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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임차권등기 신청 전 계약해지 확인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를 하려고 보니 계약해지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임차권등기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걱정입니다”임차권등기 신청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임차권등기 신청의 전제조건은 계약해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주택 임대차에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하려 할 때 임차권등기는 필수 절차”라고 밝혔다.엄 변호사는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성립되는 전제조건을 잘 숙지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차권등기 신청의 전제조건은 계약해지로 세입자는 반드시 집주인에서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차권등기의 기본 취지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부터 하려 할 때 문제의 주택에서 전입신고가 빠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시키는 제도라는 점이다. 즉 다른 곳에 이사하더라도 이전 주택의 세입자로서 권리가 유지된다는 의미.다만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점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는 계약이 종료됐을 때 성립된다. 문제는 계약 종료가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되는 건 아니다.엄 변호사는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 간 의사 전달은 법률상 효력이 생기는 강력한 요소가 된다”며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사를 제대로 전달해야만, 비로써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해지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률상 임대차 관계가 유지 되는 것으로 판단돼 임차권등기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를 통해 법률상 계약이 해지 됐음을 증명하고 그런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를 해야 세입자로서 권리를 유지 시킬 수 있다.반면 세입자가 해지 통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집주인이 사망해 통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민법에는 ‘피상속인(집주인)이 사망한다면 그의 상속인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집주인 사망 시 그의 상속인이 집주인의 역할을 승계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세입자는 사망한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해지 통보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된다.다만 승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때가 생길 수 있다. 가령 사망한 집주인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집주인의 채무에 문제가 생겨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을 말한다.엄 변호사는 “만약 상속인이 여럿이라 상속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면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가족 구성원 중 일부를 남겨 대항력을 유지하면 된다”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해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귀띔했다.한편 집주인이 고의로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성립을 방해하려 시간을 끄는 일도 적지 않다.임차권등기는 성립과정에서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도달해야만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를 악용해 고의로 결정문을 받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엄 변호사는 “특히나 이사 일정이 빡빡한 세입자에게는 집주인의 시간 끌기에 마음고생이 클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7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제는 임차권등기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성립되는데 문제없다”고 전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 ‘가압류에 대한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즉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가압류란 임차권등기를 말하며, 임대차 관계에서 채무자는 집주인을 의미해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 할 수 있다는 의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페 컨설팅 전문 이유진 대표, 강남 CEO 대상 커피 산업 혁신 전략 성공적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원두 커피와 카페 운영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갖춘 카페 컨설팅 전문가 이유진 (주)너드프라이 공동대표가 강남 엘리에나호텔에서 120여 명의 강남지역 CEO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발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커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카페 운영의 혁신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유진 대표는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참석한 기업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사이트를 공유했다.(주)너드프라이 이유진 공동대표는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서는 커피 한 잔에서부터 시작하여 전체 카페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카페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들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올바른 전략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이날 설명회는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요기업 CEO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이유진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커피 품질 향상부터 매장 운영, 마케팅 전략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소개했다.행사에 참석한 한 기업의 대표는 “해당 업계의 전문가로부터 풍부한 경험과 실질적인 조언을 듣게 되어 매우 인상 깊었다”면서 “오늘 공유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카페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유진 대표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참석한 기업 리더들과의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카페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 '권역별 회원전문교육' 활성화 나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각 지역세무사회와 일선세무서 간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에 맞춰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위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한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통해 회원간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에 권역별 회원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먼저 6일 남부권역(서초, 반포, 관악, 동작지역세무사회) 회원들을 위한 첫 회원전문교육을 반포세무서 강당에서 실시했는데,이날 강사로 나선 서울지방세무사회 황희곤 부회장은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연구’에 대해 열강했다.