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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이상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도 유급으로 주휴일 주어야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일주간 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하면 반드시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고,연·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 위반사업주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 1년이상 근로한 경우에는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위반사업주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다만,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도 1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으나, 유급주휴일, 연·월차휴가, 퇴직금 규정이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지침을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 최근 식당,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서비스업에서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정규근로자에 비해 법적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따라 정부가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분명히 하고, 이들의 법정근로조건 보호에 나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03.27 출처 : 노동부
신용카드 복권 공개추첨 결과 …1등은 인천 남동구 김광수씨 국세청은 2월중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25일 공개 추첨한 결과 1등(1억원)에 인천 남동구 김광수씨, 2등(3000만원)에 서울 노원구 박인주씨와 김지홍씨가 각각 당첨됐다고 27일 발표했다. 또 신용카드가맹점 중에선 1등에 울산 울주군의 김태식씨가, 2등에는 서울 관악구의 표남수씨와 충북 괴산군의 유지창씨가 각각 추첨됐다고 밝혔다. 두번째 실시된 이번 추첨에서 신용카드사용자는 모두 11만4722명이, 가맹점은 718명이 각각 당첨됐으며 각각 1만∼1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문의사항은 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없이 1544-5555, 인터넷은 국세청(www.nts.go.kr) 여신금융협회(www.knfa.or.kr) 한국신용카드결제(www.koces.co.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2000.03.27 출처 : 국세청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개정-등록완료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및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조문은 최신법령코너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130호, 2000. 3.27.)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국세기본법의 개정(1999. 8.31., 법률 제5593호)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고, 국세심판절차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일부규정을 준용하게 됨에 따라 관련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131호, 2000. 3. 27.)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세무서장이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공매대행의뢰를 해제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금액 중 적은 금액)의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5로 상향조정하여 공매대행업무의 수행에 대한 실비의 변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세무업무의 자동화를 위하여 서식을 규격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0.03.27 출처 : 재정경제부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법령해석 개선내용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법무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무과장 : 허 종 구( ☏ 3971∼401)·담당사무관 : 임 경 구( ☏ 3971∼406) ◇ 국세청은 법령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국고주의적이거나 행정편의적인 법령해석을다음과 같이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차원에서 개선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① 부동산양도신고 등 자진납부 양도세의 분납시 2차 납부세액만 납기내 납부한 경우 동 분납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인정② 판매후 리스(Sale and Lease Back)계약에 따른 자산 매각을 하여도 기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2000.03.25 출처 : 국세청
예규 및 기본통칙 등 세법령해석의 전면적 정비 착수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법무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 허 종 구( ☏ 3971∼401) ·담당사무관 : 임 경 구( ☏ 3971∼406)추진개요○ 국세청은 국세공무원의 세법집행시 사실상의 준칙이 되어 납세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세례규 및 기본통칙을 재검토하여 국고주의적이거나 행정편의적인 내용을 합리적이고 납세자편의 위주로 전면 정비하는계획을 수립하여 착수하였음.○ 그동안 『정도세정』을 국세행정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납세자중심의 조직개편, 납세서비스기능의 확충 등 개혁의 기본틀(Hardware)을 구축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국세행정의 운용시스템(Software)을 혁신하여 세정개혁을 총체적으로 완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 일환으로 법령해석의 전면적 정비를 금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이를 위하여 국세청 내에 『법령해석정비기획단』(단장:법무심사국장)을 두고 주요과장(9명) 및 실무자들이 세법별 실무작업을 분담하여 추진키로 함.○ 동 기획단은 국세청 예규와 법원판례, 심사·심판결정례 등의 세법해석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사례별 세법해석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세법별로 『세법해석편람』을 발간하고 기본통칙을 개편할 계획임.○ 이 작업의 추진일정은- 1단계로 2000년 12월말까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등 8개 세법령의 해석정비를 완료하고,- 2단계로 2001년 6월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주세법, 전화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교통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범처벌법 및 동절차법 등 여타 세법령의해석정비를 완료할 계획임○ 국세청은 상공회의소 등 납세자단체, 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인단체,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대하여 오는 4월말까지 현행 세법령해석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해 주도록 협조요청하고,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하여 일반 국민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임1. 