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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바그너그룹 용병사태에 미도파백화점이 생각난 이유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우크라이나와 러시아전쟁에서 가장 인상에 남고 좀 특이한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러시아가 동원한 바그너 용병그룹이다.물론 인류전쟁에 용병이 동원되기도 하지만 그 역할은 어디까지나 계약에 따라 정규군의 서포트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동원한 바그너그룹 용병은 그 활약이 대리전쟁을 치르는 모양새라 이 용병그룹의 위상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그러나 이 용병그룹은 마침내 자신들의 고용주 뒤통수를 물어뜯었다. 총구를 거꾸로 겨눠 고용주를 위태롭게 하였다.물론 위상이 높아진 용병그룹을 견제하려는 국가정부군의 경계심으로 홀대가 심해졌다. 이에 따라 용병그룹은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고 총구를 거꾸로 겨냥했다. 러시아 수도인 모스코바 목전까지 진격했지만 결국은 바위에 계란치기란 현실인식에 철수하고 해체에 이르렀다.이 사태로 인해 러시아의 후유증은 컸다. 푸친정권은 푸친대로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고 바그너그룹 용병은 해체되는 결말을 보여주었다.계약에 따른 용병의 포지션은 충성도하고는 거리가 멀다. 어디까지나 이해관계에 따라 맺어진 용병계약이 다소 이해관계를 벗어나면 즉각 고용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는 것이 용병의 생리다. 주인을 보호하는 충견이 되었다가 주인을 무는 광견이 되기도 한다.이 2023년 우크라이나전쟁에서 터진 용병사태는 필자로 하여금 1997년 당시 재계와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큰 충격을 주었던 우리나라 최고의 백화점인 미도파의 경영권탈취를 둘러싼 기업전쟁을 생각나게 한다.미도파백화점은 1922년 조지야백화점으로 출발, 1946년 중앙백화점으로 일본에서 소유권이 넘어오고, 1969년 대농그룹이 인수하여 시대백화점, 가고파백화점을 차례로 인수하여 몸집을 불리고 1975년 백화점 업계 최초 상장을 한 우리나라 최고의 백화점이었다. 당시 화신, 신세계와 더불어 3두 체제였다.이를 호시탐탐 노리던 당시의 신동방그룹(대통령의 사돈)은 외국자본과 연계해 시장을 통해 대량매집에 들어갔다. 약 600억원의 현금동원이 이루어졌다. 전체지분의 25%를 취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32%를 보유한 대농그룹은 깜짝 놀라 추가로 우호세력 즉 용병을 동원해 보유지분을 40%까지 늘렸다. 이때는 약 500억원의 현금동원이 이루어졌다.이에 대응한 신동방은 또 다시 백기사역할을 할 최대의 용병인 성원그룹을 동원하여 성원그룹이 12%를 보유케 했다.이로써 대농그룹 용병포함 40%대 신동방그룹 용병포함 37% 피흘리는 대격전이었다.이때의 최대의 캐스팅보터는 용병인 성원그룹이었다. 신동방그룹 용병으로 전쟁을 치렀지만 3%의 지분열세인 데다 더이상 현금동원 능력이 고갈돼 승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계, 경제계의 따가운 질책으로 용병인 성원그룹은 신동방을 배신하고 대농그룹에 붙어버렸다.이로서 미도파의 경영권을 둘러싼 대 전쟁은 참혹한 피만 흘리고 원래대로의 대농그룹이 경영권을 확보했다. 경영권전쟁이 끝나자 호재를 잃은 주식시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거의 70%가 다운됐다.그 후유증은 참혹했다.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호세력으로 참가한 용병들까지 엄청난 피를 흘렸다. 그 이후 미도파의 대농그룹은 무너졌고, 신동방그룹도, 성원그룹도 모두 무너졌다. 우리가 여기서 새겨야 할 교훈은 이해관계에 따른 우호세력은 영원한 적도 아니고 아군도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다음은 필자의 숨겨진 에피소드다.1997년 탈진한 대농그룹 박용학 회장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을 통해 대우그룹 고 김우중에게 대농그룹을 인수해줄 것을 제안했고 필자는 실무분석에 당시 부실이 3000억원에 달하는 점에 인수 후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 김영삼 대통령의 제안을 고 김우중 회장은 거절하였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유소가 '금연구역' 아니였나?... 늦어도 너무 늦은 입법 추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한 운전자가 주유 중 흡연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주유소를 법적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셀프주유소의 경우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의 흡연을 제재할 수 없고 화재 등의 사고 발생에 대처가 어려워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특히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인 주유소는 공기 중 퍼져있는 유증기로 인해 작은 불씨라도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공간임에도 현행법상 법적 금연 구역이 아니었던 것.이와 관련 지난 3일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주유소를 법적 금연 구역으로 명시해 주유소 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주유소 금연법’)을 대표 발의했다.