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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AI 세미나 개최…인공지능, 왜어떻게 규제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노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래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새로운 시도가 산업 전 영역에서 포착되고 있다. 바로 인공지능(AI)의 활용이다. 바야흐로 ‘로봇의 인간 노동력 대체 시대’가 도래했다.위험 현장에 사람 대신 투입돼 단순 노동을 지원하는 로봇부터, 최첨단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구축해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질 높은 수준의 노동을 대신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구현되고 있다.다만 AI가 가진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新)기술과 마찬가지로 이로 인한 일자리 및 관련 세수 손실, 디지털 격차 및 문맹률, 창작물 보호 등 이슈가 존재한다. 나아가 통제 불능으로 인한 전쟁 등 거대사고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이에 사회적 혼란 방지, 이용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AI의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 단순 규제를 넘어 소득 재분배 차원의 과세 제도를 마련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재원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2일 조세금융신문과 한국AI교육협회가 공동주관하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인공지능의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가 개최돼 AI에 적용돼야 할 규제의 개념과 방향, 과세 제도의 필요성과 세목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세미나를 주최한 안철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활용범위가 넓어지면서 그 파급력이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며 “시장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혼란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AI 관련 입법, 규제, 과세 제도를 두루 살피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이날 세미나가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김창기 국세청장도 축사를 통해 “최근 국세청은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신고안내를 포함한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를 구축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할‘인공지능의 합리적 규율과 진흥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와안건들은 국세행정에 있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도출된 결론들은 국세청에서도 꼼꼼히 분석하여 국세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미나를 주관한 조세금융신문의 김종상 대표는 “AI 발전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노동 재교육 및 소득 재분배 등 다양한 정책이 구상되고 있다. 특히 재원 마련 차원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세미나를 시작으로 산업 모든 분야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세미나는 ‘AI 디바이드 극복 전략(보편적 AI활용권으로 AI강국에 다가서기)’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전개됐다.주제 발표를 맡은 이원재 시민참여인공지능포럼(AICE) 운영위원장은 AI로 인해 야기되는 AI 디바이드(Divide, 격차) 문제에 집중했다. AI를 사용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 발생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의 격차의 문제를 짚은 것이다.이 위원장은 “AI는 분명한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AI 디바이드’ 시대를 맞아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격차 확대를 목격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 AI의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전달했다.이에 따르면 AI의 강점은 문제해결 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점이고, 약점은 독과점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기회는 지식 욕구가 높아지는 사회 환경에서 AI가 이를 충족시키며 확산될 기회가 생긴다는 점, 위협요인은 일자리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이 위원장은 “AI는 양날의 칼이다. 잘 활용하면 모든 시민이 높은 능력을 갖춘 고도화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AI 디바이드를 막고 AI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선 보편적 AI 활용권을 권리와 정책 차원에서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전환적 사회보장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기후 AI 등에 대규모 투자를 투입해야 하고 AI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에 참여한 국제조세전문가인 정인식 공인회계사(EY한영회계법인 전무이사)는 AI산업계 내 AI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고, 새로운 세율 체계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국세청 출신인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AI 세금 부과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도입될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AI산업계에서는 윤희식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와 이세영 생성AI스타트업협회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희식 이사는 생성형AI는 '인터넷'처럼 '보편적 범용기술'이며 지식의격차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자연어를 통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식 및 정보의 민주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규제 당국은 AI의 기술 아키텍처의 이해를 기반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이세영 회장은 지금까지의 AI 시장을 Act 1이라 명명하고, 폭발적 성장을 앞둔 Act 2가 전개될 것이란 전망하에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호 보완적 생태계가 구축되는 등 성장 가능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인호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국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당장 세금을 신설하기보다는 관련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 안되기때문에 세금이 그런 성장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로봇이 AI가 기업의 