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1,371건


태평양 ‘글로벌 미래전략센터’ 날개 단다…기념 컨퍼런스 성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글로벌 미래전략센터’ 출범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컨퍼런스에는 점증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 대응전략이 논의됐다.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미중 갈등, 미국 대선을 포함한 각국 지도자 교체, 세계 각지의 전쟁, 다양한 글로벌 규제의 도입 등으로 우리 기업은 해외시장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라며 “태평양은 성 김(김성용) 전 주한 미국대사를 영입하고 글로벌 미래전략센터를 출범해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각종 규제에 대응하는데 조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성 김 태평양 글로벌 미래전략센터장은 ‘글로벌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넘어서’ 기조연설에서 미국 대선 이후의 변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미국의 대북정책 등을 중심으로 대응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OECD 대사를 역임한 허경욱 태평양 고문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부부처 정책 책임자와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국제정세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중장기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이해를 모았다.성 김 글로벌 미래전략센터장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위상이 높은 것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협력하고, 맡은 바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경제를 둘러싼 변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김창년 인도 총영사…‘인도 비즈니스’ 세분화된 기업전략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3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김창년 주 첸나이 총영사를 초청, 인도 남부 지역의 경제 현황과 전망, 우리 기업 진출환경 등을 논의했다.태평양은 지난해부터 베트남?싱가포르 대사 등 아시아 지역 주한 대사들을 초청해 비즈니스 논의의 장을 열고 있다.첸나이는 벵골만과 접한 인도 남부의 주요 도시로, 1990년대부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한 공장 설립과 제품 생산을 시작한 지역이다.김 총영사는 “인도는 이미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고, 1위의 인구 대국인 만큼 한국과 인도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현재 우리 기업의 인도투자는 전체 해외 직접투자의 1% 수준이며 주로 제조업에 집중돼 왔으나, 향후에는 IT 등 첨단 분야에서 인도 남부지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태평양은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 등과 맞물려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인도 시장에 더 많은 국내기업이 진출하고 양국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현지사정을 고려한 정확하고 신속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태평양은 2014년부터 법인 내에 인도 전담팀을 구성했다. 박종백 팀장을 필두로 인도TF를 확대개편, 다수의 국내외 변호사 및 유관 전문가들이 인도 유수의 로펌들과의 협업을 통해 인도 비즈니스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청년세무사회, 창설 8주년 정기총회...외부 초청없이 회원간 화합 다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정균태)는 지난 26일 오후 6시30분 서울 강남구 소재 파크루안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 행사의 특징은 외부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순수 내부행사로 개최했으며, 이는 ‘새로운 한국청년세무사회를 이끌겠다’는 제4대 정균태 회장의 굳건한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정 회장은 취임 이후 ‘한국세무사회’, ‘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시, 특정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청년회원들의 순수한 의사에 맡기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이에따라 오는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예비후보자 임채수 후보, 이종탁 후보, 연대 부회장 후보들은 외빈으로 참석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이날 식순은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회장 인사말 및 내빈축사, 임명장 수여, 건배사, 화합의 장 등으로 내부행사로 조용히 진행됐다.한국청년세무사회는 초대 이주성 회장, 2대 임종수 회장, 3대 박형섭 회장이 그동안 청년세무사 회원들의 ‘멘토멘티’활동에 혼신을 기울여 왔으며, 전홍근 법률고문, 정해욱 상임고문이 會발전에 기여해 왔다.제4대 정균태 회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집행부를 구성한 뒤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국제교류에 방점을 찍고 베트남 동라이세무당국을 방문해 MOU를 체결하고 코참사무국과 진출기업에 대한 세무애로 등에 대해 지원책을 논의했다.연간 행사로 상임이사회를 비롯해 조찬모임, 신입세무사 환영회, 부산지역회 친선골프대회(자선행사), 법인세 뒷풀이 모임, 제60기 세무사 대상 개업준비 특강 등을 실시했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수석부회장, 감사, 부회장, 상임이사, 대외협력위원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식을 가졌다.임명장 수여는 ▲수석부회장(반기홍 세무사) ▲차석부회장(김지원?하창현 세무사) ▲감사(이형재?봉순환 세무사) ▲부회장(김진우?김동영?신형일?임양균?남영혁?공진영?송하림?김재은?백근창?김철현?양서향?김상철?이태환 세무사) ▲상임이사(문초록?이현기?임지연?윤국녕?김수현?최은희?김태훈?김석주?나종훈?김수환?김상철?윤진석?구은우 세무사) ▲대외협력위원(신선혜?허다연?임해수?윤상열?김진실?조아람?류지혜?이정우?박윤희) 등 39명에게 각각 수여됐다.정균태 한국청년세무사회장은 “안녕하십니까~! 한청세 회원여러분, 법인세 뒤풀이 이후 한달여만에 다시 한국청년세무사회(이하 '한청세') 8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다시 만났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번 정기총회는 외부초청 없이 저희끼리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23년은 베트남과의 국제교류, 한청세 골프대회, 조찬모임과 뒤풀이 모임으로 회원과의 친밀감을 다졌다면, 2024년은 한청세 본연의 모습으로 수습세무사와 개업초기 세무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더욱 확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마지막으로 내일(27일) 개업준비 특강에 60기 신입세무사 대상으로 반기홍 세무사, 김지원 세무사의 특강이 진행된다”고 밝혔다.정회장은 앞서 개최된 신입세무사 환영식에서 “처음에는 다른 세무사들이 경쟁상대라고 생각해서 교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개업 2~3년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친분이 있는 세무사의 권유로 한국청년세무사회와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소회를 밝힌바 있다.