정 의원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조례를 통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상당수의 지자체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기준 25개 지자체 중 단 12개의 지자체만이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던 것.이에 최근 그동안 지자체 조례를 통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왔던 주유소를 법적 금연 구역으로 명시하는 근거 법률인 ‘주유소 금연법’이 발의됐다.정 의원은 특히 주유소 화장실·차량 내부·진출입로·유류 탱크 등 주유소 전체를 법적 금연 구역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유소 금연법’을 명시 했다.정 의원은 “주유소는 도심 곳곳에 위치해 사고 발생 시 재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작은 담배 불씨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주유소는 반드시 법적 금연 구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 했다.정 의원은 “주유소가 법적 금연 구역으로 명시되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흡연으로 인한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통령실 "尹대통령, 휴가 중에도 부실시공 심도 깊게 논의"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일 휴가 기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지만 오늘 오전에도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과 무량판 부실 시공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밝혔다.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무량판 부실 시공 관련당정간 긴급회의를 통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면서 "잠시 후에 긴급 고위당정회의가 열리는데 이에 따라 이뤄지는 회의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날 '건설 카르텔'을 언급한 데 대해 "정치구조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사법·행정 3권분립과 마찬가지로 건설에서의 3권분립인 설계·시공·감리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조"라며 "이권 카르텔로 뭉쳐 한통속이 된 상황에서는 정치와 건설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데 대통령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또 윤 대통령이 '부실 시공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체를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병욱 "아파트 거래 후 미등기로 과태료 처분...3년 간 206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이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건수 중 과태료 행정처분은 206건,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처분은 60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주택 매매후 미등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신고와 계약해제 미신고, 등기신청 지연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1항에 따라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등기신청을 해태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현재 조치중인 건수도 274건이어서, 향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총 미등기 건수는 ‘20년 2420건, ‘21년 8906건, ‘22년 1~6월 2597건으로 3년간 1만 3923건을 기록했다.3년간 미등기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과태료 조치’ 총 206건(허위신고 8건, 계약해제 미신고 173건, 등기신고 지연 25건), ▲세무서 통보와 소송진행 등 ‘과태료 외 조치’ 60건, ▲‘조치 중’ 274건을 보였다.연도별로 보면, 과태료 조치는 ‘20년 97건, ‘21년 90건, ‘22년 상반기 19건을 나타냈는데, 이중 허위신고는 같은기간 1건, 7건, 0건, 계약해제 미신고 82건, 72건, 19건, 등기신고 지연 14건, 11건, 0건을 보였다. 