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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한경선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인사적체 속 첫 돌파구](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311/art_17105047446525_fb0fe1.jpg)
LIFE [집중분석] 한경선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인사적체 속 첫 돌파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오는 19일 자로 한경선 부이사관(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을 고위공무원 나급에 승진,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 승진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한경선 원장이 부이사관에 승진한 지 2년 만의 일이자 세무대 6기 중에서 첫 나급 고위공무원 배출이다.한경선 원장은 67년생으로 세무대 6기를 나와 1988년 8급 특채로 공직에 들어섰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주로 활동하며 사무관과 서기관에 승진했으며, 2015년부터는 국세청 본부에서 소속으로 주로 활동했다.대내외 인망이 높으며, 업무 능력이 탁월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거쳐 지난 2022년 3월 부이사관에 승진, 그리고 2년 만에 고위공무원에 오르게 됐다.비고시 출신 부이사관은 행정고시와 달리 직급승진이 느릴 수밖에 없기에 3급 승진 후 1년~2년 내 승진에 이르지 못하면, 고위공무원 승진은 요원해진다.특히 최근처럼 인사 적체가 누적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한데 한경선 원장과 같이 부이사관에 승진했던 최인순, 박찬욱, 강상식 부이사관 중 처음으로 고위공무원 승진에 이르렀는데, 이중 현재 고위공무원에 오른 것은 한경선 원장이 유일하다.7급 공채 출신인 최인순 전 강남세무서장(퇴직)은 65년생 2013년 서기관 승진 군번임에도 퇴직을 3년 앞둔 상황에서 부이사관 승진이 이뤄져 강남세무서장에서 공직을 마쳐야 했다.행시 43회 강상식 부이사관(77년생, 고려대)은 국세청 소비세과장과 부가가치세과장을 거쳤으며, 행시 44회 박찬욱 부이사관(71년생, 중앙대)도 4년간 국세청 본부에서 과장 보직을 거쳤다.하지만 2년이나 부이사관 승진이 앞섰던 행시 44회 공석룡 국장(71년생)과 69년생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박병환 국장(경북 영주, 서울대, 행시 44회)을 제외하고, 2021년 10월 부이사관 승진군번 중 장신기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길용 강남세무서장, 김정주 서울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종환 성동세무서장조차 아직 고위공무원 승진길에 오르지 못했다.또한 부이사관 승진군번은 다소 느리지만, 박정열 국장(행시 45회)처럼 국세청 내 인사-역외정보-국제조사 등 핵심 보직을 거친 주력 인재를 발탁하면서 고위공무원 승진길은 더욱 좁아졌다.그런 만큼 한경선 원장의 승진 발령은 국세청 내 승진적체를 일부 해소함과 더불어 비고시 출신 중 베테랑 발탁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배치로 해석된다.다만,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기관장이긴 해도 국세청 내 보조지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인사 적체를 뚫고 보직 경로를 한 차례 더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위공무원은 기관 운영 역량을 염두에 두고 선발 및 검증 과정을 거치기에 일단 고위공무원에 승진한 이상 지역 세무 행정을 총괄하는 광역 기관장 선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한편, 한경선 원장의 서울국세청 감사관 후임으로는 김학선 국세청 장려세제과장(부이사관)이 꼽혔다.김학선 부이사관은 세무대 7기 출신으로 2024년 2월 부이사관에 승진했다. 부이사관 승진은 최근이지만, 2015년 서기관에 승진해 2020년 6월 영등포세무서장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거의 4년간 국세청 본부 업무를 위해 헌신해왔다. 비고시 가운데 본부 업무로 4년이나 헌신하고, 국세청으로부터 헌신을 허용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후임 국세청 장려세제과장에 김동현 서울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서울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에 정상수 과장이 들어왔다.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 김기영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에 김용재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에 정희진 서울국세청 조사3국 3과장, 서울국세청 조사3국 3과장에 김성기 중부국세청 징세과장, 중부국세청 징세과장에 김영기 중부국세청 조사2국 2과장이 각각 움직였다.보직이 없어진 김광수 전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어떻게 움직일지, 공석인 중부국세청 조사2국 2과장에 누구를 둘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중부국세청은 지난해 예고했던 공정 인사쇄신을 추진한 만큼 조사2국 2과장 자리에 인망?역량?성과 측면에서 선별된 인재를 배치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자산 5조원 돌파' 하이브,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되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방탄소년단(BTS), 뉴진스 등 아이돌 그룹을 보유한 하이브가 지난해 자산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정위가 하이브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지를 두고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각각 지정해 발표한다.최근 하이브가 공시한 ‘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총 5조3457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총자산 4조8704억원에 비해 9.8% 오른 규모다.재계는 기업집단이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해당 기업집단이 통상 대기업집단 위치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등 각종 공시의무와 함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사익 편취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하이브의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작년말 기준 회사의 최대주주는 방시혁 의장으로 지분 31.57%(2023년 12월 31일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공정위가 하이브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 방시혁 의장은 동일인(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방시혁 의장은 자신이 일정 수준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등에 일감을 몰아줄 수 없다. 또한 자신 및 총수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등의 지분현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업계는 하이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시 각종 규제를 적용 받게됨에 따라 그간 진행해왔던 투자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말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레이블(음반 제작 브랜드) 인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실제 하이브는 지난 2021년 미국 종합 미디어 기업 이타카 홀딩스를 10억5000만달러에 인수한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미국 힙합 레이블 QC 뮤직(Quality Control Music) 지주사 QC 미디어 홀딩스를 우리 돈 3140억원에 인수했다. 또 같은해 11월에는 캔들미디어로부터 라틴 음악 업체 엑자일 콘텐트 등을 사들이기도 했다.한편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검토 중에 있다”며 “오는 5월 1일경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하이브’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지 여부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산하 레이블 '어도어 반란 여파' 하이브 주가 7.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산하 레이블(음반 제작 브랜드) 어도어를 상대로감사에 착수한 소식이 전해지면서국내 1위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주가가 22일 7% 이상 급락했다.이날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7.81% 급락한 21만2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22일 오전 한 때 하이브의 주가는 23만8500원을 기록했으나 같은 날 오후 어도어에 대한하이브의감사소식이 퍼지면서주가는 하락세로 전환됐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또 다른 임원인 A씨를 대상으로 감사권을 발동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등이 본사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경영권 확보에 나섰다는 제보를 접수 받은 뒤 감사권 발동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 A씨가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대외비인 계약서 등을 유출하고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을 팔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어도어가 보유한 전산자산을 확보해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인기 아이돌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는 지난 2021년 설립된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다. 어도어가 공시한 2023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작년말 기준 하이브의 지분율이 80%다. 이어 민희진 대표가 18%를, 기타주주가 2%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지난 2022년까지는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 2023년 민희진 대표가 콜옵션(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면서 지분 18%를 보유하게 됐다.뉴진스의 인기가 급등하면서 어도어의 실적은 1년 만에 급등했다. 2022년 186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이듬해인 2023년 1103억원까지 치솟았고 2022년 발생한 40억원의 영업손실은 2023년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흑자전환됐다. 