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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미복귀 처벌 초읽기 (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그동안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 사실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을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다.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이다.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으며, 지난 28일부터는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서 전달을 했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명령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이날 공고를 통해 명령 사실을 다시 알린 것은 재차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한 것을 의미한다.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은 교부 또는 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등기발송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복지부는 공지문에 공고일인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은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이날 공시송달 대상자 대부분이 공고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대상자 중 한명은 "1년 과정의 인턴이 끝났다. 복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명령을 받으니 황당하다"고 자신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5돌 맞은 3·1절...尹 "기미독립선언 뿌리에 자유주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3·1절인 1일 서울 도심에서 3·1절 기념식을 비롯한 대규모 집회, 문화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된다.앞서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렸다.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다"면서"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5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조직 국민대회'를 연다. 같은 시각 한국교회보수연합은 중구 시청역 8번 출구 앞에서 5천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한다고 신고했다.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에서는 천만인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집회(신고 인원 1000명)도 열린다.올해 들어 처음으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것으로, 경찰은 80개 부대 규모의 경력을 투입해 집회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경찰은 신고 범위를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법 집행 과정을 방해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또 교통혼잡 등 심각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당일에는 집회 장소 외곽에서부터 차량을 원거리 우회 조치하고 현장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이 외에도 3·1절을 맞아 종로구 보신각에서 '그날의 간절한 마음, 오늘 여기에 꽃피우다'를 주제로 타종식과 문화 행사도 열린다.타종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 항일 학생운동단체 '독서회'를 조직하고 항일 결사 단체인 순국당에서 활동한 김병현 애국지사의 자녀 김대하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7명, 뮤지컬 '영웅'에서 안중근 의사 어머니 역할을 맡았던 박정자 배우 등 총 11명이 참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의 힘, 대전 대덕구 총선 경선 “이석봉의 경제”·“박경호의 법조” 한판 승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제22대 총선이 D-44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 대덕구에선 이석봉 예비후보의 ‘경제’와 박경호 예비후보의 ‘법조’ 공약이 충돌했다.두 예비후보 간 이력도 차이가 크다. 이 예비후보는 과학기술과 경제 기반의 철학과 공약에 강점이 있는 반면 박 예비후보는 평생을 법조계에서 보내 입법 공약이 눈길을 끌었다.이석봉 예비후보 “신탄진 스타트업 단지조성”이석봉 예비후보가 내세운 경제관련 핵심 공약은 ▲대덕첨단호수도시(K-네옴시티) 건립 ▲신탄진 스타트업단지 조성 ▲오정 농수산물시장 복합문화쇼핑몰 개발 등이다. 경제과학부시장 경험을 살린 현장 중심의 경제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이 예비후보는 대덕넷(과학기술매체) 창업, 카이스트 겸임교수,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부시장 등을 역임했다.박경호 예비후보 “피해자 구제 법률 정비”등 내세워반면 박경호 예비후보는 ▲범죄 피해자 구제 법률 정비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입법 추진 ▲국민 기본권 실질적 보장 입법 추진 등이다. 법조계 경력을 적극 활용한 입법 관련 정책과 법률 정비가 눈길을 끈다.박 예비후보는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장,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거친 법조인이다.대전시민 “지역 일자리 창출” 1순위…여론조사 결과한편 대전지역 주민들은 충청권 주요 현안으로 “국가산단 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대전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과 19일 전화 면접으로 이번 총선에 대해 여론을 조사한 결과 “지역 일자리 창출”이 응답비율 1위로 39%를 차지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전지역 응답자는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1순위(38%)로 선택했다. 이어 정책이나 공약을 2순위(29%)로 응답했다.이번 조사는 대전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18일과 19일 이틀간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에게 전화 면접으로 여론을 조사했다. 응답률은 17.8%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동수 의원, "근로소득세액 공제 시 180만원 이하로 확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의 법률이입법예고 됐다.아울러 총급여액의 구간별 공제한도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는 입법도추진된다.기획재정위 소속 유동수의원이 지난 21일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총급여액의 구간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74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다.그러나 대기업과 자산가 위주의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세제 혜택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에 유 의원은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언급했다.유 의원은 또 "총 급여액의 구간별 공제한도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려고 한다"고 입법안에 대해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주혁신당, '정치검찰해체당' 서울특별시당으로 창당대회 성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정치검찰해체당(가칭)이 광주시당을 시작으로 서울특별시당까지 총 8개 지역에서 창당을 모두 마쳤다.서울특별시당 창단식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이번 창당대회는 황태연 중앙당 창당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송영길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 여사, 박웅둥 한국농어민당 공동대표,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와 당원 130여명이 참석했다.정치검찰해체당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정당이며, 중앙당 창당위원장은 DJP연합을 창시해 최초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창출한 주역인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황태연 박사다.정치검찰해체당은 지난 16일 당원 투표를 통해 민주혁신당(약칭 민주신당)으로 정식 당 명칭이 결정됐지만 중앙당 창당일이 3월 1일로 그 전에는 정식 명칭을 쓸 수 없어 서울특별시당은 정치검찰해체당으로 창당을 한 것이다.