과태료 조치 중에서는 계약해제 미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세무서 통보와 소송진행 등 과태료 외 조치는 ‘20년 13건, ‘21년 46건, ‘22년 상반기 1건이며, 조치 중인 건수도 같은기간 61건, 139건, 74건이었다.2022년 들어 주택 거래건수가 줄어듦에 따라, 행정처분 건수 자체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국토부는 잔금일과 등기시한을 고려해 거래신고 6개월 경과후 미등기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올해 1월 이후 거래되는 아파트의 등기일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김병욱 의원은 “매매후 미등기 건수 중 상당부분은 특별한 혐의가 없지만, 일부는 허위신고와 등기신고 지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며 “국토부는 미등기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내실화하고, 등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 확대와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주택거래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진표 의장, 투르크멘 대통령 예방…"양국 직항편 개설 적극 노력" 김의장,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예방 [사진=국회의장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만나 경제협력 및 교류 등을 논의했다.국회의장실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현지시간)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밝혔다.의장실에 따르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김 의장에게 "한국의 조선사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해주고, 아르카탁 신도시 2단계 건설 사업에도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의장은 이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성공하려면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현지 전문인력이 양성이 절실하다"면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을 벤치마킹한 인력 양성 기관 설립을 제안했다.또한, 김 의장은 "양국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양국간 여객 직항편 취항이 절실하다"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말에 "조속한 시일 내 여객 직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현재 양국 간엔 화물편만 주1회 운항 중이다.김 의장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지지해줄 것도 당부했다.김 의장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예방에 앞서 그의 아버지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 최고지도자와도 회담하고 양국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김 의장은 예방 이후 뒤냐고젤 굴마노바 국회의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지난 19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필리핀을 공식 방문 중인 김 의장은 이날로 투르크메니스탄 일정을 마치고 필리핀 마닐라로 향한다.이번 방문에는 한-투 의원친선협회장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어기구 의원이 동행했다고 의장실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상자산 신고 의원 11명…윤리자문위 "상당수 이해충돌 소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국회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이 나온 가운데 상당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촉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빼고도 거래 총액 10억원 이상인 의원이 복수인 것으로 알려졌다.21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 이양수 유경준 이종성 의원 등 5명, 민주당은 김상희 김홍걸 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은 김남국 황보승희 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자문위는 거래 횟수와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 11명 중 상당수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내주 김진표 국회의장에 이들의 명단을 보고할 방침이다.자문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전하고 "이해충돌 소지 여부를 판단한 기준은 거래 횟수와 금액이었고, 소속 상임위나 발의 법안 등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신고자 11명 가운데 김남국 의원을 제외 하고 거래 총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가 복수"라고 전했다.