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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AI 세미나 개최…‘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오픈AI가 미 현지시각 지난 11월 6일, GPT-4 터보를 발표하면서 IT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GPT와 인간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간극을 줄이는 일을 맡았었다.그런데 GPT-4 터보부터는 이용자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 기술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말로 지시하면 된다.AI시대는 점점 인간이 필요하지 않은 구간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적응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제시되는 원칙은 있다. 인공지능 사용을 개방하되, 특정 해외 기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국산 인공지능을 키우는 것. 인공지능의 부가가치를 떼어 인간의 인공지능 시대 적응을 돕는 것.지난 11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이원재 시민참여인공지능포럼(AICE) 운영위원장은 “‘AI 디바이드’를 막고 AI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적 AI활용권’을 권리와 정책 차원에서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디지털 이전의 격차가 세습된 계급 또는 자산 격차였다면, 디지털 시대의 격차는 이에 더해 AI활용 능력까지 더하게 된다.이날 이원재 위원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전면 보장할 것. ▲인공지능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산업환경에 맞추어 국가사회보장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과도한 탄소배출 문제를 인공지능을 통해 해결하도록 할 것. ▲한국 독자적 인공지능 개발을 통해 인공지능 주권을 확보할 것.이날 세미나에서 이용권 보편적 보장이나 AI주권 확보는 쟁점이 되지 않았지만, 사회보장이나 탄소중립과 같은 비용을 두고 쟁점이 오갔다. 돈을 쓰는 일과 돈을 걷는 일은 정치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정인식 EY 파트너 “로봇세 도입…글로벌 합의 필요”정인식 EY한영 세무본부 파트너(회계사)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실업 및 소득불평등 문제는 현실이 될 것이고, 해답 역시 매우 시급하다”면서도 “‘로봇세’ 논의를 함에 있어서 개별국가단위의 과세논의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정인식 파트너는 “지구적 현상에는 개별국가단위보다는 통일된 형태의 글로벌 조세제도의 논의가 효과적”이라며 “(디지털세처럼) 이미 국제조세분야에서 전세계적 통일된 조세제도 도입 경험이 있다”라고 전했다.정인식 파트너는 로봇세 논의의 범위를 정립하기 위해 과세요건의 세 가지 기준점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 및 세율을 제시했다.현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사용(고용)하거나, 인공지능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기업 혹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과세대상은 인공지능 자체의 판매수익,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인공지능의 소득 등으로 삼되 과세대상에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깎아야 한다고 전했다.기존의 세율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이 만드는 초 부가가치에 비례하는 새로운 세율체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정인식 파트너는 로봇세를 위한 수많은 난제가 있기에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간 고용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기존의 일반 재정을 활용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도 전했다.◇ 류성현 광장 변호사 “섣부른 로봇세 위험…기술발전 추이 봐야”류성현 광장 변호사는 “로봇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섣불리 우리나라에서 로봇세를 먼저 도입하는 것은 조세형평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로봇세 도입 취지는 기계에 의해 인간 노동이 사라지면 물건을 살 돈이 없고, 살 사람이 없으면, 기업도 무너진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로봇 사용 세금을 부과해 일자리를 보호하고, 정부 재원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류성현 변호사는 현재 한국의 현실을 볼 때 과세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규정했다.류성현 변호사는 국내 로봇세 부과는 한국의 로봇 산업 발전을 저해해 외국기술의 종속을 낳을 수 있고, 국내 대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나라나 조세피난처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고,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각각 제시했다.◇ 윤희식 한국MS이사 “법률규제, 기술 아키텍처 반영해야”윤희식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는 AI는 모든 법률과 규제는 AI 자체의 기술 아키텍처(Architecture)를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기술 스택의 애플리케이션 계층에는 기존의 법률과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지만 그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추가 계층에는 새롭고 강력한 AI 모델을 반영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빌드와 실행을 위해 여러 기술 계층으로 기술 스택을 구축하는데, 그런 만큼 법과 규제는 기술 스택의 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각 계층마다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즉 기술 스택의 애플리케이션 계층에는 기존 법률과 규정을 적용하고 아래에 있는 추가 계층에는 새롭고 강력한 AI 모델을 적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란 의미다.윤 이사는 “세금 문제는 AI로 인해 새롭게 대두되는 공공 정책 문제의 좋은 예다. 일자리 감소로 인한 세수 손실을 대체하고 근로자를 재교육하고 새로운 교육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세영 뤼튼 대표 “생성AI, 향후 5~10년간 패권 두고 격돌”이세영 뤼튼 대표는 최근 국내 생성 AI 기술은 글로벌 Top 5에 들어갔지만, 지원은 매우 더딘 실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5~10년간 생성 AI 패권을 두고 국가 간 격돌의 장이 벌어질 것을 예상해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세영 뤼튼 대표는 생성 AI 시장은 Open AI 주도의 인프라 레이어 중심으로 발전한 Act1에 이어 앞으로는 다양한 생성 AI 주도로 폭발적 성장을 하는 Act2가 전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대표는 이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주도의 Act2가 끝나면 결국 생성 AI 시장에서도 플랫폼 레이어가 등장해 시장을 정리하는 Act3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 대표는 생성 AI 시장이 과거의 철도 사업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봤다. Open AI를 필두로 한 모델 개발사들은 열차 개발사들이고, 이 열차가 잘 달릴 수 있는 철도를 까는 사업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로 봤을 때 철도와 열차에 모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철강, 즉 GPU를 개발하는 회사는 Nvidia가 있다고 비교했다.결국 열차가 멈추고, 승객들이 모여서 소비도 하고 광고도 보는 철도사업에서의 역사가 필요해질 것이라 보고, 이것을 플랫폼이라고 지칭했다.