아울러 2022년발생한 32억원의 당기순손실 또한 지난해 26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증권가 "'뉴진스 활동 중단' 하이브 실적에 제한적 영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증권가는 이번 경영권 분쟁이 하이브 실적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23일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하이브의 영업이익 추정치에서 어도어의 영업이익 기여도를 14%로 추산했다”며 “(뉴진스 활동 중단 등)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도 하이브 실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지난 2023년 하이브 산하 어도어의 영업이익 기여도는 11% 수준”이라며 “내년의 경우 BTS(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이 재개되는 만큼 그 기여도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만약 올 하반기 뉴진스의 활동이 중단된다쳐도 실질적으로는 하반기 정규 1개 앨범 발매 차질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 (하이브)실적에 대한 영향력은 10% 미만으로 실적 차질의 우려는 이미 주가에 대부분 반영됐다”고 진단했다.이화정 연구원은 이날 하이브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확정하고 목표주가는 기존과 동일한 31만원으로 유지했다.이외 다른 증권사들도 이번 경영권 분쟁이 하이브 실적 등에 주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안도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뉴진스가 강력한 인기를 보여줌에 따라 팬덤과 대중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민희진 대표의 높은 사임 가능성이 곧 주가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다만 그는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이상 뉴진스는 계속해서 하이브의 지적재산(IP)에 해당한다”며 “뉴진스는 데뷔 이후 2년 간 활동으로 견고한 팬덤을 형성했는데 이들은 (민희진)프로듀서 팬이 아닌 뉴진스의 팬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하이브·어도어 양측 모두 뉴진스 IP(지식재산권)가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기에 5∼6월 발매 예정인 음반활동이 영향받을 가능성은 적다”며 “추후 크리에이티브 대체가 필요하겠으나 기보유한 팬덤, 하이브의 매니지먼트 역량 등을 고려하면 비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해 하이브 전체 매출 가운데 어도어 매출액 비중은 5% 수준에 불과하다”며 “애초에 하이브의 네임밸류 없이 데뷔 초 (뉴진스가)파급력을 구가할 수 있었을지는 미지수”라고 강조했다.오지우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하이브-어도어간 경영권 분쟁 이슈로 당분간 하이브 주가는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중요한 뉴진스의 예정된 일정을 포함한 향후 활동은 전속계약권이 하이브에 귀속돼 있는 점 등으로 볼때 정상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22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등을 포함한 어도비 경영진이 본사인 하이브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회사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감사권을 발동했다. 이후 하이브는 어도어의 전산자산 및 대면 진술 등 증거 확보에 나섰다.이와함께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회에 주주총회 소집 및 민희진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반면 어도어측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어도어측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프로듀싱에 참여한 아이돌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베끼기가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하이브에 아일릿과 뉴진스 간 유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으나 돌아온 것은 민희진 대표의 사임요구라는게 어도어측 설명이다.작년말 기준 어도어의 최대주주는 하이브로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민희진 대표 18%, 기타주주 2% 등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 민희진 어도어 대표 고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경영권 탈취 의혹과 관련해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감사를 펼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25일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 어도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문건과 경영권 탈취 계획 등이 담긴 메시지앱 대화록 등의 정보자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또한 하이브는 정보자산에 담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하이브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부대표 A씨 등 경영진에게 “하이브가 보유 중인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실제 하이브가 이날 공개한 민희진 대표와 A씨간 메시지앱 대화록에는 ▲2025년 1월 2일 풋옵션 행사 엑시트(Exit)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권리침해소송 진행)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민 대표님+하이브에서 어도어 사오는 계획)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 적당한 가격에 매각 ▲민 대표님은 어도어 대표이사+캐시 아웃(Cash Out)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 취득 등 경영권 탈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하이브는 지난 22일부터 감사를 실시해 ‘하이브의 죄악’, ‘프로젝트 1945’ 등 경영권 탈취 계획 내용이 담긴 여러 문건을 확보했다고 전했다.하이브는 감사를 통해 얻은 물증을 근거로 금일 중 민희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키로 했다.한편 하이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도어 소속 아이돌 뉴진스 멤버들이 심리적·정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케어(돌봄)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오는 5월 뉴진스가 성공적으로 컴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알렸다.박지원 하이브 대표는 “멀티 레이블 고도화 과정에서 일어난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외 팬들, 아티스트,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건이 일단락된 만큼 K팝의 소중한 자산인 아티스트의 심리 치유와 정서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법원, 하이브 신청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심문 진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하이브가 신청한 어도어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심문을 진행한다.30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어도어에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과 관련된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앞서 지난 22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 부대표 A씨가 회사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어도어에 이달 30일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하지만 어도어로부터 이사회 소집 여부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못받자 하이브는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이후 지난 29일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에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본인 명의 공문을 보냈다. 민희진 대표는 공문을 통해 하이브측의 어도어 대표 및 사내 이사진 교체 요구가 위법이라는 점과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란 점 등을내세워 이사회 소집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의하면 보통 법원이 심문기일을 지정하면 3주 뒤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 결정이 나오면 당일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며 이후 15일 뒤 임시 주총 및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하이브는 향후 1~2개월 사이 민희진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 교체가 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어도어 이사회 표결권은 민희진 대표, 부대표인 A씨, 이사 B씨 등 3명이 보유하고 있다.작년말 기준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나머지 지분 18%는 민희진 대표가, 2%는 기타주주가 각각 보유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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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조직슬라이드를 보지도 않고 결과가 바뀌는 의료자문](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417/art_17141125344753_86c8e5.png)
[전문가 칼럼] 조직슬라이드를 보지도 않고 결과가 바뀌는 의료자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의료자문은 보험회사와 청구자 간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 시행되는 절차이다. 꽤나 공정해 보이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절차로 인한 분쟁은 과거부터 현재 진행형이며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분쟁이다.서로 협의하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보험회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한 병원이나 의료자문 업체의 거래처인 병원만 선택 가능하다. 의료자문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자문을 시행하는 의사는 보험회사가 선정한 의료자문 업체나 보험회사로부터 자문 비용을 받게 된다. 약관 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금 청구 건은 피보험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과거에는 후유장해에서 주로 시행되던 의료자문이 각종 진단비 청구 건에서부터 실비나 수술비 등 다양한 보험금에서 시행되고 있다. 의료자문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간간이 등장하는 부당한 의료자문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그동안 쌓인 자문 내용에 대한 데이터에 따라 미리 결과를 예상하고 진행하는 의료자문도 있으며 소개할 사례와 같이 조직슬라이드를 현미경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치료한 병원에서 판독한 결과와 다른 소견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대학병원에서 난소 수술을 받았고 병리의사의 조직검사를 통해 보험에서 암으로 볼 수 있는 종양이 발견되어 암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진단 적정성의 검토를 위해 의료자문을 시행한다는 보험회사측의 안내가 있었다. 