목적 및 경위 □ 목적 ○국세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국고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예규·기본통칙 등 세법령해석을 합리적이고 납세자편의 위주로 전면적 정비 - 세법별로 세법해석편람을 발간하여 기존의 예규를 대체 - 이를 바탕으로 세법별 기본통칙을 전면 개편 □ 경위 ○ 2000.2월 2000년 국세청 중점사업의 하나로 전면적인 법령해석의 정비 추진방안을 마련 ○ 3. 17 국세청 법령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을 확정 ※ 법령심사협의회(위원장:차장)는 국세청 실무국장(3명)과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등 8명으로 구성되는 세법해석 심의기구임2. 추진방향 □ 1단계 ○2000년 12월말까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상속및증여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등의 해석편람 발간 및 기본통칙 개편 □ 2단계 ○2001년 6월말까지 여타 세법 해석편람 발간 및 기본통칙 개편 □ 이를 위하여 『법령해석정비기획단』을 설치·운영3. 법령해석정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 구성 ○ 단장 : 법무심사국장 ○ 총괄팀(팀장 : 법무과장) - 기획·조정반 · 법령해석정비업무 기획 · 국세공무원,납세자 단체,납세협력단체,시민단체등 개선의견의 수렴반영 · 각 팀 업무추진상황의 점검·조정 - 지원반 · 판례·심사결정례 등 자료의 제공 · 법령심사협의회 심의 · 재경부 등의 관계부처 협의 - 전산화반: 법무과 및 전산실 직원으로 구성 ·해석편람, 기본통칙, 판례, 심사결정례 등의 전산화 업무 ○ 실무작업팀(팀장 : 각 과장) - 기존 법령해석의 분석·정리와 세법별 해석편람 및 기본통칙의 집필실무 담당 - 각 과단위로 8개팀을 구성하고 각 팀내에 세법별로 14개의실무반(사무관 1명 및 6·7급 1∼2명)을 편성 □ 운영 ○ 각 팀별로 실무작업을 추진하되, 팀장·반장 회의 등을 통해 이를 총괄·조정 ○ 실무작업의 결과인 개별 세법령해석 개선, 세법별 해석편람안 및 기본통칙 개편안을 법령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 재경부 예규를 변경하거나 법령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서 재경부에 개선 건의 □ 운영기간 : 2000년 3월 ∼ 2001년 6월말 2000.03.25 출처 : 국세청
청소년 실업대책 ◇ 대통령님의 신년사 후속조치인 청소년 실업대책에 대하여 - 정부에서는 2.23(수) 국무총리 주재 {실업대책위원회}에서 기본방향과 주요추진내용을 정하고 - 새천년 민주당에서 세부추진사항을 요청하여 2.24(목)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청소년 실업대책}을 보고 드림◇ {청소년 실업대책}의 주요 골자는 - 현행 청소년 실업률 14%(32만명)를 하반기에는 7%대(15만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 저소득 청소년 약 13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 및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임 (1) 청소년에적합한 일자리 창출(3만명) (2)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정보화교육 및 직업능력 확대(5만명) (3) 청소년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확대(5만명) - 소요재원은 기정예산(旣定豫算)의 자체조정으로 충당◇ 청소년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중장기 인력수급대책(中長期 人力需給對策)}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시행하고 - 산업현장(産業現場)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공급토록 인력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체계의 개편을 강력히 추진하겠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2000.03.24 출처 : 노동부
연결재무제표준칙 개정-등록완료 연결재무제표준칙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개정내용 전문은 회계정보-기업회계 및 자료실-최신자료에서 찾아 보실 수 있으며 서식검색에서 개정서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부칙-1. 시행일자 이 준칙은 200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2. 일반적 적용례 이 준칙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준칙은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제출·신고·공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3. 연결재무제표 최초 작성연도에는 연결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으며,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는 당해연도분만 작성할 수 있다.4. 주식취득일 또는 지배권획득일이 오래되었거나 불확실하여 주식취득일 또는 지배권획득일 현재 종속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 이후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을 상계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투자제거차액(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의 상각 또는 환입은 실제취득일부터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으로 하고 외화환산시 자본은 실제 발생일을 기준으로 환산한다.5. "10의 라"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배권획득일이 오래되었거나 불확실하여 지배권획득일 현재 비화폐성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영업권을 20년 이내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할 수 있다. 2000.03.24 출처 : 증권선물위원회
2000년도 재정경제부 주요업무보고(세제분야) 재정경제부는 3월 20일 2000년도 재정경제부 주요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업무보고 전문은 자료실-고객지원방에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주요내용 : Ⅰ. 지난해 경제운영에 대한 평가 1. 전반적인 경제운영상황 2. 재정경제부 국정개혁과제 추진상황 Ⅱ. 2000년 경제정책 방향 1. 2000년 대내외 여건과 대응방향 2. 주요 정책과제 가. 디지털경제로의 경제운영 패러다임 전환 나. 4대부문 구조개혁의 완성 다. [더불어 잘사는 사회]의 구현 라. 선진적인 거시경제 운용 Ⅲ. 재정경제부 2000년 중점 추진과제 1. 물가안정 기조의 확고한 정착 2. 소득분배 개선 및 중산층 육성을 위한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축 3. 개방적이고 투명한 전자 재경부(e-Mofe) 구현 [세제분야 참고자료]주요내용: 1. 전자상거래 과세기준 정비 및 세원탈루 방지대책 강구 □ 과세실태 □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대책 □ 과세제도 정비 및 세원탈루 방지 대책 2. 세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 □ 필요성 □ 개편방향 □ 추진방법 3. 전자세정을 강화하여 납세서비스를 획기적 개선 □ 전자신고를 확대하여 사전 세무간섭을 폐지 □ 국세 e-Service 시스템 구축 2000.03.24 출처 : 재정경제부
상업사이트 과세강화 제하의 언론보도해명 □ "00.3.20 한국경제 1면의 "상업사이트 과세강화, 정부 사업자등록 게시의무화, 위반땐 세무조사등 강력제제" 제하의 기사와 관련입니다.□ 정부에서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o 특히, 전자상거래의 투명성제고,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Home Page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으나,o 대부분의 전자상거래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Home Page에의 사업자등록번호 게시를 가산세나 세무조사등의 방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세부행정이나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통해 유도하는 방안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소비세심의관 2000.03.24 출처 : 재정경제부