특히 정 회장은 “자격사 가운데 ‘최고’라는자부심을 갖고 납세자권익을 위해 충심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선배들과 함께 식사, 음주, 카톡 등을 하면서 의지하면서 지내왔다”면서 “지금테이블 앞에 있는 선배세무사들이 불편해도 멘토님과 친분을 쌓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정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께서 후배 세무사들의 어려움을 모든 힘을 다해 챙겨 주시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점이 많았다”면서 “선배 세무사에게 받은 사랑을 후배들에게 전달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내빈축사에서 정해욱 상임고문은 “한국청년세무사회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그는 업무에 대해 “새로운 업무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한청세 조직체계를 보다 잘 다듬어서 그야말로 임원 위주가 아니라, 개업 1~2년 차 청년세무사들이 참여해서 본연의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 회장은 “그동안 이주성 초대회장과 임종수 2대 회장, 박형섭 전임 회장은 한청세 탄생부터 이 자리까지 함께 해 주셨다”면서 “또한 집행부와 함께 해 주신 반기홍, 김지원, 하창현, 임양균, 남영혁, 김범석, 김나연, 구은우, 김진우 세무사 등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회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건배사에서 이주성 초대회장은 “한청세 사랑합니다”. 박형섭 전임회장은 “한청세여 영원하라”고 제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장-깁슨 던, ‘영업비밀 분쟁 및 기술유출 대응 전략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26일 미국 명문 로펌 깁슨 던 앤 크러처(Gibson, Dunn & Crutcher LLP·이하 깁슨 던)와 공동으로 ‘영업비밀 분쟁 및 기술유출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광장 지식재산권 그룹(그룹장 김운호 변호사)이 기획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점증하는 글로벌 영업비밀 분쟁을 조망하는 세미나로 국내외 기업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했다.세션1에서는 깁슨 던 이정은(Nicole Lee) 변호사가 ‘미국의 최근 영업비밀 판결 동향(U.S. Trade Secrets Litigation Updates)’과 ‘영업비밀 관리와 부당취득 방지-사내변호사의 대응 전략(Managing Trade Secrets and Preventing Misappropriation-Takeaways for In-house Professionals)’을 발표했다.미국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전문가인 안젤리크 카우니스(Angelique Kaounis)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현재 미국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실무적인 조언을 담은 질의응답까지 직접 진행했다.세션2에서는 광장 이헌 변호사(연수원 32기)가 ‘한국의 최근 영업비밀 판결 동향’을 발표했다.이 변호사는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 보호기간 및 기여율에 관한 판결 등 영업비밀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최근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특허, 상표, 저작권, 불공정 경쟁 등 전 분야에 걸친 업무 경력을 지녔다.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인 김홍선 변호사(연수원 37기)은 ‘한국 영업비밀 사건 최신 트렌드 및 사내변호사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인력 전직·채용, 라이선스 계약 이슈에 있어 사내변호사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실제 사례와 접목해 발표했ㄷ.과장 지식재산권 그룹장 김운호 변호사(연수원 23기)는 “점증하는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영업비밀 분쟁의 국제화라는 새로운 화두 속에서, 영업비밀과 핵심 기술의 보호에 대해 우리나라의 시각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조망을 갖춰야만 하는 시대에 돌입했다”라며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핵심 기술 보호에 관해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세종, ‘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22일과 26일 한국사내변호사협회와 함께 ‘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부동산 NPL 투자 시장은 경제 불황기에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세종은 부동산 NPL 투자 시 고려할 사항, 법률상 쟁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부동산 대체 투자 및 부동산 NPL 투자자들을 돕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첫번째 세션에서는 세종의 부동산대체투자그룹 그룹장 장경수 변호사(연수원 32기)와 양현근 파트너 변호사(연수원 39기)가 부동산 NPL 개관, 투자유형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장 변호사는 “국내 부동산 NPL 시장에는 금융기관 BIS 자기자본비율 유지 및 부실채권 관리비용 절감 필요성과 같은 NPL 시장 확대요소와 과거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었던 학습효과로 인한 매도인, 매수인간 기대 가격 차이와 같은 NPL 시장 확대저지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부동산 NPL 관련 법률관계와 투자구조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분석과 합리적인 밸류에이션(valuation)을 바탕으로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할 수 있는 거래구조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양 변호사는 그러한 거래구조 도출을 위해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NPL 투자유형을 대출채권양수도, 담보자산의 취득, 출자전환, 추가대출 등으로 나누어 각 투자유형별 법률관계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각 투자유형별로 유의하여야 할 이슈를 안내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현주 파트너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부동산 NPL 관련 주요 법적 쟁점’을 발표했다.이 변호사는 부동산 NPL 투자와 관련해서는 대부업 등록 이슈,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 사업시행권/시공권 이전에 따르는 집행 이슈 등 부동산 NPL 투자 과정에서 문제되는 법적 쟁점 뿐만 아니라 펀드, 리츠 등 투자 비히클(vehicle, 투자수단)별 점검 사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투자구조 검토 초기 단계부터 부동산 NPL 관련 업무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질의응답에는 법원에서 20여년 이상 민사, 형사, 행정 등 재판업무를 담당한 후 세종에 합류한 민사집행법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이원 변호사(연수원 26기), 서울회생법원 법관을 역임한 회생, 파산 워크아웃 관련 전문가인 김동규 변호사(연수원 29기), 인수금융과 부동산 PF 관련 전문가인 김용희 변호사(연수원 32기)와 전영우 변호사(변시 4회)가 참여했다.