청구자는 피해가 많은 제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슬라이드는 제공하지 않았다. 의무기록으로만 시행된 자문이다. 서류만으로 시행된 의료자문은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수술을 받은 대학병원에서 판정된 종양과는 다른 종양으로 볼 수 있다는 자문 결과가 나왔다. 특정한 조직이 50% 이상 관찰되어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슬라이드를 보지도 않고 종양의 성질과 분류를 변경한 것이다. 의무기록 어디에도 50% 이상의 특정 조직이 관찰된다는 내용이 없었지만 자문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종양의 분류가 변경되었고 보험회사는 확보한 의료자문 자료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하였다. 사례의 의료자문 회신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다.자문의는 암이 아니라는 확정적인 주장을 했지만 자문 회신서 아래에는 환자를 직접 보지 아니하고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히며,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추가로 서류심사이므로 소송자료로 사용할 수 없고 추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재심사가 필요하며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송무 자료로 사용 시에는 무효라는 문구가 작성되어 있었다. 또한 의학적 사실에만 근거한 순수 의료자문이기 때문에 대면과 면담은 사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자문의가 자문 회신서에 작성한 내용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문구들이 있었지만 보험회사는 확보한 의료자문 자료를 토대로 보험금이 처리를 거부하였다. 자문의가 암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청구자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지를 따져보기 위하여 다른 병원에 조직슬라이드와 함께 추가로 내원하였고 전문의는 보험회사가 선정한 자문의사가 판정한 종양은 아니라고 환자에게 설명하였다.소개한 사례처럼 의료자문 회신서가 보험금 지급 거절의 증거로 쓰이고 있다.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이 100% 잘못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소개한 사례처럼 황당한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처리가 거절되는 사례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의료자문 동의서에 관한 내용을 검색해보면 죄다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글밖에 안 보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의료자문 절차에 대한 개선만 할 것이 아니라 자문의 소견과 진단이 맞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변해야 산다’ 아파트 닮아가는 3가지 수익형 오피스텔](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417/art_17141128746382_290dbe.png)
[전문가 칼럼] ‘변해야 산다’ 아파트 닮아가는 3가지 수익형 오피스텔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변해야 산다.’ 최근 오피스텔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다. 아파트의 대체재로 수요가 몰렸던 오피스텔이 보물단지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아파트에서나 볼 법한 평면설계는 물론 주거서비스, 커뮤니티, 주차공간 등을 적용, 호응을 얻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닮아가는 수익형 오피스텔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 ▲‘주거서비스’ 도입하는 오피스텔, ▲발코니 제공 오피스텔 등이 있다. 최근 선보인 오피스텔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오피스텔에 대한 임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오피스텔 청약도 선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3월 경희궁자이 건너편 경희궁유보라 오피스텔은 이달 청약에서 11가구 모집에 999명이 몰렸으며 평균 90.8대 1의 높은 평균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오피스텔 시장 침체로 청약 미달 사태를 빚는 대부분 단지와 다른 성적표다.같은 달 14일 청약을 진행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3?5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7대 1이었다. 이들 단지는 총 542실 모집에 무려 3808명의 청약자가 몰렸는데 각각 6.07대 1과 7.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 2월 청약에 나선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오피스텔도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682실 모집에 2778명이 청약 신청했다. 특히 전용면적 84㎡형의 경우 40실 모집에 577명이 몰리면서 14.4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여기에 1인가구 특화 등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갖춘 오피스텔이 나오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아파트 닮아가는 수익형 오피스텔 3가지 종합 구 분 핵심 내용 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 -자동차 등록대수 22년 2500만대 넘어 이제는 2600만대 시대로 나아가는 중 -아파트에서나 보던 ‘1실1주차’에 자주식 주차공간 확보한 오피스텔이 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음 -차량 보유한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젊은층이 갈수록 늘면서,편리한 주차공간 여부가 오피스텔 등 주거지 선택 시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음 주거서비스 도입하는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아파트에서 제공되는 주거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데 조식, 청소, 반려동물 케어 등 차별화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피스텔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오피스텔 단지에 대한 분양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임 -업계에서는 주택시장 전반에 주거지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으며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오피스텔에서도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 발코니 제공 오피스텔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널리 인식돼 활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고 있음 -이번 개정으로 업계에서는 오피스텔 거주민에게 야외 공간이 제공돼, 휴식 공간 또는 소규모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코니를 포함한 새로운 설계 요소가 도시 경관에 다양성을 더할 수 있을 전망임 [자료=업계종합]◆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575만대다. 2022년과 비교하면 25만대가 증가했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2252만대에서 이듬해 2300만대 벽을 돌파하고 2020년에는 2400만대를 넘어섰다. 그리고 2022년 2500만대를 넘어 이제는 2600만대 시대로 나아가는 중이다.최근아파트에서나 제공되는 ‘1실1주차’에 자주식 주차공간을 확보한 오피스텔이 속속 선보여 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차량을 보유한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젊은층들이 갈수록 늘면서,편리한 주차공간 여부가 오피스텔 등 주거지 선택 시 고려할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주거서비스’ 도입하는 오피스텔오피스텔도 아파트에서 제공되는 주거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조식, 청소, 반려동물 케어 등 차별화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피스텔이 늘어나고 있다.이에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오피스텔 단지에 대한 분양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분양 업계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컨시어지 주거서비스’를 강화하며 차별화 전략을 내놓고 있다.업계에서는 주택시장 전반에 주거지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으며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오피스텔에서도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일상생활과 밀착된 컨시어지 서비스가 도입된 주거지는 각종 가사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편의성을 중요시하는 젊은 고소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 고급 커뮤니티 시설에서 더 나아가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한 오피스텔의 경쟁력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발코니 제공 오피스텔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널리 인식돼 활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고시 시행 이후 건축허가의 신청,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증가 속도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추월하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오피스텔 허가 물량은 2019년부터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앞섰다. 이번 개정으로 업계에서는 오피스텔 거주민에게 야외 공간이 제공돼, 휴식 공간 또는 소규모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코니를 포함한 새로운 설계 요소가 도시 경관에 다양성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부동산경기가 침체를 벗어나 분위기 반전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전망에 위안이 되고 있다.가장 큰 근거는 시장금리 인하다. 이르면 오는 6월 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가 실시되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점차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특히 금리에 영향을 받는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날 것으로 수익형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불황을 극복하고자 아파트에서 도입되는 시스템을 많이 표방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 한국도 미국을 따라 동결했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이로 인해 투자심리가 살아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다시 한번 빛을 바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o(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o(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o(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거주자 비거주자 세금 혜택, 누가 유리한가?](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417/art_17141131811768_f38f36.png)