비용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비용을 줄여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많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정부가 AI로봇세 도입과 관련해 세금 문제에 있어서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의 세제실 측과 긴밀히 협의해 기업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질의자로 참여한 세무법인 이재희 혜움 대표는 “세무업무를 보면서 중소 사업들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세무사 인력이 줄지 않고 오히려 2배 정도 넘게 늘었다”면서 “AI를 활용한 리소스를 줄이는 부분을 원가 감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AI를 활용한 서비스가 대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이렇게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스타트업이 더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 “정부가 AI활용한 스타트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화 시대는 가고 AI 시대가 왔다”며 “AI 디바이드를 줄이고, AI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전환)을 가속화하고 AI세(稅)를 신설하고 보편적 AI 활용권과 AI 리터러시(Literacy, 사용가능 능력)를 높여 IT 강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AI 강국이 되자”고 전하며 이날 세미나 주최 목적과 주제에 대한 정의를 되짚었다.안철수 의원실이 주최한이번 국회 입법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사와 한국AI교육협회가 주관하고, 시민참여인공지능포럼(AICE)과 인공지능(AI)융합연구소가 각각 후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AI 세미나] 윤희식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 “법률·규제, 기술 아키텍처 반영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세계 각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이 법망 테두리 안에서 구현될 수 있 방법을 모색중인 가운데 모든 법률과 규제는 AI 자체의 기술 아키텍처(Architecture)를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2일 조세금융신문과 한국AI교육협회가 공동주관하고 안철수 국회의원이 주최한 ‘AI의 SWOT 분석을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윤희식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는 AI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측 청사진을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먼저 윤 이사는 최근 새롭게 부상하기 시작한 AI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법 혹은 청사진에 대해 소개했다.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AI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다.또한 중요 인프라를 제어하는 AI 시스템에 대한 안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AI기술 아키텍처에 기반한 광범위한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 또한 필요하고, 이때 법은 AI 기술의 다양한 측면을 관리하게 되는 만큼 다양한 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규제 책임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측 의견이다.마이크로소프트는 또 학술 연구 및 비영리 단체의 AI접근성을 높이고 AI서비스 자체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청사진이 정책 입안자들의 논의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특히 윤 이사는 “AI에 대한 법률과 규제가 AI를 위한 기술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빌드와 실행을 위해 여러 기술 계층으로 기술 스택을 구축하는데, 그런 만큼 법과 규제는 기술 스택의 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각 계층마다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즉 기술 스택의 애플리케이션 계층에는 기존 법률과 규정을 적용하고 아래에 있는 추가 계층에는 새롭고 강력한 AI 모델을 적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란 의미다.이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AI에 대한 새로운 규제 접근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AI 모델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유해 정부가 규제 기준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각국 정부가 고도의 역량을 갖춘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배포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정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또 모델의 테스트 또는 배포에 사용되는 AI 데이터센터 운영자에게도 라이선스 요건을 부과, 고기능 AI 모델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측 노력도 지원한다.윤 이사는 생성형AI는 '인터넷'처럼 '보편적 범용기술'이며 지식의격차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자연어를 통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식 및 정보의 민주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인공지능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선 인공지능 서비스나 로봇을 인간 노동자와 동등한 기계로 인정해 개인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같은 ‘AI세’는 인간 일자리 감소에 따른 국가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고 인간 노동자의 재교육이나 피해자에 대한 복지 제공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윤 이사는 “AI 세금의 장단점에 대한 구체적 견해를 갖고 있진 않지만 모든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AI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세금 문제는 AI로 인해 새롭게 대두되는 공공 정책 문제의 좋은 예다. 