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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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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53433, 2019.07.11 갑과 을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위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세법상 관점에서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진주지원2019가단1028, 2019.07.10 원고들이 임금채권자라는 사실 및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함. |
| 서울고법2018나2055013, 2019.07.10 조세범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받았더라도 형사상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 |
| 서울고법2019누34038, 2019.07.10 원고가 분쟁을 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해당하며, 양도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18구단69052, 2019.07.10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대물변제로 인한 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
| 대전고법2018누12501, 2019.07.10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그 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 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8누71634, 2019.07.10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서 이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 수원지법2018구단8645, 2019.07.10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근거가 없음 |
| 서울고법2019누14, 2019.07.10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산공제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
| 대전지법2018구합104060, 2019.07.10 납세자가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것은 직접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임대한 부분의 부동산이 공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부분의 추징은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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