[전문가 칼럼] 거주자 비거주자 세금 혜택, 누가 유리한가?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이제는 길거리에서 많은 외국인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와 관련된 세금 문의가 많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세법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어떻게 구분해야 하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는 5000만원 공제가 안 되나요?거주자인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10억 증여시 거주자인 자녀는 9.5억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고 비거주자인 자녀는 10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가액도 증여로 봅니다. 반면 수증자(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1) 증여재산가액이 5000만원인 경우: 거주자가 유리2) 세금까지 대신 납부하며 세후 10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유리즉, 경우에 따라 거주자가 유리할 수도 비거주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2. 거주자 VS 비거주자 누가 유리한가?3.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1) 거주자인 경우① 주소를 둔 경우: 가족,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 등에 따라 판정?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②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2) 비거주자인 경우① 거주자가 아닌 경우②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한 경우?국외에 거주,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3)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자 판정표은행 이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제한세율 신청서 서식에 ‘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됩니다.4. 거주자 비거주자 자주하는 질문(Q&A)1) 자녀가 외국에서 유학중입니다. 비거주자인가요?해외에 살고 있다고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아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2) 한국에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저는 주소가 있으므로 거주자인 거죠?거주자 판정시의 주소의 의미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등록지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납세자가 항구적으로 주거하는 장소(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을지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이 아니라면 비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3)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입국한지 183일 지나면 거주자인 거죠?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다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입국하더라도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볼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183일만 한국에 머무른다고 무조건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4) 제한세율 신청서상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저는 비거주자인가요?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세율 신청서상 비거주자 판단기준은 금융 거래 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것으로 추후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에 따라 거주자로 판단 될 수도 있습니다.5. 사례로 보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1) 납세자가 거주자로 주장하는 경우2) 납세자가 비거주자로 주장하는 경우[프로필] 정승조세무사o (현) 기업은행 WM사업부o (전) 우리은행 WM사업부o (전)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o (전) 농협은행 WM사업부o (전) 세무법인 대양 등 근무o (자격증)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자산관리사 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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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소비자 소통 프로모션 2종 초대...존재감 폴폴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일도 휴식도 카누(KANU)와 함께’ 라는 캐치프레이즈의 ‘카누 워케이션 캠페인’과 대표 제품인 맥심커피의 브랜드 체험공간 ‘맥심플랜트’ 오픈 6주년을 기념한 이벤트를 마련라고 그 자리로 초대했다.이는 국내를 대표하는 커피전문기업으로서 소비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아가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먼저 동서식품은 커피와 함께하는 오피스 문화를 위한 ‘카누 워케이션 캠페인’을 진행하고 서울과 통영에서 ‘카누 워케이션 카페’를 운영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식(vacation)의 합성어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긴다는 의미의 신조어다.카누 워케이션 카페는 로컬스티치 서교점에서 4월 23일부터, 로컬스티치 통영점에서는 4월 2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각각 운영되는데,이는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고자 기획된 행사로, 카누가 사무실에서 많은 직장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일’과 ‘쉼’, ‘커피’가 공존하는 워케이션 소재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카누 워케이션 카페에 마련된 공간에서는 업무를 하면서 카누 스틱, 카누 바리스타 캡슐, 카누 원두를 활용한 다양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누 패들’ 앱(App)으로 ‘카누 사원증’을 만들면 카페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카누 워케이션 카페 방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1박 2일 통영 워케이션 캠프 참가권’, ‘워케이션 굿즈’ 등 리워드 이벤트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캠페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카누 공식 SNS 계정 또는 카누 패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어 25일에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맥심 브랜드 체험공간 ‘맥심플랜트’ 오픈 6주년을 기념해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맥심플랜트는 ‘도심 속 정원, 숲 속 커피 공장’이라는 콘셉트로 지난 2018년 4월 문을 연 이래 맥심만의 브랜드 경험과 차별화된 커피 문화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벤트는 오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9일 간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맥심플랜트에서 제조음료 또는 원두를 구매하거나 맥심플랜트 온라인 샵에서 원두를 구매한 고객에게 친환경 커피 연필과 카누 호환 캡슐을 증정한다.사은품은 선착순으로 증정하며 재고 소진시에는 행사가 종료된다. 또한 6주년 이벤트 인증샷을 개인 SNS 스토리로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카누 바리스타 머신’을 증정한다. 동서식품 브랜드체험사업팀 김지현 팀장은 “오픈 6주년을 맞아 맥심플랜트를 찾아 주시는 많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과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맥심플랜트를 통해 도심 속 커피 한 잔의 여유제공은 물론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맥심플랜트는 2018년 4월 오픈 이후 2024년 3월 말 기준 약 112만 명의 누적 방문객수를 기록하며 한남동을 찾는 많은 소비자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커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커피 클래스’, ‘화이트골드 쑥라떼’, ‘슈프림골드 아인슈페너’ 등 기존의 맥심 커피믹스를 활용한 특별 메뉴, 각 계절에 어울리는 원두로 구성한 시즌 한정 블렌드, 다양한 산지의 스페셜티 원두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샵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국세청장, 영천 기업인들 만나 현장 목소리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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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일도 휴식도 카누(KANU)와 함께’ 라는 캐치프레이즈의 ‘카누 워케이션 캠페인’과 대표 제품인 맥심커피의 브랜드 체험공간 ‘맥심플랜트’ 오픈 6주년을 기념한 이벤트를 마련라고 그 자리로 초대했다.이는 국내를 대표하는 커피전문기업으로서 소비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아가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먼저 동서식품은 커피와 함께하는 오피스 문화를 위한 ‘카누 워케이션 캠페인’을 진행하고 서울과 통영에서 ‘카누 워케이션 카페’를 운영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식(vacation)의 합성어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긴다는 의미의 신조어다.