일자리 감소로 인한 세수 손실을 대체하고 근로자를 재교육하고 새로운 교육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나아가 윤 이사는 AI를 포함한 신기술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마이크로소프트는 AI가 가진 이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이로 인한 일자리 및 관련 세수 손실, 디지털 격차 및 문맹률, 창작물 보호 등 AI와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AI 세미나] 류성현 광장 변호사 “섣부른 로봇세 도입 위험…기술발전 따라 검토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로봇세 과세 필요성이 부상하는 가운데 국내 사정상 로봇세를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자칫 조세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류성현 광장 변호사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로봇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섣불리 우리나라에서 로봇세를 먼저 도입하는 것은 조세형평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로봇세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자동화 기계 역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만 과세를 한다면 조세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류성현 변호사는 로봇세의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추후 인공지능 로봇세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 단계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약 AI, 강 AI, 초 AI기술 단계 따라 과세 논의로봇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부상한 건 2017년을 기점으로 한다.EU는 2017년경 로봇세 도입 안건이 논의됐으며, 미국 또한 로봇세 도입을 추진했다.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역시 ‘로봇 사용으로 인간은 일자리를 잃게 되기에 로봇세를 거둬 일자리 지원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로봇세 도입 취지는 기계에 의해 인간 노동이 사라지면 물건을 살 돈이 없고, 살 사람이 없으면, 기업도 무너진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로봇 사용 세금을 부과해 일자리를 보호하고, 정부 재원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류성현 변호사는 이에 대한 반대 논지로 국내 로봇세 부과는 한국의 로봇 산업 발전을 저해해 외국기술의 종속을 낳을 수 있고, 국내 대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나라나 조세피난처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고,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각각 제시했다.류성현 변호사는 기술 발달 단계에 따라 로봇세를 분류했다.1단계는 인간보다 부족힌 인공지능(약 AI), 2단계는 인간과 대등한 수준의 인공지능(강 AI), 3단계는 인간보다 월등한 수준의 인공지능(초 AI).1단계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매출액 또는 순수익 등의 일정 비율을 로봇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로봇사용세나 로봇 판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로봇판매세, 로봇이 인간 근로자를 대체 비율을 따져 유사소득세로 납부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2~3단계에 다다르면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이 스스로 과세소득을 창출해 납세의무자가 사업자에서 인공지능 그 자체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류성현 변호사는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현실을 볼 때 과세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규정했다.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은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부족하고, 현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등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류성현 변호사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과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 로봇의 연구 개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인지는 국가, 법률 및 정책, 인공지능의 발전 정도,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 노동력 대체 비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인공지능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안정의 균형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적절히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AI 세미나] 이원재 AICE 운영위원장 “AI초격차, 보편적 활용 통해 AI주권 강국 나가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서 직업소멸, 초격차사회 등 불안한 미래상이 커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사용권리 개방, 국가 사회보장체계 정비, 나아가 국가 단위의 인공지능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원재 시민참여인공지능포럼(AICE) 운영위원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AI 디바이드’를 막고 AI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적 AI활용권’을 권리와 정책 차원에서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전환적 사회보장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기후AI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고, AI주권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원재 운영위원장은 “어떤 정치, 어떤 시민사회, 어떤 노동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사회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AI시대의 과제를 극복하는 데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다. 재원 마련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AI시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짚었다.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재원은 그 변화로 인해 혜택을 입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거두는 것이 합리적이며, AI기술의 혜택을 입는 기업이나 개인들에 대한 과세 등의 재원 마련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로봇세나 탄소세 등의 논의를 참고해 우리 사회에 맞는 전략을 만들되 AI시대를 위한 전환적 재정 지출은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비한 투자하는 점을 명확히 하며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인공지능과 AI격차(AI디바이드)인공지능은 이전 인류가 가져보지 못한 가장 강력한 도구다.모든 도구는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보조적 도구로 사용됐다. 불은 환경을 인간에게 이롭게 했고, 기계는 정밀공작과 막대한 물리적 업무를 소화할 수 있게 했다.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사고 영역마저 기계로 대체가능하다는 현실을 열어두고 있다. 그 격변의 도입이 디지털 전환의 시대였다.이원재 운영위원장은 “디지털 이전의 격차가 세습된 계급 또는 형성한 자산의 격차였다면, 디지털 시대의 격차는 상당부분 능력 격차이기 때문”이라며 “AI시대 격차 문제는 좀더 복잡하다. AI기술은 기술을 활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이미 있는 격차를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AI시대 격차의 파괴력은 챗GPT에서 보여진다.인공지능 기술 초기에는 얼마나 인공지능이 인간과 구분할 수 없느냐를 기준점에 두었었다(튜링테스트).현대의 챗GPT에 이르러서는 이미 인간과 구분할 수 없는 경지에 도달했다. 미국의 드라마-영화 극작가들이 인공지능을 각본 생성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파업이 대표적이다.