민주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언에 의해 국민공모의 절차를 밟아 확정된 당명이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옥중 서신을 통해 “서울특별시당 창당을 축하드린다”면서 “서울의 봄이 12.12쿠데타에 이어 서초동 검찰 쿠데타에 다시 짓밟히지 않도록 서울에서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봅시다”고 전했다.이어 황태연 중앙당 창당 준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송영길 대표를인용해 보자면 대한민국은 단순히 정권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나라를 잃었다”면서 “송 대표가 옥중에서도 국민주권을 잃지 않기 위해 창당을 계속 준비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준비는 현 검찰정부에 가장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는 모습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남영신 여사도 참석해 “옥중에서 남편이 당 만드는거 힘들겠지만 보류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씀한지 20여 일만에 8개 지역에서 창당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 모든 노고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헌신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으로는 마화용 당원이 사무처장으로 정재화 당원이 선출됐다. 마화용 위원장은 “정치검찰해체에 서울특별시당이 선두에 서겠다”고 했다.마화용 위원장은 前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과 중앙위원을 역임했으며, 서민 금융진흥원 본부장을 지냈다.정치검찰해체당은 현재 경북도당이 최초로 창당을 했으며, 이어서 전남도당, 광주광역시당, 서울특별시당, 전북도당, 대전광역시당, 인천광역시당, 경기도당 순으로 창당을 하고 3월 1일 중앙당을 창당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성재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최종 통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여·야가 박성재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최종 합의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이를 가결했다.앞서 여야는 지난 15일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검찰 독재 비판 등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설전을 벌인 바 있다.또한 박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과 전관예우를 통해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다만 여야는 박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고, 이의 제기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종합의견사항으로 지난 15일 실시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내용 등을 반영했고, 간사들과 합의를 거쳐 작성했다"고 전했다.박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이후 대검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동부지검 차장,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힘 대덕구 이석봉 예비후보, 이효성·양영자·이준규·조대웅 '함께 뭉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이석봉 대덕구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경선을 앞두고 지역의 시?구의원들과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이석봉 예비후보는 19일 이효성 시의원과 양영자·이준규·조대웅 구의원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가졌다.앞서 이용기 시의원은 이석봉 예비후보를 공식지지선언한 바 있다.이 예비후보는 이날 대덕구 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에 관해설명했다.이에 이효성 시의원은 “이 예비후보의 공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놀라웠다"고 평가했다.회동에 함께한 한 시?구의원들은 지난달 경선 과정에서 중립을 선언한 바가 있으나, 이번 만남에서 이용기 시의원의 지지선언과 함께 많은 부분을이석봉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함께 할 뜻을 내비쳤다.이에 따라 이석봉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에도 기재부 업무평가 'A등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기획재정부가 2023년 업무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정부가 자신들만의 성과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에도 물가 관리와 재정 건정성 등 성과 우수 평가를 받은 것에 질타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사상 최악의 56조 세수 결손과 25년만에 일본에도 뒤처진 1.4%의 성장률이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A평가 등급을 받았다.최 의원은 “파탄 난 민생경제에 제수용 과일조차 장바구니에 담아야 할지 고민하며 설 명절을 보낸 국민은 A등급이 정말 기재부 성적표인지 묻고 싶다”면서 “기재부는 세수 결손을 ‘대기업 감세’와 ‘서민 증세’로 메꾸고 있다”고 꼬집었다.기재부가 발표한지난 한해 세수 결손 중 법인세 감소분이44%인 반면 근로소득세는 14.5%에서 17.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은 이에 대해 “이렇게 나라 곳간은 텅텅 비고 서민들은 고된 일상을 살아가는데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만의 성과 파티를 벌이고 있다”면서 강하게 질타했다.뿐만 아니라 역대급 세수 펑크를 책임져야 할 전임 부총리에 대해서도 “여당의 단수공천을 받아 또다시 총선에 나서고 있다”면서 경제 실정을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끝끝내 거부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오기를 비판했다.최 의원은 “유례없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과 물가정책 실패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서 “민생경제로의 정책기조 전환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의료 대란' 오나...전공의 수천 집단사표에도 정부 강경태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수천명이 19일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사직서를 무더기로 제출하고, 일부는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현장 붕괴가 표면화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면서 '법대로' 원칙을 강조했고, 경찰청장은 주동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토하겠다며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또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고발 방침을 정하고, 의대증원 찬성 목소리를 모을 '촛불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사직이 현실화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예고했던 대로 이날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면서 1천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전공의협은 빅5 전공의 대표와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은 20일 정오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삼성서울병원은 전체 전공의 525명 중 30∼40% 상당인 160여명이, 서울성모병원은 290명 중 19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고, 서울아산병원 역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578명 중 상당수가 사직 의사를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전공의협에서 예고했던 날보다 하루 전날부터 상당수전공의가 근무를 중단한 세브란스병원은600여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서울대병원은 과별로 제출한 사직서 등을 집계하고 있는 중이다. 구체적인 숫자는 병원마다 집계차가 있으나, 서울에서만 최소 1천명은 훌쩍 넘길 것이 확실시 된다.지방 수련병원에서도 전공의들사직 행렬이 이어졌다. 경기도에서는 서울대병원의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 110여명, 아주대병원 전공의 13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에서는 인하대병원이 100명, 가천대길병원 71명, 인천성모병원 60명 등이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전북대병원도 전공의 189명, 원광대병원 126명, 전남대병원에서 224명, 조선대병원에선 10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원지역도 강원대병원 64명, 원주세브란스병원 97명, 강릉아산병원 19명 등 전공의들사직이 이어졌다.