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NPL 투자에 대한 시장과 고객의 뜨거운 관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며, “부동산 NPL 투자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꼼꼼히 하고,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하는 만큼, 세종은 다양한 분야의 맨파워를 보유한 부동산 NPL팀을 통해 종합적인 관점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 종소세 확정신고 대비 '세무사랑Pro' 전산 실무교육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비해 회원 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지방세무사회에서는 주관하는 전산세무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6일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한국IT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한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 전산 실무교육에는 회원 사무소 직원 430 여명이 참석했다.이날 교육은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계산서 입력, 추계신고서 작성, 성실신고 작성실무, 고용증대 등 세액공제·감면신청서 작성 등 실무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김종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한국IT직업전문학교 9개 강의실에서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강의 내용에 따라 수강생들이 직접 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실습할 수 있도록 1인 1PC로 교육이 진행됐다.임채수 회장은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실무교육은 지금까지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여 실시했지만 지방세무사회가 준비하여 전산 교육을 실시한 것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처음이다”면서 “앞으로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 보급 확대와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전산 실무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오는 5월 18일부터 세무사 회원을 위한 주중?주말반을 신설하고, 6월 3일부터 사무소 직원을 위한 정규 전산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해 실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프랜차이즈協-환경부, 16개 외식 브랜드와 일회용품 감축 노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문화 확산을 독려해 2050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앞장선다.28일 협회는 협회 및 회원사 16개 브랜드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지난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정 협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불가피한 일회용품 사용량이 크게 늘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도 책임의식을 갖고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경영애로를 악화시키는 획일적 규제보다, 오늘처럼 업계가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환경부가 정책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탄소중립 사회를 함께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외식업계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노력이 확산되길 바라며, 환경부도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참여 업체들은 협약을 통해 ▲고객이 먼저 종이컵, 물티슈 등 일회용품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 ▲사용 후 종이컵·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및 전문 재활용업체가 수거·재활용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등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협회는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및 홍보와 참여업체 이행사항 정기·수시 모니터링, 일회용품 사용량 및 분리 배출량 조사를 맡는다. 환경부는 참여 업체와 협회를 적극 지원하며 우수 사례 홍보와 포상 등을 검토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번 협약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정현식 협회장 등 정부·협회 관계자와 고돼지, 고반식당, 김가네, 본도시락, 마녀주방, 미태리, 수유리우동집, 순대실록, 오복오봉집, 자담치킨, 지호한방삼계탕, 푸라닭, 핏제리아오, 한마음정육식당, 33떡볶이, BBQ(가나다 순) 등 16개 브랜드 대표자가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수출차량 야적장 주차업무, 불법파견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수출할 차들을 국가별·차종별로 야적장에 주차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 근로자 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수출 출고 업무 과정에서 '치장'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다.치장이란 최종 검사를 마친 차들을 야적장으로 운전해 향후 일정에 맞게 수출할 수 있도록 구분 주차하는 업무를 말한다.이들은 파견 근로자인데도 현대차가 도급 계약을 위장해 사용했으므로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며 2016년∼2018년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반면 도급 계약을 맺으면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그래서 겉으로는 도급 계약을 맺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업무 지시를 하면서 파견근로자처럼 사용하는 '불법 파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치장 업무가 생산 공정의 일부이고 현대차가 PDA를 통해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시했으므로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했다.1심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판단을 뒤집었다.2심 재판부는 PDA를 사용했다고 해서 업무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인 인사권이나 작업지시권이 하청업체에 있었던 점, 이들이 수행한 업무가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는 분명히 구별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근로자들이 불복했으나대법원역시 2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희망교육 개최...차기 회장 후보 간 열띤 선거전 개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26일 회원희망교육(보수교육)을 잠실교통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었다.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된 회원희망교육은 '불복절차별 착안 사항을 중심으로 한 조세불복 핵심 실무'를 주제로 박종호 세무사가 강의한 데 이어, 김두천 세무사가'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대비 사례별 핵심 실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코로나 이전의 의무교육이 아닌 회원희망교육으로 진행되면서 예전처럼 많은 회원들이 몰리지는 않았다. 