◇ AI시대의 과제 1. 보편적 활용 보장인공지능 격차 시대는 사람들간의 부와 지식, 기술의 격차를 더 벌려 놓으며, 인공지능을 사용함으로써 겪을 수밖에 없는 부작용마저 떠안아야 한다.이원재 운영위원장은 이에 대해 4가지 해법을 제시한다.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전면 보장할 것.인공지능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산업환경에 맞추어 국가사회보장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과도한 탄소배출 문제를 인공지능을 통해 해결하도록 할 것.한국 독자적 인공지능 개발을 통해 인공지능 주권을 확보할 것.인공지능의 기능이 워낙 강력한 만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넘을 수 없는 격차를 만들게 된다. 인공지능 발달로 인한 일자리 소멸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한 불평등을 넘어 국민 상당수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인공지능 보편적 활용권은 격차를 누그러뜨리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AI시대의 과제 2. 전환적 사회보장이원재 운영위원장은 궁극적으로는 사회보장 강화를 통해 누구나 생애 어느 때라도 적절한 학습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직장을 옮겨다닐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인공지능 시대는 ‘모든 사람이 기업가인 사회’로 변화하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인간은 실무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을 따라잡을 수 없기에 앞으로의 업무형태는 인간은 판단을 하고 실무는 인공지능이 하도록 바뀔 것이라고 관측했다.인공지능 시대에는 끊임없이 변화에 맞추어 업무형태를 갈아타야 하는데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지 않은 옷이다. 지금의 제도는 고용기간과 급여수준을 연동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이원재 운영위원장은 소득보장은 물론 교육보장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사람들로 변혁하려면, 교육을 아동청소년교육에서 평생학습으로 이동하고, 전통적 직업 분류와 규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고용보험의 직업훈련 지원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기초연금, 아동수당, 보편적 기본소득제 등 소득보장 정책과 교육시스템에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I시대의 과제 3. 기후, 돌봄 문제인공지능 사용에는 탄소배출이라는 필연적 부작용이 있다.인공지능은 그 가동에 막대한 전기를 소모하고, 이 과정에서 생긴 열을 또다시 전기를 사용해 식혀야 한다.구글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력사용량이 미국 애틀랜타 전체 가구(50만 가구)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 업계에서는 여러 탐색작업을 통해 저전력, 에너지 효율에 대한 해법 찾기에 착수했다.아마존웹서비스(AWS)는 데이터센터 전력의 9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 실행 중이며, 마이크로소프트는 10억 달러(1조4000억원) 규모의 기후혁신기금을 설립, 기후AI 등 기술을 활용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기업에 투자활동을 벌이고 있다.이원재 운영위원장은 동시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돌봄AI, 산업재해 등 사회문제 해결 AI에 적극 투자하는 게 위협을 극복하는 전략이라고 소개했다.구체적으로는 기후AI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은행의 설립, 돌봄AI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AI기술에 투자하는 사회혁신기금의 설치 등을 제시했다.◇ AI시대의 과제 4. AI주권아무리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용권 보장, 정책적 변화를 하더라도 그 뿌리를 외국기업에 두고 있다면 얼마든지 외국기업 사정에 따라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이원재 운영위원장은 “AI시대의 독점의 정도와 그 폐해는 이전의 기술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초거대언어모델이 플랫폼화되고 독점화되면 인간의 사고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플랫폼의 특성상 전세계를 단일 또는 몇 개의 초거대 언어모델이 지배할 수 있게 되고, 인류가 하나의 언어모델을 사용하면서 그 모델이 학습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차차 수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원재 운영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특성을 토대로, 소버린AI, 즉 국적AI를 지켜가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과거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한 개발연대 산업정책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재벌의 핵심은 산업의 집중화이며 필연적으로 독과점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는 인공지능 의 보편적 활용권이란 근본 해법을 흔들 수 있다.이원재 운영위원장은 “국적AI 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세부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AI시대의 과제, 결국은 정치인공지능은 시민에게 양날의 칼이다. 잘 활용하면 모든 시민이 높은 능력을 갖춘 고도화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거꾸로 권력이 시민에 대해 고도의 감시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소유한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이 우리의 가치를 지배하게 될 수도 있다. 독점이익이 더욱 커지면서 불평등이 확대되어 ‘AI 디바이드’라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이원재 운영위원장은 “미래의 문을 열 열쇠는 시민들에게 있어야 한다”며 “인공지능의 활용권과 통제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AI 세미나]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보편적 접근 위해 ‘신조어’에 집중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공지능(AI)의 보편적 접근을 위해 관련 논의에서 언급되고 있거나 새로운 정리가 필요한 신조어의 중요성에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인공지능의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토론 좌장을 맡은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종합적이고 새로운 신조어가 이처럼 많이 제시된 세미나는 처음”이라며 이날 세미나에서 도출된 신조어에 대해 평가했다.