카누 워케이션 카페는 로컬스티치 서교점에서 4월 23일부터, 로컬스티치 통영점에서는 4월 2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각각 운영되는데,이는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고자 기획된 행사로, 카누가 사무실에서 많은 직장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일’과 ‘쉼’, ‘커피’가 공존하는 워케이션 소재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카누 워케이션 카페에 마련된 공간에서는 업무를 하면서 카누 스틱, 카누 바리스타 캡슐, 카누 원두를 활용한 다양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누 패들’ 앱(App)으로 ‘카누 사원증’을 만들면 카페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카누 워케이션 카페 방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1박 2일 통영 워케이션 캠프 참가권’, ‘워케이션 굿즈’ 등 리워드 이벤트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캠페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카누 공식 SNS 계정 또는 카누 패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어 25일에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맥심 브랜드 체험공간 ‘맥심플랜트’ 오픈 6주년을 기념해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맥심플랜트는 ‘도심 속 정원, 숲 속 커피 공장’이라는 콘셉트로 지난 2018년 4월 문을 연 이래 맥심만의 브랜드 경험과 차별화된 커피 문화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벤트는 오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9일 간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맥심플랜트에서 제조음료 또는 원두를 구매하거나 맥심플랜트 온라인 샵에서 원두를 구매한 고객에게 친환경 커피 연필과 카누 호환 캡슐을 증정한다.사은품은 선착순으로 증정하며 재고 소진시에는 행사가 종료된다. 또한 6주년 이벤트 인증샷을 개인 SNS 스토리로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카누 바리스타 머신’을 증정한다. 동서식품 브랜드체험사업팀 김지현 팀장은 “오픈 6주년을 맞아 맥심플랜트를 찾아 주시는 많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과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맥심플랜트를 통해 도심 속 커피 한 잔의 여유제공은 물론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맥심플랜트는 2018년 4월 오픈 이후 2024년 3월 말 기준 약 112만 명의 누적 방문객수를 기록하며 한남동을 찾는 많은 소비자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커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커피 클래스’, ‘화이트골드 쑥라떼’, ‘슈프림골드 아인슈페너’ 등 기존의 맥심 커피믹스를 활용한 특별 메뉴, 각 계절에 어울리는 원두로 구성한 시즌 한정 블렌드, 다양한 산지의 스페셜티 원두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샵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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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310/art_17098831628532_051a8e.png)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바로 9급 공무원이 되어 부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당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세법 교육과정을 1등으로 수료하게 되어 교육성적 우수자로서 1991년에 서울지방 국세청으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서울지방국세청과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면서 조세 행정은 물론 국회와 기획재정부 협조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부산을 떠난 지 22년 만에 서부산세무서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옛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8여 년의 공직 생활을 잠실세무서장으로 마무리하고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학업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공직에 근무하는 중에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늦은 나이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와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공직을 퇴직하고 2015년에 세무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으며, 공직에서 얻은 이론과 경험을 살려서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서 세법과 세무 회계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대학에서 한 강의는 사회봉사라는 측면에서 나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그리고 지인분들의 권유로 2021년에 한국세무사회 제32대 집행부 선거에 연대부회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년간 본회 부회장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1만 8천여 명이 세무사 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하여 큰 보람을 느낍니다.한편,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과 예산성과금심사자문위원,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을 역임하면서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Q. 지난해 6월부터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활약하셨는데요. 취임 1년을 앞둔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A. 저는 2023년 5월 24일에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당시 회장과 부회장의 공석으로 인해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였으며, 2023년 6월 19일에 정기총회에서 부회장 선임 추인을 받아 회장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제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초기에 상임이사 3명이 동시에 사퇴하는 등 회무를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존 임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이를 극복함으로써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에는 28개의 지역세무사회가 있으며, 지역세무사회장들이 2021년 11월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동안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지역세무사회 회장과 회원님들이 크게 이바지하였지만, 지역세무사회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지역세무사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심지어 지역세무사회 회장 임기가 끝나도 후임으로 회장을 할 회원을 구하지 못하는 지역회도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초에 충남 예산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미래, 생동하는 지역세무사회가 답이다’라는 강령으로 회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제가 각 지역회장을 찾아가 지역회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회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세무사회의 활성화 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에는 서울시립 따스한 채움터에서 배식 봉사와 무료 세금 상담 행사를 통해 봉사활동과 후원금 전달을 하였으며, 지난 연말에는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에서 장애인 재활작업 봉사활동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올해 설 명절에는 다일공동체 밥퍼운동본부에서 밥퍼 봉사활동과 후원금 전달을 하였습니다.앞으로도 사회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전문자격사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회무를 추진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여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한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 임원과 우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Q. 그동안 회원과 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오셨는데 특히 주목할 성과는 어떤 건가요?A. 세무사 사무소 업무 특성상 개정된 세법 등 수시로 변경되는 현안에 대한 지식 습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결국 교육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상반기에 각종 신고 업무가 집중되어 있기에 필요한 시기에 교육을 진행해야 하죠.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웠고 대안으로 동영상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동영상교육도 분명 큰 도움이 되겠지만 동영상교육만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고급 노하우, 또 내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해석 등은 동영상교육만으로 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에 회원 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기간에 맞춘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직원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 횟수도 늘리고 서울시내 중심 지역인 종로와 잠실에서만 진행하던 교육을 서부권역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구로지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의 호응도 매우 좋습니다.또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각종 신고기간에 맞춘 교육 이외에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심화교육)’,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 등 교육 내용도 다양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상황에 맞춰 동영상교육도 실시하면서 효율성을 고려한 교육 을 실시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회원 사무소 직원들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더욱 다양화하고 교육 시행 횟수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Q.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에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방회의 교육권과 예산권, 인사권에 대해 본회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무사회에서 회원들에게 실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회무는 교육 분야의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교육 을 필요한 시기에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지금 규정상으로는 지방세무사회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원 특별교육과 직원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 30일 전까지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 이전에는 사전 승인만 하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규정 개정으로 실시 30일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즉시성이 필요하므로 30일 전에 사전 보고 규정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은 지금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회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Q. 