임채수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추진해 왔는데 오늘 남부권역 첫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회원전문교육, 사무소 직원 희망교육 등을 권역별로 활발하게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특히, 교육에 앞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초구 갑)이 참석해 서울지방세무사회 남부권역 첫 회원전문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인사하고 격려했다.조은희 의원은 “오늘 권역별 첫 전문교육을 서초구 관내 반포세무서에서 시작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면서 “국민들을 위해 항상 좋은 일에 앞장서고 계신 세무사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의 어려운 세금문제 등 고충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7일 영등포세무서에서 한강권역(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영등포지역세무사회), 8일 남대문세무서에서 북부권역(종로, 남대문, 중부, 성북지역세무사회), 11일 강남통합청사에서 강남권역(역삼, 강남, 삼성지역세무사회) 회원을 위한 전문교육을 각각 실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헌재, '개인 회계사, 고용·산재보험 업무대행 금지' 합헌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세무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공인회계사는 할 수 없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합헌결정을 내렸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관련 업무 대행을 세무사와 노무사만 허용하고 공인회계사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39)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공인회계사를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입법시도에 대해 대응하여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한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인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공조해 공인회계사의 고용산재보험 시장 진출시도를 막아왔다.이번 헌재의 결정은 2014년 당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면서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추가하고 공인회계사는 제외하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도 세무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되었다.하지만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킨 것은 2011년 기준 30% 수준에 불과하였던 고용·산재보험 관련 전자신고 비율을 높이고 영세사업자 대부분의 회계와 세무는 물론 4대보험 사무까지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그럼에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고자 이후에도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입법이 여의치 않자 “세법상 세무사와 동일한 지위인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배제하는 것은 불형평을 초래한다”면서 2020. 1. 28.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헌재는 합헌결정문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세무사를 포함시킨 것은 현실을 반영하여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개인 세무사에게 2년 이상의 직무 경력을 요구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는 취지는 수긍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공인회계사를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인회계사의 경우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세무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확고하게 공인한 것으로, 회계사와 구별되는 세무사의 독자적인 업역과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독자적 지위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특히 지난해 말에는 세무사법에 세무사를 ‘공공성 있는 세무전문가’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공인회계사법에 ‘공인회계사도 세무전문가’라고 사명규정을 두려는 입법시도가 있었는데 세무사회의 강력한 저지로 입법을 무산시켜 세무사가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세무전문가’라고 확정한 것이 헌재 결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헌재결정과 관련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1만6천 세무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현장 가까이에서 회계·세무는 물론 4대보험 등 경영지원과 애로를 덜어주는 중기친화적인 진정한 현장전문가”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물론 사법부에서까지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받고 중소기업전문가로 독자성을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또 구재이 회장은 “최근 입법대응으로 민간부문 회계감사에 집중된 공인회계사와 달리 세무사가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라는 것이 실질은 물론 입법적으로 공인되고 사법부에서 이를 확인해준 만큼 유일무이한 세금전문자격사로서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세입부문 뿐만 아니라 세금낭비를 막아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세출전문가’로서 역할도 방기하지 않고 제대로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 중부국세청 '법인세 신고 간담회' 애로사항 건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지난 5일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23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나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을 비롯해 이재실 부회장, 김대건 부회장, 이주락 총무이사, 정찬빈 연수이사, 서범석 업무이사, 박흥로 정화위원장이 참석했다.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대원 성실납세지원국장, 이경순 법인세 과장, 유상화 법인1팀장, 정용석 법인2팀장, 윤재웅 법인3팀장, 노승진 법인4팀장, 이윤희 국제조세팀장이 참석했다.