이어 문 교수는 그간 시대 구분은 BC(Before Christ기원전), AD(Anno Domini기원후)로 나뉘어졌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BC(Before Corona코로나 전), AC(After Corona코로나 후)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이 같은 단어 변형 방법을 AI 분야에 적용하면 BC(Before chatGPTchatGPT 이전), AC(After chatGPTchatGPT 이후)로 명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 교수는 “2022년 11월 30일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오픈AI가 chatGPT 서비스를 시작한 날이고 이로써 AI가 대중화되면서 AI 시대가 개막된 것으로 본다”며 AI 분야에서의 BCAC 신조어탄생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또한 이날 발표자 중 한 명인 이세영 생성AI스타트업협회 회장(뤼튼테크놀러지스 대표)이 AI 관련 지금까지의 시기를 업계 전문가들이 Act 1이라 명명하고 있고, 이후 다양한 생성 AI 애플리케이션 주도로 폭발적 성장을 목전에 둔 Act 2가 전개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나아가 애플리케이션 주도의 Act 2가 끝난 이후 플랫폼 레이어가 등장해 시장을 정리하는 Act 3가 올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 대해 문 교수는 “의미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교수는 “Act 1과 Act 2는 원래 있던 단어이지만, 이 회장께서 Act 3라는 새로운 개념을 언급하셨다”며 특정 개념적 정의에 대해 단어를 붙여 설명한 것이 효율적이며 의미있는 행위라고 평가했다.또한 문 교수는 정보화시대에 사용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격차는 ‘디지털 디바이드’로, AI시대에는 ‘AI 디바이드’로 명명할 수 있으며 정보화시대로의 전환은 ‘디지털 전환’으로, 이것을 AI시대에 적용하면‘AI 트랜스포메이션’, ‘AI 전환’으로 다양하게 명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조어의 중요성에 집중한문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다양하게 도출된 단어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보화 시대는 가고 AI 시대가 왔다. AI 디바이드를 줄이고, AI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전환)을 가속화하고 AI세(稅)를 신설하고 보편적 AI 활용권과 AI 리터러시(Literacy, 사용가능 능력)를 높여 IT 강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AI 강국이 되자”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파격지원으로 4대 특구 개발…지방시대 문 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을 살리겠다고 발표했다.기회발전으로 일자리를, 교육자유로 학교를 유치하고, 도심융합과 문화 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에 지방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확정안을 공개했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종합계획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통합해 수립했다.정부는 향후 5년간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 아래 2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한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연차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매년 지방발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세부적으로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등이다.◇ 일자리교육에서 생활여가로 연계기회발전특구는 기업 유치 및 지방 일자리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세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우고 있다.특구 이전 기업이 기존 사업장을 처분하고 특구로 넘어오면 특구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기존 사업장 매각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 있다.특구 내 이전 또는 창업 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비수도권 특구 내 신규 부동산 취득세는 100% 감면한다.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특구 기업은 100% 개발부담금 감면이며,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문턱을 대폭 낮춘다.10년 이상 ‘기회발전특구 펀드’ 투자 시 이자·배당 관련한 감세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기업 규제 관련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설계할 수 있다.교육자유특구는 지방에서도 자녀 교육을 보장함으로써 자녀들이 지방에 뿌리를 뻗을 수 있게 한다.특구 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공교육 발전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제안할 수 있다.도심융합특구는 소비를 할 수 있는 복합거점으로 ‘판교 테크노밸리’를 지방에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지방정부가 특구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설계한다.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각종 특구의 중첩될 수 있다.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선도 사업자들은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게 될 전망이다.문화특구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 관련한 사업으로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지원금은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부담 50%)이다.이밖에 2027년까지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개편 및 확충하고 권역 내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지역 특화 첨단산업 거점을 만들고,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AI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구축한다.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개발을 하도록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확대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한국과 중동은 궁합 맞는 최적의 파트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과 중동 국가들 간 관계는 서로 궁합이 맞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연합뉴스TV에 출연, 중동 국가들과 협력 강화 방안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추 부총리는 "중동은 '포스트 오일'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데,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및 첨단 제조업 분야에 기술 경쟁력을 가진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중동의 막대한 에너지와 자본을 통해 많은 경제적인 실리를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포함한 중동과의 교류 확대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민간 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확대되면서 최근 10년 중 최대 수주 성과를 달성했으며,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한 전방위적 경제 협력 기반도 갖춰졌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4분기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의 초입에 서 있는 시점인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도 "상황이 더 확전되지 않으면 대체로 정부가 예상한 연평균 성장률인 1.4%에 근접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4분기에는 2%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해약금 해제의 법률관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실생활에서 계약금을 주고 받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단지 받은 계약금 배액만을 상환함으로써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반대로 매수인,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은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565조. 