기납부 지방세의 환급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13) 【세정 13407-366(2000.3.9)】ㅇ 다음과 같은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다 음 - ·1월 : 외국인투자신고 및 법인설립등기(과세연도 : 1. 1 ∼ 12. 31) ·3월 : 공장용지 취득 및 공장신축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5월 : 조세감면대상사업 개시(생산개시) ·7월 : 조세감면신청 ㅇ구 외국인투자촉진법("99.5.24, 법 5982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제9조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이전에 당해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상기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세감면결정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과오납 환부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 T: 503-9137 2000.03.24 출처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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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조직슬라이드를 보지도 않고 결과가 바뀌는 의료자문 [전문가 칼럼] 조직슬라이드를 보지도 않고 결과가 바뀌는 의료자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의료자문은 보험회사와 청구자 간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 시행되는 절차이다. 꽤나 공정해 보이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절차로 인한 분쟁은 과거부터 현재 진행형이며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분쟁이다.서로 협의하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보험회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한 병원이나 의료자문 업체의 거래처인 병원만 선택 가능하다. 의료자문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자문을 시행하는 의사는 보험회사가 선정한 의료자문 업체나 보험회사로부터 자문 비용을 받게 된다. 약관 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금 청구 건은 피보험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과거에는 후유장해에서 주로 시행되던 의료자문이 각종 진단비 청구 건에서부터 실비나 수술비 등 다양한 보험금에서 시행되고 있다. 의료자문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간간이 등장하는 부당한 의료자문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그동안 쌓인 자문 내용에 대한 데이터에 따라 미리 결과를 예상하고 진행하는 의료자문도 있으며 소개할 사례와 같이 조직슬라이드를 현미경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치료한 병원에서 판독한 결과와 다른 소견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대학병원에서 난소 수술을 받았고 병리의사의 조직검사를 통해 보험에서 암으로 볼 수 있는 종양이 발견되어 암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진단 적정성의 검토를 위해 의료자문을 시행한다는 보험회사측의 안내가 있었다. 청구자는 피해가 많은 제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슬라이드는 제공하지 않았다. 의무기록으로만 시행된 자문이다. 서류만으로 시행된 의료자문은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수술을 받은 대학병원에서 판정된 종양과는 다른 종양으로 볼 수 있다는 자문 결과가 나왔다. 특정한 조직이 50% 이상 관찰되어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슬라이드를 보지도 않고 종양의 성질과 분류를 변경한 것이다. 의무기록 어디에도 50% 이상의 특정 조직이 관찰된다는 내용이 없었지만 자문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종양의 분류가 변경되었고 보험회사는 확보한 의료자문 자료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하였다. 사례의 의료자문 회신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다.자문의는 암이 아니라는 확정적인 주장을 했지만 자문 회신서 아래에는 환자를 직접 보지 아니하고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히며,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추가로 서류심사이므로 소송자료로 사용할 수 없고 추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재심사가 필요하며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송무 자료로 사용 시에는 무효라는 문구가 작성되어 있었다. 또한 의학적 사실에만 근거한 순수 의료자문이기 때문에 대면과 면담은 사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자문의가 자문 회신서에 작성한 내용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문구들이 있었지만 보험회사는 확보한 의료자문 자료를 토대로 보험금이 처리를 거부하였다. 자문의가 암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청구자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지를 따져보기 위하여 다른 병원에 조직슬라이드와 함께 추가로 내원하였고 전문의는 보험회사가 선정한 자문의사가 판정한 종양은 아니라고 환자에게 설명하였다.소개한 사례처럼 의료자문 회신서가 보험금 지급 거절의 증거로 쓰이고 있다.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이 100% 잘못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소개한 사례처럼 황당한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처리가 거절되는 사례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의료자문 동의서에 관한 내용을 검색해보면 죄다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글밖에 안 보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의료자문 절차에 대한 개선만 할 것이 아니라 자문의 소견과 진단이 맞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변해야 산다’ 아파트 닮아가는 3가지 수익형 오피스텔 [전문가 칼럼] ‘변해야 산다’ 아파트 닮아가는 3가지 수익형 오피스텔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변해야 산다.’ 최근 오피스텔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다. 아파트의 대체재로 수요가 몰렸던 오피스텔이 보물단지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아파트에서나 볼 법한 평면설계는 물론 주거서비스, 커뮤니티, 주차공간 등을 적용, 호응을 얻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닮아가는 수익형 오피스텔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 ▲‘주거서비스’ 도입하는 오피스텔, ▲발코니 제공 오피스텔 등이 있다. 최근 선보인 오피스텔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오피스텔에 대한 임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오피스텔 청약도 선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3월 경희궁자이 건너편 경희궁유보라 오피스텔은 이달 청약에서 11가구 모집에 999명이 몰렸으며 평균 90.8대 1의 높은 평균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오피스텔 시장 침체로 청약 미달 사태를 빚는 대부분 단지와 다른 성적표다.