우선 이중건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세청이 세무사와 함께 일을 하면서 서로 신뢰를 구축하는데 힘써준 덕분에 보람이 배가 되고있다”면서“ 한편에서는 본인 이익에 집착하는 업체들이 도를 넘는 절세 컨설팅으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힘든 현실이 되고 있는데 국세청과 세무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경제가 나빠 어려움 겪는 영세납세자들을 배려해 주고 세무사에게는 법인세 신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바쁜 3월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아울러 “국세청에서 설명해준 신고관리 방향을 회원들에게 잘 전달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은 물론 납세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적극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김대원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법인세 신고준비 등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어 감사드린다”면서 “기업의 납세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능동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어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가 최선의 신고관리라는 생각으로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세정 지원 노력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중부지방세무사회가 법인세 성실신고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간담회에서 유상화 법인 1팀장은 올해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중점사항에 대해 설명했다.유 팀장은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내용에 대해 ▲국세청의 자료제공을 보다 구체화한 ‘도움자료’를 확대하며 ▲오류내용에 대한 셀프검증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또한, 신고편의를 개선하고 ▲모바일 조회 안내를 비롯해 ▲취약분야 관리강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 및 수출 중소기업에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는 한편, ‘법인세신고 도움 서비스’를 3월부터 개통한 만큼 조기에 열람해 신고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용석 법인 2팀장, 윤재웅 법인 3팀장, 이윤희 국제조세팀장은 ▲신고내용 확인업무에 대한 운영계획과 함께 ▲지급명세서 제출과 연말정산에 대해 안내한 뒤 ▲공익법인 신고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국제거래?해외투자 자료제출에 대해 안내했다.이경순 법인세과장은 “오늘 간담회는 납세자의 조력자로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진솔한 의견을 듣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성실신고로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중부지방세무사회 임원은 효율적인 간담회를 위해 지역세무사회장까지 확대해 간담회를 개최해 줄 것과 세무플랫폼 시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도세 대가' 안수남 세무사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 13일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명품 세무사와 함께하는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을 개최한다.부동산 세금의 맞춤형 절세비법을 주제로 하는 대국민 절세특강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강의 종료 후에는 무료세금상담이 이어진다.대국민 절세특강의 강사는 양도세 분야의 대가, 안수남 세무사이며 해당강의를 통해 복잡한 양도세에 대한 해설과 세금폭탄을 피하는 절세기술 비법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세무법인 다솔의 대표이사인 안 세무사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으며 KBS 제1라디오 ‘성기영의 경제쇼’의 세무상담 코너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방송활동을 했다. 또한 '2024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공저)'등 다수의 저서를 출판하여 세무사 업계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의 교수로 활동 중이다.대국민 절세특강의 접수는 2월 29일부터 200명 선착순 모집 마감 시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접수방법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교육 당일 반드시 ‘접수확인서’를 출력하여 지참해야 강의 장소로 입장이 가능하며, 특강 이후 진행될 무료세금상담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가량 예정돼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강의 장소인 세무사회관 내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연수출판팀(02-597-2941)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프랜차이즈 운영 고민도 박람회에서”…'IFS 챔피언스 매칭‘ 바이어 8일까지 모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이달 역대 최대 규모로 ‘2024 제56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가 개최 예정인 가운데, 박람회 현장에서 효율적인 매장 운영을 위한 최신 제품·기술·서비스 제공 기업을 만나 상담할 수 있는 ‘IFS 챔피언스 매칭’ 프로그램에 바이어로 참여할 프랜차이즈 본사를 오는 8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2024 제56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는 예비 창업자와 가맹본부, 협력업체까지 모든 산업인들을 대상으로 3월 21일(목)~23일(토)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350개사 800개 부스 규모로 성대하게 개최된다. 프랜차이즈 예비 점주를 모집하기 위해 우수·유망 브랜드들이 대거 참가하는 ‘창업전’과, 매장 운영 및 창업 필수 협력업종을 총망라한 ‘산업전’을 합쳐 명실상부한 종합 박람회로 탈바꿈했다.‘IFS 챔피언스 매칭’은 가맹점 관리와 매장 운영에 로봇,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등 디지털 솔루션을 모색하고, 배달용기, 주방기기, 인테리어 등 새로운 납품처를 찾는 브랜드 가맹본부 및 매장운영자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돕는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프로그램이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재무적 투자, M&A등 투자매칭까지 매칭을 희망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IFS 박람회 사무국은 “’IFS 챔피언스 매칭‘은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제공되는 유일한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으로, 350개사의 풍부한 참가사 풀과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많은 기업들에 효과적인 매칭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박람회가 창업·산업 박람회로 리네이밍해 종합 박람회로 거듭난 만큼 프랜차이즈 본사뿐 아니라 산업 전체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IFS 박람회 ‘산업전’에는 ▲토스플레이스 ▲제로아이즈 ▲비버웍스(이상 주문·결제) ▲서빙고 ▲레인보우로보틱스 ▲보글봇 (이상 로봇·자동화기기) 등 유수의 파트너사가 참가해 프랜차이즈 본사 및 업계 관계자들과 만난다.바이어로 참가를 희망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오는 8일(금)까지 IFS 챔피언스 매칭 담당자(070-8241-1225)로 문의하면 되고, 박람회 참가사들은 별도로 송부된 이메일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세무사회, 소통 및 세정현장 개선 실무정책협의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8일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세정현장의 납세자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현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실무정책협의를 가졌다.이번 정례 정책협의는 지난해 7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제안한 정례 정책협의체 구성 제안에 따라 수시 개최되고 있는 고위정책협의와 더불어 신고 등 세정현장 개선을 위한 실무자급 협의 창구로 새롭게 마련된 것이다.이날 정례협의체 회의에서 국세청은 ‘납세자?세무대리인 윈윈(win-win)을 위한 방안’ 제안을, 세무사회는 ‘홈택스 등 세금신고 실무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세무행정 현장 운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다.