동영상 교육으로 보수교육(의무교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배택현 세무사의 '2023년 귀속 소득세 신고 핵심교육'을 동영상교육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교육은 4월말에 시스템에 탑재되어 서비스되며 5시간의 의무교육 인정을 받게 된다.한편, 이날 교육장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참석해 서울지방세무사회원들과 인사를 나눴다.또한, 6월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총회에서 치러질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선거를 앞두고 임채수 예비후보(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이종탁 예비후보(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가 교육장을 찾아 회원들과 인사하고 명함을 전하며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다.양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이종탁 예비 후보는 최인순 전 강남세무서장과김형태 한국세무사고시회 지방·청년이사를 연대부회장 후보로 먼저 등록했으며 이어 임채수 현 회장이임승룡 부회장과 김신언 총무이사를 각각 연대부회장 후보로 등록했다.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6월 10일에 치러질 예정이며, 오늘(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거쳐 4월 30일 임원등선거 공고 후 5월 6일일부터 8일까지 입후보자 등록(본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선거관리위원장에는 김덕식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부위원장에는 채기동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호선으로 임명됐다. 간사는 정인영 업무정화조사위원회 간사와 임지영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이맡게됐으며,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18명이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이번 제 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는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후보자 간 합동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또한, 이번에 당선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3년 단임으로 임기를 조정했으며, 다음 선거 부터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및 전국 지방세무사회장 선거와 같은 해에 치르게 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엄정숙 변호사 “계약 기간 남았어도 미리 명도소송 가능한 경우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2년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1년이 지난 후부터 임대료를 2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아직은 임대료 연체가 3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남아 있는 기간을 생각하면 손해가 확실해 보이는데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탓에 명도소송을 망설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제기가 가능하다고 당부한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명도 분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주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어 명도소송이 가능한 계약종료까지 기다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탓에 건물주들은 계약종료 이전부터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세입자가 종료 전부터 명도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면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4 명도소송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명도소송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세입자에게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다면 언제든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다.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유로는 대표적으로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거나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기는 무단전대가 있다. 문제는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더라도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엄 변호사는 “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다면 내용증명,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통화 등으로 세입자에게 해지통보를 해야만 법률상 해지 효력이 생긴다”며 “정상적으로 해지 의사 전달이 완료된다면 계약은 종료되어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다만 건물주가 계약 기간 중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가령 임대료 연체의 경우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는 임대료 연체 범위((상가 3기, 주택 2기)에 다다르지 않았다면 단순한 추측만으로 계약해지조차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반면 계약이 해지된 상황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세입자가 계약종료 이전부터 건물주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했다면 장래이행의 소로 미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장래이행의 소란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참조). 즉 장래에 벌어질 분쟁을 대비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가능한 제도로 소의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고 있다.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에서 장래이행의 소는 현재 세입자의 태도로 보아 계약종료일이 되어도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것이 명확하고 의무 이행을 명백히 기대할 수 없을 때 제기할 수 있다”며 “해당 경우가 인정되어야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도 분쟁에서는 법원이 쉽게 받아드리진 않는다”고 당부했다.한편 건물주가 제기한 장래의 소가 인용된다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게 될까.법원으로부터 장래이행의 소가 성립된다면 판결문에는 ‘계약종료일이 도래하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건물주 입장에서 한 가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인도를 기대했지만, 대부분 계약종료일에 맞춰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는 점이다.엄 변호사는 “세입자의 위법행위로 미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세입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이상 즉시 인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건물주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미리 판결을 받아두고 계약종료일에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