조금은 불편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난해 서울지방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고, 규정 개정을 통해 임 회장께서 회장직을 자동승계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임 회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A. 지난해 서울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그동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9일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세무사회 회장 궐위시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연장자가 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건 규정 개정일 이후에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재개정하여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한국세무사회에 건의를 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지방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에 따라 회무를 집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보궐선거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건의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세무사회가 회무를 집행하는 가운데 규정개정이 필요하면 건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회에서 규정의 재개정여부를 검토를 하였으며, 관련 규정인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2023년 9월 8일에 재개정을 하였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관련규정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라고 규정하면 그에 따라 선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선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면 그에 따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결정은 한국세무사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3년 5월 24일에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부회장 중 연장자로서 공석중인 회장의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당시에 회장직무대행으로서 보궐선거 관련 규정을 검토하니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직전 회장이 2023년 5월 24일에 회장직을 사퇴하였으므로, 60일이 되는 보궐선거일은 7월 23일이 되고 당일이 선거를 하기 곤란한 일요일이므로 선거를 할 수 있는 평일인 7월 21일 금요일이 선거일이 됩니다.선거예정일인 7월 21일은 회원들이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을 4일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회원들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7월 25일 이후에 보궐선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보궐선거를 7월 25일 이후에 하면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나, 규정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보궐선거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2023년 6월 9일에 개정하고, 또 2023년 9월 8일에 재개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서울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가 정해진 것입니다.Q. 이제 오는 6월이면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임원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지방회 선거(짝수 해 실시)가 본회와 다른 지방세무사회(홀수 해 실시)와 달리 치러지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회장님은 서울지방회 임원선거 시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A. 지난 1994년 창립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본회와 나머지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와 달리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짝수 해에 임원선거를 실시하고, 본회 및 6개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는 홀수 해에 실시하고 있다) 결국 한 해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를, 또 다른 한 해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치르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은 매년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회원들은 매년 각 후보들이 펼치는 선거운동 및 지지 호소를 받고 있으며 투표를 위해 선거에 참여하는 등 많은 피로감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 임원선거와 서울회 선거가 매년 실시되면서 소요되는 예산도 여러 번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특히, 지난 2023회계연도 정기(중간) 감사에서도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 시기와 본회의 임원선거 시기를 맞추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2월 5일 고문(역대 회장단) 회의에서도 이번 선거의 임원의 임기를 조정해서 다음번 선거부터는 본회 임원선거 시기와 맞추어 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에 공식적인 건의를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서울지방회 임원선거를 본회 및 나머지 6개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와 시기를 맞추기 위해선 과도기적으로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거나 3년으로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년으로 연장하면 회칙에 규정된 임기 2년을 초과하게 되고 2년마다 행사하는 회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1년으로 단축하면 임원의 임기를 축소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이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올해 서울지방회 임원선거에 관한 임기의 조정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어도 3월에는 본회(한국세무사회)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Q. 최근에 그동안 공석이었던 부회장직에 임승룡 세무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임부회장을 선임하신 배경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A. 이번에 새로 선임된 임승룡 부회장님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셨고,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이 소속된 역삼지역세무사회장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한 국세무사회 청년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그동안 많은 회무 경험을 통해 쌓아 온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신 분이라서 서울지방세무사회장단이 추진하는 회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Q. 이번 선거는 전자투표제가 도입되어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될 텐데요. 전자투표제 실시에 따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A. 그동안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투표용지를 이용한 선거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역시 7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순회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임원선거를 투표용지 없이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유권자인 회원 측면에서 보면 투표 절차도 간소화되고 투표 참여율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기존에는 투표장까지 와서 투표용지를 통해 회원의 권리를 행사했지만, 전자투표를 하면 원격지에서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정권 보장이 확대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고 첫 번째로 적용되는 전자투표인 만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Q.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별도 회관 마련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A. 서울지방세무사회 독립회관 마련에 찬성하며 서울회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독립회관을 마련하는 목적은 서울회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와 서울회를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단순한 사무실 이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대전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세무사회의 회관 마련에 공제기금을 투입하면서까지 회관신축을 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재산을 보전하고 증대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단순히 사무실을 임차하여 서울회를 분리한다면 새로운 임차료와 관리비 지출만 늘어나게 되고, 본회와 같이 있는 것보다 회의실, 강당 등 가용자산의 활용이 제한되고, 회원들이 지방회 업무와 본회 업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편리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에서 대전지방회와 중부지방회의 회관마련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Q.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A. 