권 장관은 통화에서 "2020년 사회적으로 코인이 난리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하게 됐다"며 "3∼4천만원을 투자해서 1∼2천만원을 손해를 본 것 같다. 2021년에 이를 팔았다가 1천만원 미만으로 다시 (장에)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관련 상임위인)기획재정위엔 이번 국회에서 열흘 정도 있었고 그땐 코인을 갖고 있지 않아 이해충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유경준 의원은 "2021년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가상화폐 거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 코인을 구매했다"며 "1천만원 정도를 넣어 200만원 남았고 올 초 이후 거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코인 열풍이 불던 2021년께 주변에 투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아 공부할 목적으로 5만원짜리 1건과 27만원짜리 1건 등 총 2건을 거래했고 지난해 모두 정리했다"며 "현 잔액은 67원인데, 에어드롭(이벤트성 무상지급)으로 인한 것이라 그것은 팔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021년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이 과열된 가상화폐 투자를 두고 '잘못된 길'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반발할 때 가상자산을 배워보고 싶어 100만원이던 비트코인 1종목을 샀고 그 이후 거래한 적 없다"며 "현 평가액은 48만원"이라고 했다.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은 "2021년 청년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떤 것인가 보려고 600만원을 투자했고, 지금은 140만원이 됐다"고 말했다.전날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11명의 가상자산 신고 사실을 밝히면서 "이들 가운데 동의하는 분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 규모를 공개하기로 했다. 일주일 정도 해당 의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한 바 있다.지난 5월 22일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지난달 말까지 자문위에 등록해야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산사태와 침수, 참변…24분간 꾸짖고 안보재건사업 강조한 대통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사망 40명, 실종 9명, 이재민 1만765명.대통령 내외의 귀국 첫날인 7월 17일.한반도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올해 수해는 대통령의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1029 참사 책임으로 장관이 부재했고,중앙재난대책본부를 행안부 차관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중대재해에는 거의 전 부처가 동원됩니다.지자체, 경찰, 소방, 군 병력,복구를 위한 건설자원, 자금, 보건 인력 등차관 한 명이서 막대한 국가 자원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중간이 안 된다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지휘가 필요했었습니다.하지만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7월 15일.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또 다른 일정을 꾸려 해외에 머물렀고.18일 오전 10시 국무회의.11.5페이지 대통령 말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0.5 페이지 수해 위로1.5 페이지 천재지변의 놀라움1.0 페이지 재해 모니터링 대응 관련 질타 및 촉구2.0 페이지 나토 순방 및 북핵규탄2.5 페이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및 지원1.0 페이지 나토 및 재차 안보 강조1.5 페이지 유럽 국가들과 협력 제안 내역(실질 계약 성과 말씀자료에 없음)1.0 페이지 일본 오염수 방류, 안보 외교 믿어달라0.5 페이지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 소개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이재민 및 수해대책, 특별재난지역 지정.그런 건 없었습니다.긴장하고 대비하라, 비상이다, 나쁜 단체들 국가 보조금 박탈하라.나는 왜 해외에 있어야 했나, 해외에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 지 아나.답변은 안 하겠지만,수십명의 국민들이 산사태에 쓸리고 물에 잠기는 가운데굳이 이래야 했는지 정말이지 묻고 싶습니다.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이라크 재건 사업에 뛰어든 것처럼지금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거액의 차관을 빌려주고재건 사업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그렇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수해입니다.지금 재난은 행안부에서 뿌리는 교부세로 충당할 규모가 아닙니다.삶의 기반이 뿌리째 뽑힌 지역은재정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막대한 중앙정부 지원금이 필요합니다.특별재난지역 지정하면 돈 많이 들어가고,어딘 돈을 돌리고 어딘 돈을 돌리지 않아 정치적 부담이 생기긴 합니다.세금이 없어서 매월 수십조원을 빚으로 돌려막는 처지란 건 압니다만,해야 할 건 조속히 해야 합니다.해외에서 수시로 보고받고,성남공항에서도 수해보고 사진까지 찍은대통령이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며칠이나 걸리는 것에 대해바람직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재건 토목 사업보다자유 안보 선언보다재정수지 몇 퍼센트 따위보다더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尹정부, 돌려막는 빚 행진 114조원…경제 휘청여도 부자감세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세금 수입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한국은행과 각종 정부 단기 채권(재정증권)으로 돌려 쓴 나라 빚이 상반기에만 1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거의 확정적으로 서민경제를 외면하게 되고, 연말 국채시장은 흔들리게 되며, 최악의 경우 국가 신용도 지표인 환율마저 타격 받을 가능성이 점점 활짝 열리고 있다.