우선 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회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기 위한 건보법개정안 입법추진과 관련해 김창기 국세청장이 간이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용단을 내려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있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할 기반을 마련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국세청은 납세자?세무대리인의 윈윈(win-win)을 위한 제안으로 세금신고, 세금납부, 경정청구, 민원신청 등에 있어서 세금신고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회원 안내를 통해 국세청이 제시한 제안을 적극 알리고 협조하기로 했다.세무사회는 현재 세무대리시장에서 브로커와 무자격자에 의한 경정청구가 성행하고 있어 세무대리질서가 매우 문란해졌고 이로 인해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세청에서 브로커나 무자격자에 의한 경정청구 등 불법세무대리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세무사회는 ‘세무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소개하고 이에 발맞춰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다른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해당 협회를 통해 관리가 되도록 요청했다.한편 지난 10월 고위 정책협의에서 세무사회가 건의한 세무사 징계요구절차, 세무사 관리?감독과 더불어 지원 체계 협의, 사무처리규정의 합리적 개선 등에 대한 상호 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기로 했다.이날 정례정책협의에는 세무사회에서 김선명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임채철 법제이사가 국세청은 주무부서인 최원봉 소득세과장을 비롯해 부가가치세과, 원천세과, 상속증여세과, 인프라관리팀 등 과장 및 팀장이 다수 함께 하여 양 기관의 현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철거 허가 신청한 건물에 종부세 부과는 잘못"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구청에 철거 허가를 신청한 뒤 사용하지 않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A사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가 원고에 부과한 2021년도 귀속 종부세 6억2천700여만원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A사는 2020년 12월24일 서울 용산구 연립주택 5채를 매입하고 엿새 뒤 용산구청에 해체허가서를 제출했다.용산구청의 해체 허가는 2021년 8월 23일이 돼서야 나왔고, 세무서는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1일을 기준으로 A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부과했다. 주택 다섯채의 공시가격은 총 114억원이었다.A사는 외형상 주택이라도 이미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된 상태로 주택의 기능을 상실했고, 용산구의 처리 지연으로 과세기준일 전까지 철거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사의 주장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직후 해체 허가 신청을 했는데 여러 차례 심의와 신청서 제출 과정을 거쳐 허가가 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건물이 사용됐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기에 건물 외관이 존재했다는 것만으로 주택으로 이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철거할 예정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부세의 입법 목적과 그다지 관계가 없다"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과세해 부동산가격안정 등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종부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동천 프로보노들의 2만7000여 시간…2023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태평양?동천의 공익 변호사(프로보노) 활동 시간이 총 2만7000여 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2023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태평양과 동천은 매년 지난 1년간의 공익법률지원, 사회공헌 등의 주요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펌 공익활동 평가 기준에 따라 공익활동지표를 수록한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펴내고 있다.2023년 대표 공익활동인 태평양-동천 하이라이트, 비영리단체 및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산하 조직인 동천NPO법센터와 동천주거공익법센터의 활동, 태평양과 동천의 각 인권영역별 공익법률지원과 장학사업·봉사활동 등을 소개한다.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국내 공익활동에 참여한 총 시간은 2만6948시간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4.75%(5347시간) 늘었다. 일반 자문료를 기준으로하면 약 170억원에 해당한다. 태평양 구성원 변호사의 참여율은 81.42%에 달했다.‘태평양-동천 하이라이트’는 9건으로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공익상’ 수상 ▲’후원회비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이라는 유죄판결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후 원심 승소 확정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북한 거주 어머니에 대한 친생자 관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 선정됐다.또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정신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무죄 확정판결 ▲지방공무원 채용과정에서의 정신장애인 차별로 인한 불합격처분의 취소와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의 취소 판결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설립 ▲부산 지역에서 동천 펠로우로 활동하는 이현우 변호사의 공익활동도 하이라이트로 꼽혔다.동천NPO법센터는 공익법인 분할·설립, 유언대용신탁의 공익적 활용 등 제도개선 활동, 서울과 부산 지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보노 법률지원 교육(NPO법률지원단)과 비영리조직 대상 보조금 관련 법제교육(NPO운영전문가과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동천주거공익법센터는 2023년 발족하여 제1회 주거공익법제포럼과 공익적 주택법제 발전 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보고서에는 태평양과 동천이 7가지 인권 분야별로 활동한 내용과 공익법총서 제9권 ‘주거공익법제연구’ 발간, 제14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시상, 다양한 ESG·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도 수록됐다.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이 보고서는 태평양과 동천의 더 나은 공익활동을 위한 기초자료이지만, 나아가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들에게 작은 참고자료가 된다면 저희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쁜 일”이라고 전했다.강용현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은 “금년 6월이면 동천 설립 15주년이 된다. 가치지향성이라는 DNA를 공유하는 태평양과 동천 구성원들의 헌신적 노력뿐 아니라 많은 공익단체의 활동가 및 당사자들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태평양과 동천은 2024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법률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2023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는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