같은 달 14일 청약을 진행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3?5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7대 1이었다. 이들 단지는 총 542실 모집에 무려 3808명의 청약자가 몰렸는데 각각 6.07대 1과 7.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 2월 청약에 나선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오피스텔도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682실 모집에 2778명이 청약 신청했다. 특히 전용면적 84㎡형의 경우 40실 모집에 577명이 몰리면서 14.4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여기에 1인가구 특화 등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갖춘 오피스텔이 나오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아파트 닮아가는 수익형 오피스텔 3가지 종합 구 분 핵심 내용 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 -자동차 등록대수 22년 2500만대 넘어 이제는 2600만대 시대로 나아가는 중 -아파트에서나 보던 ‘1실1주차’에 자주식 주차공간 확보한 오피스텔이 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음 -차량 보유한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젊은층이 갈수록 늘면서,편리한 주차공간 여부가 오피스텔 등 주거지 선택 시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음 주거서비스 도입하는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아파트에서 제공되는 주거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데 조식, 청소, 반려동물 케어 등 차별화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피스텔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오피스텔 단지에 대한 분양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임 -업계에서는 주택시장 전반에 주거지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으며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오피스텔에서도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 발코니 제공 오피스텔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널리 인식돼 활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고 있음 -이번 개정으로 업계에서는 오피스텔 거주민에게 야외 공간이 제공돼, 휴식 공간 또는 소규모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코니를 포함한 새로운 설계 요소가 도시 경관에 다양성을 더할 수 있을 전망임 [자료=업계종합]◆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575만대다. 2022년과 비교하면 25만대가 증가했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2252만대에서 이듬해 2300만대 벽을 돌파하고 2020년에는 2400만대를 넘어섰다. 그리고 2022년 2500만대를 넘어 이제는 2600만대 시대로 나아가는 중이다.최근아파트에서나 제공되는 ‘1실1주차’에 자주식 주차공간을 확보한 오피스텔이 속속 선보여 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차량을 보유한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젊은층들이 갈수록 늘면서,편리한 주차공간 여부가 오피스텔 등 주거지 선택 시 고려할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주거서비스’ 도입하는 오피스텔오피스텔도 아파트에서 제공되는 주거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조식, 청소, 반려동물 케어 등 차별화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피스텔이 늘어나고 있다.이에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오피스텔 단지에 대한 분양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분양 업계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컨시어지 주거서비스’를 강화하며 차별화 전략을 내놓고 있다.업계에서는 주택시장 전반에 주거지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으며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오피스텔에서도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일상생활과 밀착된 컨시어지 서비스가 도입된 주거지는 각종 가사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편의성을 중요시하는 젊은 고소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 고급 커뮤니티 시설에서 더 나아가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한 오피스텔의 경쟁력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발코니 제공 오피스텔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널리 인식돼 활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고시 시행 이후 건축허가의 신청,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증가 속도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추월하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오피스텔 허가 물량은 2019년부터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앞섰다. 이번 개정으로 업계에서는 오피스텔 거주민에게 야외 공간이 제공돼, 휴식 공간 또는 소규모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코니를 포함한 새로운 설계 요소가 도시 경관에 다양성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부동산경기가 침체를 벗어나 분위기 반전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전망에 위안이 되고 있다.가장 큰 근거는 시장금리 인하다. 이르면 오는 6월 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가 실시되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점차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특히 금리에 영향을 받는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날 것으로 수익형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불황을 극복하고자 아파트에서 도입되는 시스템을 많이 표방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 한국도 미국을 따라 동결했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이로 인해 투자심리가 살아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다시 한번 빛을 바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o(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o(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o(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거주자 비거주자 세금 혜택, 누가 유리한가? [전문가 칼럼] 거주자 비거주자 세금 혜택, 누가 유리한가?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이제는 길거리에서 많은 외국인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와 관련된 세금 문의가 많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세법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어떻게 구분해야 하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는 5000만원 공제가 안 되나요?