◇ 매월 돌려막는 나라 빚 ‘매월 19조원’빚 잔액, 6월까지 거의 30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가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 규모는 무려 11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매월 들어온 세금으로 나랏돈을 쓰고, 써야 할 돈보다 세금이 적으면 한국은행 등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꿔서 쓴다.쓸 돈보다 더 많이 세금이 들어오면 앞서 진 빚을 막는 식으로 돈을 돌려 쓴다.이 자체는 일반적이지만, 문제는 올해 세금이 워낙 덜 걷히다 보니 단기로 돌려 쓰는 빚의 규모가 역대 최대급으로 솟구쳤다는 것이다.올해 재정상황을 보면 심각하다.정부는 누가 집권하든 빠른 정책효과 전달을 위해 상반기에 빚을 잔뜩 땡겨서 조기에 나라 사업에 돈을 댄다. 그리고 3~4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등 세금 대목철에 번 돈으로 앞서 땡긴 빚을 갚는 식으로 재정을 운용한다.돈을 꾸는 방법은 ▲언제 얼마를 빌리든 올해 12월 31일에 다 갚아아 하는 한국은행 단기차입금 또는 ▲빌리는 기간이 63일인 단기차입금(재정증권) 두 가지다.올해 역시 정부는 전년도 회계에서 넘어오는 잉여금으로 1월을 충당하고, 그 잉여금이 소진되는 2월 달부터 매월 평균 16.7조원을 꾸고, 매월 벌어들이는 세금으로 먼저 진 빚을 메꿔갔다.보통 3~5월 세금 대목철이 지나면 앞서 땡긴 빚이 1~2조 수준으로 가라앉기 마련인데 올해는 빚이 줄어들긴커녕 늘어나 버렸다.정부의 한국은행발 순채무 잔액은 2월말 16.5조원, 3월말 31.0조원이었다가 3~5월 법인세종합소득세 대목 시기인 4월말 8.7조원, 5월말 5.0조원으로 줄어들었다가 6월에는 다시 15.9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한국은행발 순채무 말고도 2개월 짜리 단기차입금(재정증권)도 펑크나 나 있는데 이달부터 갚아야 할 5월 차입금은 7.5조원, 6월 차입금은 6조원 등 총 13.5조원이 쌓여 있다.이 둘을 합치면 29.4조원, 거의 30조원을 빚으로 돌려막고 있는 셈이다.장혜영 의원이 짚은 원인은 두 가지다.첫 번째, 돈을 꿔도 너무 많이 꿨다.앞선 정부들의 연간 월 평균 단기 차입 규모는 2014년 5.9조원, 2015년 7.4조원, 2016년 2.5조원, 2017년 0.8조원, 2018년 0.17조원, 2019년 7.1조원, 2020년 11.9조원, 2021년 3.0조원이었다. 2022년에는 4.2조원이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올해 월 평균 정부의 단기 차입 규모는 무려 19.0조원에 달했다.두 번째, 세금이 뒤따라 주지 않았다.코로나 19시기에 정부가 단기차입으로 돈을 끌어다 써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에는 세금이 잘 걷혀서 돈을 써도 세금이 남아돌았다.올해는 5월까지 덜 걷힌 세금만도 36.4조원에 달하고, 4월말 기준 정부 적자(관리재정수지)는 45.4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다.앞으로의 나랏돈 씀씀이는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식으로 하게 된다는 뜻이다.정부는 세금 상저하고를 말하며, 하반기 세수 대목철인 8~9월 법인세 중간 예납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망상이다.5월까지 법인세가 전년대비 17.3조원이 날아갔고, 올해 1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52.8%, 순이익은 57.7%나 감소했다.여론에서는 부동산 시장 호가가 꿈틀대고 있다고 부채질을 하고 있지만, 2022년 11월~2023년 3월까지 주택매매량은 직전연도 같은 시기 대비 31.3%, 순수토지매매량은 38%나 감소했다. 설령 하반기 반등해도 제한된 범주 내에서 움직이게 된다.잘 거론되지는 않지만, 부가가치세도 5월까지 3.8조원이나 줄어든 것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는 경기가 어두워지면 법인세, 소득세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터지는 세목이다. 그런 부가가치세가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국내 총수요가 위축되는 추세란 뜻이다.◇ 실질 없고 체면 세우는 정부경제 어려워도 부자 감세는 꼭 하겠다해법은 두 가지다.세출 감액경정은 정부가 쓰겠다고 약속했으나 돈이 없으니 사업을 안 하거나 미루겠다는 것이다.이 방법은 정부 사업 관련된 무수한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유권자 표심에도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특히 지금까지 경제가 어려울 때 세출 감액을 하면 경기가 더 떨어져 나간다.세입 경정은 세금이 없으니 부족분을 국채로 채우게 해달라고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지금처럼 빚으로 돌려막다가 빚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어차피 연말에 일시에 국채를 발행해 막는 수 밖에 없다. 일시 발행규모가 10조원 안쪽이면 모를까 20조, 40조, 60조 단위로 올라가게되면 그 충격은 심각하다. 국채가격이 하락하고, 환율에조차도 영향을 줄 수 있다.부자들은 폭락이 확정적일 경우 낙폭에 베팅을 쳐서 큰돈을 벌 수도 있지만, 서민들은 직격타를 맞게 된다.