019.12.10 미지급 매매대금이 10%인 점, 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유보한 점 등으로 보아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8구합89336, 2019.12.10 원고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법인을 운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증여받은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 상가 보유에 따른 임대사업소득이 있는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68537, 2019.12.10 매체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광고주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과정에서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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