경남은 양산부산대병원 138명, 진주경상국립대병원 121명,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71명, 창원국립경상대병원 21명 등 4개 병원 전공의 351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에서는 울산대병원 25명이, 대구에서는 영남대병원에서 65명이 사직서를 내면서 집단행동에 가세했다.대전성모병원 47명, 대전을지대병원 42명 등 대전 지역도 전공의들이 사직을 표했고, 제주도는 제주대병원 전공의 73명, 한라병원 소속 전공의 13명 중 상당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빅5 병원을 비롯해 전국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를 모두 합치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단호하게 "증원폭 축소는 없다"고 밝히고, 의협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첫 사례인데,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현장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면서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충격적', '참담함' 등의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 복지부는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도록 이번엔 반드시 개선하겠다"면서업무개시(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정지 등 조치하고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 처벌시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한 의협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이러한 인식이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증원 폭과 관련한 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환자 피해 사례를 상담해주고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의료계 집단행동이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 불응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부의 강경 발언에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라"고 응수한 의협 비상대책위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우리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하고 있다"며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여지도 있는데, 20일 밤 MBC '100분 토론'에서 이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의대 증원 찬성 측은 유정민 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전략팀장과 김윤 서울대 의대(의료관리학) 교수가, 반대 측은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장과 정재훈 가천의대 길병원(예방의학교실) 교수가 각각 나선다.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을 결집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집단 진료중단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22일께 집단 진료 거부에 동참하는 전공의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규탄하기 위한 범국민행동인 '국민 촛불행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는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려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중단을 막고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범국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의료 현장의 혼란은 벌써 시작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특히 전공의들이 일찌감치 현장을 떠나면서 암수술, 출산, 디스크수술 등 긴급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 진료과별로 수술 스케줄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공지했고,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의 부재로 수술을 절반 이상 감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의 전공의들이 이날부터 진료를 중단하면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병원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전체 과의 수술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하루 200∼220건 수술하는 삼성서울병원은 이날 10%가량인 20건의 수술이 연기됐다. 이 병원은 20일이면 약 70건의 수술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날 오전 현재 전체 전공의 525명 중 30∼40% 정도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대부분 병원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응급·위중한 수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역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전면 파업으로 인해 응급·중증도에 따라 수술과 입원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할 준비를 하고 있다.환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의 한 대학병원을 찾은 환자 박모(65) 씨는 병원 측이 20일 잡혀있는 수술을 취소했다고 한다. 박씨는 "내일 수술이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해 7월부터 예약해서 수술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고 분통을 터뜨렸다.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도제왕절개로 쌍둥이를 출산할 예정이었으나, 수술을 하루 앞두고 연기를 통보받았다는 환자의 사연도 전해졌다. 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마저 전공의 집단사직이 가시화하면서 수술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전언이다.병원들은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특히 걱정하고 있다. 더욱이 임상강사, 펠로 등으로 불리는 '전임의'들도 집단행동에 가세할 경우 의료 현장 시스템이 붕괴되는 파국을 맞아온 나라가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사위, 사법위원회와 입법위원회로 분리되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열린 제 413회 국회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기존 피감기관을 총괄하는 사법위원회와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입법 위원회로 분리해줄 것을 요청했다.이는 법사위가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없도록 요청한 것인데, 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심사와 입법절차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 보다 효율적으로 정교한 절차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재원배분 장관회의로 시작하는 3월부터 예산안을 편성하는 매 단계마다 국회 예결위와 상임위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정부가 참고하고 보완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제 16대 국회에서 2507건이던 법률안 발의 건수가 20대 국회서 2만건을 훌쩍넘겨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2만 5697건이 접수된 상태다.이러한 폭발적인 법률안 발의 증가는 ‘일하는 국회’로 평가받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졸속 입법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이보다 생산적인 법률안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김 의장은 “사법 관련 논의를 하는 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입법위원회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면서 “모든 상임위 법안을 한번 더 심사할 수 있는 입법위원회를 둔다면 단원제의 한계로 꼽히는 부실입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김 의장은 법안 심사 기한을 1개월, 여야 합의시 최대 3개월로 정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수정 등을 이유로 기약 없이 법안을 붙잡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길 당부했다.김 의장은 이밖에도 남은 임기 3개월 반이 21대 국회 전성기를 만들 마지막 기회라며 저출생 정책 헌법 명시, 연구개발(R&D) 확보 전략, 선거제 개편 절차 법률 규정 등을 호소했다.아울러 다가오는 22대 국회 의회주의의 르네상스 시대를 준비하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해 줄 것도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