실무상 용어로 ‘해약금 해제’. 이하 동일).보통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런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이 불발된 경우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매도인, 임대인 입장) 혹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매수인, 임차인 입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이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늘은 계약금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해약금 해제는 시기가 중요매도인 A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0년째 소유하고 있다. 집값이 1년 전보다 크게 오르자,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매물을 내놔 흡족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받았는데, 이게 웬일인지 계약 체결 이후로도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이다. 곧 중도금 날짜가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서라도 해약금 해제를 하고 싶다.그러나 통장을 확인해보니,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다. 깜짝 놀라 매수인에게 ‘아니 중도금 날짜도 안됐는데 허락도 없이 왜 이렇게 빨리 지급하냐. 안 받은 걸로 하고 해약금 해제 하겠다’고 하니 매수인이 웃으면서 ‘안 될 걸요’라며 여유를 부린다. 이런 경우 매도인 A는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을까.정답은 X다. 해약금 해제는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중도금 지급은 중도금지급기일 이전에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게 없기 때문이다.물론 매도인은 중도금지급기일까지 시세를 살펴보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정도의 이익은 있지만,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부당한 경우가 아닌한 매수인은 중도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매도인의 해약금 해제권을 봉쇄할 수 있고, 이는 대법원도 인정하는 방법이다.해약금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하므로(민법 제565조 제1항),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미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중도금지급기일 도래 여부에 관계 없이 해약금 해제를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수인 입장에서 잘 활용하면 좋다. 집값이 오른다 싶으면 신속하게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다만, 계약상 중도금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거나, 매도인에게 중도금지급기일이 특별히 이익이 되는 사정이 있고 이를 매수인에게 확실히 표시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매도인에게도 중도금지급기일에 관한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매도인의 해약금 해제를 봉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약서나 의사표시 내역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다.계약서에 따라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매도인 B는 마찬가지로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매수인이 중도금지급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중도금을 하염없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수차례 전화로 독촉을 했으나 은행 대출이 안된다는 등 중도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 계약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매수인을 찾아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전했다. 이미 매수인이 계약을 불이행하였으므로 매도인 B는 계약금을 당연히 몰취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매수인이 연락오더니 계약금 돌려달라는 것이다.매도인 B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 타이밍을 놓친 손해도 있고, 스스로 의무를 저버린 매수인의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말에 잔뜩 화가 났다. 이런 경우 매도인 B는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을까.안타깝지만 이번에도 정답은 X다. 계약금을 몰취하는 것은, 계약금이 해약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으므로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다만 계약금이 자동적으로 위약금이 되지는 않는데, 표준 매매계약서에 대부분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이 때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대개 이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그런데 위 문구를 잘 살펴보면,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이 의무를 불이행한다는 사실에 더하여, “서면 최고”가 필수적이고, 나아가 이러한 서면 최고가 없었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의무를 불이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금을 몰취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매도인 B는 당시 내용증명 등으로 “서면 최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는 계약금을 몰취할 수 없다.다만, 당사자 사이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발굴(?)해내어 매도인 B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것은 변호사의 일이겠다.계약금 몰취는 실로 ‘불로소득’이므로 재판부는 이를 엄격하게 보려는 경향이 다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계약 체결 과정,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빼앗긴 ‘일(職)’에도 봄은 올까?…인공지능 세금 모색 국회세미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이 지난 2015년 이래 일본을 제치고 ‘로봇의 인간노동력 대체’ 부문 세계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위험노동의 로봇 대체는 물론 최근 초거대 ‘생성형(Generativ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발전으로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업무의 양질적 영향 등 일자리 문제가 모든 범위로 확산될 전망이다.