저는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걷고, 몸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등산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도 건강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을 좋아하고, 마음 건강을 위해 명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임채수 회장 프로필o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o국세동우회 부회장o가현택스 대표세무사o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o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겸임교수o(前)한국세무사회 부회장o(前)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심사자문위원o(前)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o(前)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o(前)잠실세무서장·서부산세무서장o(前)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조사3국·조사4국o(前)부산진·북부산·마산·동부산·서부산세무서o가천대학교 경영학박사o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o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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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바로 9급 공무원이 되어 부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당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세법 교육과정을 1등으로 수료하게 되어 교육성적 우수자로서 1991년에 서울지방 국세청으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서울지방국세청과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면서 조세 행정은 물론 국회와 기획재정부 협조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부산을 떠난 지 22년 만에 서부산세무서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옛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8여 년의 공직 생활을 잠실세무서장으로 마무리하고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학업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공직에 근무하는 중에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늦은 나이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와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공직을 퇴직하고 2015년에 세무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으며, 공직에서 얻은 이론과 경험을 살려서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서 세법과 세무 회계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대학에서 한 강의는 사회봉사라는 측면에서 나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그리고 지인분들의 권유로 2021년에 한국세무사회 제32대 집행부 선거에 연대부회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년간 본회 부회장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1만 8천여 명이 세무사 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하여 큰 보람을 느낍니다.한편,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과 예산성과금심사자문위원,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을 역임하면서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Q. 지난해 6월부터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활약하셨는데요. 취임 1년을 앞둔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A. 저는 2023년 5월 24일에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당시 회장과 부회장의 공석으로 인해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였으며, 2023년 6월 19일에 정기총회에서 부회장 선임 추인을 받아 회장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제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초기에 상임이사 3명이 동시에 사퇴하는 등 회무를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존 임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이를 극복함으로써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에는 28개의 지역세무사회가 있으며, 지역세무사회장들이 2021년 11월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동안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지역세무사회 회장과 회원님들이 크게 이바지하였지만, 지역세무사회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지역세무사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심지어 지역세무사회 회장 임기가 끝나도 후임으로 회장을 할 회원을 구하지 못하는 지역회도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초에 충남 예산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미래, 생동하는 지역세무사회가 답이다’라는 강령으로 회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제가 각 지역회장을 찾아가 지역회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회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세무사회의 활성화 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에는 서울시립 따스한 채움터에서 배식 봉사와 무료 세금 상담 행사를 통해 봉사활동과 후원금 전달을 하였으며, 지난 연말에는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에서 장애인 재활작업 봉사활동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올해 설 명절에는 다일공동체 밥퍼운동본부에서 밥퍼 봉사활동과 후원금 전달을 하였습니다.앞으로도 사회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전문자격사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회무를 추진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여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한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 임원과 우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Q. 그동안 회원과 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오셨는데 특히 주목할 성과는 어떤 건가요?A. 세무사 사무소 업무 특성상 개정된 세법 등 수시로 변경되는 현안에 대한 지식 습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결국 교육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상반기에 각종 신고 업무가 집중되어 있기에 필요한 시기에 교육을 진행해야 하죠.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웠고 대안으로 동영상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동영상교육도 분명 큰 도움이 되겠지만 동영상교육만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고급 노하우, 또 내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해석 등은 동영상교육만으로 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에 회원 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기간에 맞춘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직원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 횟수도 늘리고 서울시내 중심 지역인 종로와 잠실에서만 진행하던 교육을 서부권역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구로지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의 호응도 매우 좋습니다.또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각종 신고기간에 맞춘 교육 이외에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심화교육)’,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 등 교육 내용도 다양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상황에 맞춰 동영상교육도 실시하면서 효율성을 고려한 교육 을 실시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회원 사무소 직원들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더욱 다양화하고 교육 시행 횟수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Q.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에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방회의 교육권과 예산권, 인사권에 대해 본회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무사회에서 회원들에게 실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회무는 교육 분야의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교육 을 필요한 시기에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지금 규정상으로는 지방세무사회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원 특별교육과 직원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 30일 전까지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 이전에는 사전 승인만 하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규정 개정으로 실시 30일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즉시성이 필요하므로 30일 전에 사전 보고 규정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은 지금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회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Q. 조금은 불편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난해 서울지방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고, 규정 개정을 통해 임 회장께서 회장직을 자동승계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임 회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A. 