이 대표는 이 전환점에서 한국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려면 모델 사용과 유저 도달 때까지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안정적이고 꾸준한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물론 국내에서도 TIPS 등 좋은 스타트업 지원책이 있지만, 국내 지원이 초기 형태에만 국한돼 있다 보니 해외 투자사에 국내 기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 대표는 “정부 주도로 스타트업들을 후원하고 협업을 제안하는 구도가 많이 생긴다면, 국내 생태계가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 스타트업끼리의 협업을 위한 자리가 더 많이, 그리고 자주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보편적 접근 위한 AI시대의 ‘신조어’”문형남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를 정리하며 정보화시대에 사용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격차는 ‘디지털 디바이드’로, AI시대에는 ‘AI 디바이드’로 명명할 수 있으며 정보화시대로의 전환은 ‘디지털 전환’으로, 이것을 AI시대에 적용하면‘AI 트랜스포메이션’, ‘AI 전환’으로 다양하게 명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 교수는 “정보화시대는 가고 AI시대가 왔다. AI 디바이드를 줄이고, AI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전환)을 가속화하고 AI세(稅)를 신설하고 보편적 AI 활용권과 AI 리터러시(Literacy, 사용가능 능력)를 높여 IT 강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AI 강국이 되자”고 강조했다.◇ 국회, 국세청, 언론, AI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이날 세미나는 앞으로 다가올 AI초격차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에 앞서 AI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였다.이에 대해 각계 인사들은 주관, 주최, 축사 등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전달했다.세미나를 주최한 안철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활용범위가 넓어지면서 그 파급력이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며 “시장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혼란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AI 관련 입법, 규제, 과세 제도를 두루 살피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이날 세미나가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세청은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신고안내를 포함한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를 구축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할‘인공지능의 합리적 규율과 진흥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와안건들은 국세행정에 있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도출된 결론들은 국세청에서도 꼼꼼히 분석하여 국세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미나를 주관한 조세금융신문의 김종상 대표는 “AI 발전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노동 재교육 및 소득 재분배 등 다양한 정책이 구상되고 있다. 특히 재원 마련 차원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세미나를 시작으로 산업 모든 분야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참관자로 참석한 박인호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로봇이 AI가 기업의 비용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비용을 줄여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많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정부가 AI로봇세 도입과 관련해 세금 문제에 있어서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의 세제실 측과 긴밀히 협의해 기업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세무법인 이재희 혜움 대표는 “세무업무를 보면서 중소 사업들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세무사 인력이 줄지 않고 오히려 2배 정도 넘게 늘었다”면서 “AI를 활용한 리소스를 줄이는 부분을 원가 감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AI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슈링크플레이션 규제 방안 고민...12월에 대책 제시할 것"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업계·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서 슈링크플레이션 규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12월에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은 꼼수 판매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런 행태는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라며 "어떤 형태의 규제를 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기초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11월 물가와 관련해서는 "현재로는 10월(3.8%)보다는 훨씬 낮지 않을까 전망한다"라고 말하고,은행 등을 겨냥한 횡재세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의 특정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특별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그는 다만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은행은 과도한 이자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다"라며 "상생 금융 차원에서 소비자의 금융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자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내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내년으로 갈수록 경기 회복세는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경기 회복세가 민생 현장의 내수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고 체감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필수품목 선진화' 학술대회…"불공정 심사지침 제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가맹사업 선진화를 위한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및관련 정보공개서 개편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공정위는 24일 중기중앙회, 경제법학회, 프랜차이즈학회, 유통학회와 '필수품목 선진화 방안 및 정보공개서 등록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에는 공정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가맹사업 선진화를 위한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방안, 가맹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서 개편방안, 가맹점주와 상생하는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인수합병의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그간의 심결례와 가맹시장의 주요 이슈를 분석·검토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배포하겠다"며 "지난 9월 발표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도 올해가 가기 전 법 개정을 마칠 것"이라고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방통위 등 결정문 10만건 공개…"산업·연구 발전 기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19일 금융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20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행안부 등은 공공데이터법 제24조에 근거해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를 선정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오픈API는 다양한 서비스와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개발자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다.