주요 선진국에서 노동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수(로봇 밀도)가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요소소득 중 노동 몫 피용자보수(임금)가 줄면 각종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 단순 규제가 아닌 소득재분배 차원의 조세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은 23일 “유럽연합(EU) 의회가 오는 2025년경 ‘AI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할 예정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AI의 부작용과 위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공지능 규제 정책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정보통신기술(ICT)등 각종 미래기술혁신을 통한 초격차, 초경쟁 경제구축을 강조해온 안철수 의원은 지난 8월 8일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국내외 산업계의 AI 기술이 급속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새 기술 이해관계자들은 개념과 핵심, 잠재적 기회, 위험성 등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제조, 서비스, 연구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되는 자동화는 근본적으로 산업현장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왔기 때문에, 인간노동의 로봇 대체는 오래전부터 여러 경제사회적 문제를 노정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더욱이 각종 자동화와 최근 ChatGPT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은 산업현장의 노동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종전보다 빠르게 고도화 시켜 전문직을 포함한 각종 일자리를 대체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또 ▲개인정보 보호 ▲통제불능에 따른 전쟁 등 거대사고 가능성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인류 생존 및 생활 전반에 걸쳐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예고하고 있다.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 등 전 세계 기업가들과 재정학자들은 인공지능(로봇)세 과세를 통해 AI가 불러올 각종 문제을 해결하고 위험을 최소화 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인도 국제조세연구분석재단(International Tax Research and Analysis Foundation)의 파르타사라 티 숌(Parthasarathi Shome) 회장은 “로봇(AI)에 과세하면 전체 생산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론하거나, 로봇산업이 과세를 피해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밝혔다.숌 회장이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제출한 <로봇 과세(Taxation of Robots)>라는 제하의 논문에 따르면, 인공지능(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노동대체율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로봇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가설에 따른 유사소득세 과세 ▲세액공제 부인 ▲로봇 작용과 인간 노동에 비슷한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방법 ▲로봇에 대한 감가상각률 축소 ▲로봇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판매)세 부과 ▲개별소비세 부과 등 7가지이다.한편 안철수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이 모여 AI(로봇)세금을 포함한 규제의 개념과 방향, 세부 문제구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안철수 국회의원실은 오는 11월2일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의 SWOT 분석을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을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 좌장을 맡은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는 “이날 세미나에서 AI분야 규율을 위한 각종 입법 현황들을 개관하고, 일자리 문제와 결부된 인공지능 세금(AI Tax) 관련 국내외 학계 연구동향을 살펴, 국회와 재계, 정부가 AI 규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규율 원칙과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원재 시민참여인공지능포럼(AICE) 운영위원장이 ‘인공지능 시대의 명암과 합리적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 위원장은 AI발전으로 비롯된 취약계층의 재교육과 생계지원 등을 위한 세금의 과세 개념과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이어 국세청 출신인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국제조세전문가인 정인식 공인회계사(EY한영회계법인 전무이사)가 각각 ‘AI 과세 국제연구 평가와 한국 세제 모색’, ’기업회계와 세법 측면에서 AI 현상의 고찰’이라는 화두로 토론을 벌인다.AI 산업계에서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윤희식 이사가 ‘예상되는 AI 규제에 대한 기업의 시각’을 발표하고, 생성AI스타트업협회 이세영 회장(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이 ‘AI 산업 발전을 위한 벤처 육성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이밖에 기획재정부 세제실 간부나 국세청 소속 전문가가 국회 세미나에 참석,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한국 세법에 AI 과세 반영 가능성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안철수 의원실이 주최하는 이번 국회 입법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사와 한국AI교육협회가 주관하고, 시민참여인공지능포럼(AICE)과 인공지능(AI)융합연구소가 각각 후원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과징금 1위는 현대차…전체 대기업 7년간 4조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기업들이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4조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1위는 현대자동차는 2655억원(9건)으로 과징금 상위 10개사(8859억원) 전체 과징금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률로 과장금을 부과받은 대기업은 53곳, 과징금은 4조19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률별 과징 현황은 공정거래법이 3조8575억원으로 압도적이었다. 하도급법 1400억원, 표시광고법 1033억원, 대규모유통업법 791억원 순이었다.과징금 상위 10개 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원(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2416억원(13건), 동국제강 772억원(5건), 하림 754억원(17건), 호반건설 648억원(14건), 롯데 482억원(12건), 고려에이치씨 447억원(7건), 지에스 377억원(14건), 장금상선 364억원(3건), 엘에스 286억 원(23건) 순이었다.민병덕 의원은 “대기업의 걸리면 말고 식 과징금 불감증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위축에 따른 과대광고하는 기업을 지속적 점검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