지난해 서울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그동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9일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세무사회 회장 궐위시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연장자가 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건 규정 개정일 이후에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재개정하여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한국세무사회에 건의를 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지방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에 따라 회무를 집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보궐선거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건의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세무사회가 회무를 집행하는 가운데 규정개정이 필요하면 건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회에서 규정의 재개정여부를 검토를 하였으며, 관련 규정인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2023년 9월 8일에 재개정을 하였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관련규정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라고 규정하면 그에 따라 선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선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면 그에 따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결정은 한국세무사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3년 5월 24일에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부회장 중 연장자로서 공석중인 회장의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당시에 회장직무대행으로서 보궐선거 관련 규정을 검토하니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직전 회장이 2023년 5월 24일에 회장직을 사퇴하였으므로, 60일이 되는 보궐선거일은 7월 23일이 되고 당일이 선거를 하기 곤란한 일요일이므로 선거를 할 수 있는 평일인 7월 21일 금요일이 선거일이 됩니다.선거예정일인 7월 21일은 회원들이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을 4일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회원들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7월 25일 이후에 보궐선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보궐선거를 7월 25일 이후에 하면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나, 규정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보궐선거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2023년 6월 9일에 개정하고, 또 2023년 9월 8일에 재개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서울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가 정해진 것입니다.Q. 이제 오는 6월이면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임원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지방회 선거(짝수 해 실시)가 본회와 다른 지방세무사회(홀수 해 실시)와 달리 치러지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회장님은 서울지방회 임원선거 시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A. 지난 1994년 창립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본회와 나머지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와 달리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짝수 해에 임원선거를 실시하고, 본회 및 6개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는 홀수 해에 실시하고 있다) 결국 한 해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를, 또 다른 한 해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치르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은 매년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회원들은 매년 각 후보들이 펼치는 선거운동 및 지지 호소를 받고 있으며 투표를 위해 선거에 참여하는 등 많은 피로감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 임원선거와 서울회 선거가 매년 실시되면서 소요되는 예산도 여러 번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특히, 지난 2023회계연도 정기(중간) 감사에서도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 시기와 본회의 임원선거 시기를 맞추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2월 5일 고문(역대 회장단) 회의에서도 이번 선거의 임원의 임기를 조정해서 다음번 선거부터는 본회 임원선거 시기와 맞추어 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에 공식적인 건의를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서울지방회 임원선거를 본회 및 나머지 6개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와 시기를 맞추기 위해선 과도기적으로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거나 3년으로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년으로 연장하면 회칙에 규정된 임기 2년을 초과하게 되고 2년마다 행사하는 회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1년으로 단축하면 임원의 임기를 축소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이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올해 서울지방회 임원선거에 관한 임기의 조정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어도 3월에는 본회(한국세무사회)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Q. 최근에 그동안 공석이었던 부회장직에 임승룡 세무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임부회장을 선임하신 배경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A. 이번에 새로 선임된 임승룡 부회장님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셨고,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이 소속된 역삼지역세무사회장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한 국세무사회 청년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그동안 많은 회무 경험을 통해 쌓아 온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신 분이라서 서울지방세무사회장단이 추진하는 회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Q. 이번 선거는 전자투표제가 도입되어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될 텐데요. 전자투표제 실시에 따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A. 그동안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투표용지를 이용한 선거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역시 7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순회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임원선거를 투표용지 없이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유권자인 회원 측면에서 보면 투표 절차도 간소화되고 투표 참여율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기존에는 투표장까지 와서 투표용지를 통해 회원의 권리를 행사했지만, 전자투표를 하면 원격지에서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정권 보장이 확대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고 첫 번째로 적용되는 전자투표인 만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Q.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별도 회관 마련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A. 서울지방세무사회 독립회관 마련에 찬성하며 서울회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독립회관을 마련하는 목적은 서울회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와 서울회를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단순한 사무실 이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대전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세무사회의 회관 마련에 공제기금을 투입하면서까지 회관신축을 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재산을 보전하고 증대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단순히 사무실을 임차하여 서울회를 분리한다면 새로운 임차료와 관리비 지출만 늘어나게 되고, 본회와 같이 있는 것보다 회의실, 강당 등 가용자산의 활용이 제한되고, 회원들이 지방회 업무와 본회 업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편리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에서 대전지방회와 중부지방회의 회관마련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Q.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A. 저는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걷고, 몸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등산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도 건강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을 좋아하고, 마음 건강을 위해 명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임채수 회장 프로필o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o국세동우회 부회장o가현택스 대표세무사o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o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겸임교수o(前)한국세무사회 부회장o(前)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심사자문위원o(前)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o(前)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o(前)잠실세무서장·서부산세무서장o(前)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조사3국·조사4국o(前)부산진·북부산·마산·동부산·서부산세무서o가천대학교 경영학박사o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o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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