그동안 결정문은 기계판독이 어려운 한글(HWP)이나 PDF 파일 형태 등으로 공개돼 이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이번에 개방되는 결정문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보유한 10만3천여건이다.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 8천여건이 개방됐다.행안부는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가 ▲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 ▲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 실업급여 ▲ 법률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준희 행안부 공공데이터국장은 "이번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결정문을 활용해 다양한 산업·연구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소비자 우롱하는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정부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슈링크플레이션은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제품 용량을 줄이면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올리는 인상 전략을 의미한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서울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책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로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아직 불확실한 요인들이 남아있지만, 최근의 물가 개선 조짐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부 품목별로는 다양한 물가대책이 마련되었다. 김 차관은 "염료·생사,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의 품목은 업계 건의를 받아 관세 인하를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계란의 경우에는 산지 고시가격이 수급 여건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공판장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중에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실태조사와 대응책 마련은 소비자의 이익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조속 재입법, 국회에 간곡 요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수단이 사라짐으로써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지난달 15일 일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10월 고용지표에 대해선 "10월 고용률은 63.3%로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청년층도 핵심 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른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대책을 발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으로 이차전자 투자 활성화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국내 배터리업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으로 투자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현행 세액공제 특성상 이익이 없을 경우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불가해 현행법을 고쳐서라도 투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기획재정위 소속 김상훈 의원(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가전략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차전지 투자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직접환급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배터리 소재업체 대표를 비롯해 학계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참석해조세특례제한법이개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이차전지 분야 투자 최대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5%, 중소기업 35%이다. 정부가 지난 4월 세제지원 개편을 시행하면서 종전보다 세액공제율이상향됐지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 한 가지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차전지 산업 수익률은 타 산업 대비 높지 않은 상태고 이익이 창출돼도 기존 결손금 상쇄 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주로 손실이나 낮은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액공제의 실질적 지원효과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과세이연 제도를 통해 향후 이익이 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손실이 불가피해 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또 폐업이나 업종 변경시에는 향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힌다.결국 세액공제를 통한 지원효과를 모두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돼야 하거나 일부는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강상훈 의원이 지난 5월 입법 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도 세액공제분만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이같은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 도입할 경우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 부담 완화가 예상된다.특히 미국 IRA는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해석되지만 실제 법 적용은 이름과 다르다. 미국이 자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근거 법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자국 기업이 대규모 생산시설을 건설할 때 세액 공제를 당겨서 해주고, 정부에서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다.김 교수는 “IRA상 직접환급제는 사실상 현금 보조금 정책으로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미국이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건 그만큼 이차전지 시장 중요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우월적 위치를 선점하려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적시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산업 현장에서도 세제지원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지난 10월 대한상의가 발표한 ‘민간기업이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규모는 80.7조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204.6조원이 감소했다”면서 “이런상황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강조했다.