따라서 세입 경정을 통해 시장에 국채 푸는 속도를 줄여야 하지만, 정부는 세입세출경정에 대해 안 한다고 하면서도 유사 행동은 하고 있다.정부는 감액경정을 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돈을 쓰지 않겠다고도 하고 있다.장혜영 의원이 추경호 부총리에게 ‘자연스러운 불용이란 기재부가 각 부처에 돈 쓰지 말라고 강제할 수단을 쓰지 않겠다는 것인가’에 묻자 추경호 부총리는 기재부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며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정부는 국회가 연말에 짜놓은 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부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게 된다.정책 효과를 최대한 빨리 땡기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데 현 정부는 4월까지 1년 예산의 37.7%밖에 쓰지 않았다.보통은 30%대 후반~40대 초중반을 쓰는데 이 정도까지 예산속도가 줄어든 것은 현 정부와 동일하게 세수 펑크를 겪은 박근혜 정부 때와 동일하다.현재 나라가 어려운 데 정부마저 돈을 쓰지 않으면, 경기가 부러진다.정부는 세입경정, 즉 추가 국채발행만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늘어놓고 있다.하지만 뒷문을 열어보면, 단기 채권을 통해 돌려막는 빚의 규모가 점점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6월말 기준 30조원에 가깝다. 이를 상쇄하려면 세금이라도 잘 걷혀야 되는데 하반기 세수 호황은 발생하기가 극히 어렵다.건전재정을 한다고 목소리를 올렸던 것과 달리 세금이 없어 속으로는 곪아가고 있으며, 그마저도 경기가 어렵고 경제성장률이 주저앉는 가운데 정부지출마저 줄여 경기를 더 어렵게 끌고 가고 있는 셈이다.심각한 것은 정부가 추가 감세를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이다.1인당 600억원이나 세금을 지원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추가 확대, 양가 부모 합해 총 3억원 세금공제를 주는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현재 3%인 세액공제율을 15%까지 끌어올리는 영상 대기업 공제(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등 지난해에 이어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2차 감세를 추진 중에 있다.이런 식으로 내년 세금 동력을 갉아 먹으면, 내년 정부 지출은 또 다시 자연스러운 불용 속에 줄어들게 되고, 서민경제는 더 타격을 받게 된다.장혜영 의원은 현재 정부 세법개정 방향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을 위해 현재세대를 약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혜영 의원은 “건전재정 한다더니 실상은 세수펑크로 일시차입을 남발하는데 급급한 현실”이라며 “막대한 규모의 부자감세를 해놓고도 종부세와 양도세 등 추가 감세를 예고하며 재정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 모르게 만드는 깜깜이 훈령고시…김두관 “제개정 전 사전예고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도 행정예고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행정부의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자치법규의 경우 신설 및 수정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거치지만,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예고사항은 없다.훈령예규 및 고시 등은 대체로 위임사항으로 내려오는데 적용대상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규정들이라 매우 중요도가 높다.학계에서는 그간 꾸준히 행정규칙도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행정청이 직접 제개정을 하는 행정규칙의 경우 국민의 실생활에서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법규명령과 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법령이나 자치법규 못지않게 행정규칙 영향력이 압도적인 만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훈령, 예규 및 고시 등도 공시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대통령, 문체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장관…기재부 외청 등 차관 인사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명했다.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이 내정됐다.기획재정부 4개 외청장 가운데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각각 지명했다.기재부 관료들이 국세청장을 제외한 3개 외청장을 전부 가져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사이 발생한 바 없었다. 관세청장과 조달청장에는 기재부 관료들이 주로 갔지만, 박근혜 정부부터는 경제학자들이 통계청장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을 하고 있는 유경준 의원이 대표적이다.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경안 국민의힘 전북익산갑 당협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