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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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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두35329, 2019.07.04 (원심요지)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대법원2018다284226, 2019.07.04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두66869, 2019.07.0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
| 대법원2018두58431, 2019.07.04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소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소의 변경이 있은 때) /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선행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행정청이 선행 처분서 문언의 일부 오기를 정정할 수 있음에도 선행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함으로써 두 처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선행 처분에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후행 처분에도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다304229, 2019.07.0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합의간주 규정의 취지 및 보험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른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함으로써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에 위 조항에서 정한 합의간주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위 진료비 중 당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해 등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금원 상당액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안양지원2017가단117587, 2019.07.04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겨울철에 경마장의 경주로(트랙)에 있는 모래가 얼어서 경마 진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200t 이상에 이르는 다량의 소금을 경주로에 살포하였는데, 경마공원 인근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원을 운영하는 갑 등이, 경주로에 살포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하여 토지에 유입되어 농원에 식재한 블루베리 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마사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 창원지법2018구합53007, 2019.07.04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전체 매매대금은 6억 6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공장부지 조성 관련 공사비 지출에 대한 증빙 없으므로 필요경비 인정 불가함 |
| 창원지법2018구합52523, 2019.07.04 대표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정당함 |
| 전주지법2018구합1470, 2019.07.04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처분 취소 |
| 대구지법2018구합25594, 2019.07.03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감면되는 범위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기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에 한정되므로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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