강 본부장은 또 “특히 전략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제기에 달성하는게 핵심인 만큼 보조금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직접 환급제도를 조속히 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참석한 무역협회 장상식 동향분석실장도 “전략산업 지원은 미국외에도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첨단산업 생산 독려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장 실장은 “시설투자 및 일정생산량에 대한 현금지원, 초기 적자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액 조기환급을 도입해 경쟁국 대비 지나친 열세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국내 배터리 3사에 전해액을 공급하는 오정강 엔켐 대표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은 전시(戰時) 상황”이라며 “산업 간 형평성도 고려돼야 하겠지만, 이차전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정책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황성필 국회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은 “현행 제도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개정안을 도입하면 사실상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또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도 “저소득층을 위해 만들어진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과연 배터리 산업에도입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보증금반환청구권과 임차권 등기...법원 판결 받았어도 10년 지나면 권리 소멸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집값이 떨어져 자연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만한 자력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집에 계속 눌러앉을 수도 있지만, 만약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는 어떨까. 그 이후에 가령 10년이 지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지나버려서 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면 참으로 억울할 듯 하다.임차권 등기란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종전 집에 있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주민등록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존속요건이기 때문이다.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임차권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모두 임차권 등기제도가 있다.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완성했을까? 아니면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니, 계속적인 권리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까.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임차권 등기(?)안타깝지만 우리 대법원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5. 16. 2017다226629 판결)”는 것이다. 아니 기껏 절차를 밟아서 등기까지 마쳤는데 시효중단이 안된다니, 그 이유를 모른다면 억울할 일이다.대법원은 그 이유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위 판결)”고 판시한다.실은 법리상 당연(?)한 것인데, 돈을 못받아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민법상 또 있다. 바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민법 제666조)이다. 이는 시공사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이에 따라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공사대금청구권에 시효중단이 되지는 않는다. 담보권의 설정과, 피담보채권의 권리행사는 엄연히 다른 법률행위인 것이다.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은 매우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다. 공사대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를 받기 위해 저당권 또는 임차권등기를 해놓는 것이니까, 공사대금청구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도 부당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권리행사를 위한 담보설정은 권리 자체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위 판례의 결론이다.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방법보증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민법상 ‘최고’로서의 효력만 있을 뿐이므로,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른 시효중단(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등) 행위가 있어야 유효하다.판결을 받아 놓아도 판결 확정 이후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다시 완성되므로, 10년이 임박할 무렵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을 다시 한번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사실 10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결국 돈은 못 받을 확률이 높지만, 위와 같은 최소한의 보전조치는 필요하다 할 것이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돈풀어 3% 성장? 결국 허약한 경제체질·빚더미만 남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3% 경제성장률 달성? 허약한 경제체질과 결국 빚더미만 남게 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확장재정을 통한 3% 경제성장률 달성'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추 부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과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야당 대표가 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해법은 저희 생각과 너무너무 멀리 떨어진 방향"이라고 말했다.그는 "지금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살고 있는데 '빚을 왕창 더 내자, 대규모로 빚을 많이 내서 풀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또 "잠재 경제성장률이 2% 안팎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경제 실력을 3%로 올려놓자고 하는 방향성은 좋은데 막연히 돈을 풀어 3% 성장률을 가자고 한다면 우리 경제 실력보다 거품을 1% 이상 만들자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돈을 막대하게 퍼붓지 않으면 그 거품은 꺼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가 3% 경제성장률을 하려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소위 말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 개혁, 제대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개혁, 공공부문을 생산성 높게 효율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돈을 풀어서 3% 성장을 하면 젊은 청년들과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넘겨주는 무책임한 재정 운영이 된다"며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AI 세미나] 세미나장의 앳띤 얼굴, 고1 이진재 학생..."현장체험학습 신청하고 왔어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금융신문과 한국AI교육협회가주관하고, 안철수 국회의원 주최로 2일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현재 고 1에 재학중인 이진재 학생(17세)이 그 주인공.이진재 학생은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을 두리번 거리며 "어디에 앉아야 하나요?"하고 물어왔다. 기자는 자리에 안내하고, 찾은 경위에 대해 물었다.학생에게 어떻게 참석하게 됐는지 물어보자 "현장체험 신청학습을 제출하고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학생은 안철수 의원을 너무 좋아해 "안철수 의원이 강의하거나, 토론회를 하게 되면 꼭 빠지 않고 참석해왔다"고 말했다.이진재 학생은 특성화고인 소방고를 다녔으나 인문계인 재물포고에 편입했다고 한다.AI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냐고 묻자 "AI분야는 제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꼭 제 전공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이해하다보면 자연스레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어른스런 말을 건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