거주자인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10억 증여시 거주자인 자녀는 9.5억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고 비거주자인 자녀는 10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가액도 증여로 봅니다. 반면 수증자(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1) 증여재산가액이 5000만원인 경우: 거주자가 유리2) 세금까지 대신 납부하며 세후 10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유리즉, 경우에 따라 거주자가 유리할 수도 비거주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2. 거주자 VS 비거주자 누가 유리한가?3.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1) 거주자인 경우① 주소를 둔 경우: 가족,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 등에 따라 판정?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②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2) 비거주자인 경우① 거주자가 아닌 경우②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한 경우?국외에 거주,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3)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자 판정표은행 이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제한세율 신청서 서식에 ‘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됩니다.4. 거주자 비거주자 자주하는 질문(Q&A)1) 자녀가 외국에서 유학중입니다. 비거주자인가요?해외에 살고 있다고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아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2) 한국에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저는 주소가 있으므로 거주자인 거죠?거주자 판정시의 주소의 의미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등록지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납세자가 항구적으로 주거하는 장소(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을지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이 아니라면 비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3)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입국한지 183일 지나면 거주자인 거죠?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다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입국하더라도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볼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183일만 한국에 머무른다고 무조건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4) 제한세율 신청서상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저는 비거주자인가요?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세율 신청서상 비거주자 판단기준은 금융 거래 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것으로 추후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에 따라 거주자로 판단 될 수도 있습니다.5. 사례로 보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1) 납세자가 거주자로 주장하는 경우2) 납세자가 비거주자로 주장하는 경우[프로필] 정승조세무사o (현) 기업은행 WM사업부o (전) 우리은행 WM사업부o (전)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o (전) 농협은행 WM사업부o (전) 세무법인 대양 등 근무o (자격증)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자산관리사 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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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이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올 2분기 적자전환 가능성↑" 증권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증권가가 이차전지 대장주 중 하나인 에코프로비엠이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실적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증권사는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이는 미국?유럽 지역의 전기차 판매 부진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7일 삼성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에코프로비엠의 목표주가를 기존 2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고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보고서를 작성한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 1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비해 높았으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액을 빼면 시장 예상치보다 하락한 수준”이라며 “1분기 영업이익 흑자전환은 가동률 하락에 따른 고정비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환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방 수요둔화로 인해 양극재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5% 감소한 데다 판매단가(판가)도 13% 가량 빠졌다”며 “판가 하락세가 오는 3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유럽 전기차 시장 수요 부진, 일부 완성차 업체 및 전동공구 업체들의 재고환경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삼성증권은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2분기 매출 8253억원, 영업손실 100억원을 기록하면서 또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키움증권 역시 같은날 보고서를 통해 에코프로비엠 목표주가를 기존 27만원에서 26만원으로 내리고 오는 2분기 영업손실 114억원이 발생하며 적자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권준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 2분기에도 전방 수요둔화 및 리튬가격 하락에 따른 평균판매단가(ASP)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극재 판매량 개선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특히 주요 고객사인 SK온의 미국·유럽 공장의 저율 가동 영향이 2분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 매출은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날 하나증권도 에코프로비엠이 올 2분기 매출 8167억원, 영업손실 70억원이 예상됨에 따라 적자전환할 것으로 분석했다.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2분기에도 미국 전기차 판매 부진이 지속되면서 1분기 대비 물량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작년 4분기부터 올 1분기에 걸친 메탈 가격하락이 2분기 판가 하락에 반영돼 제품 평균판가는 전분기 대비 20% 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횡보 중인 메탈 가격 흐름을 고려할 때 재고평가손실 환입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분기 수익성은 영업적자율 -0.9%(전분기 대비 -1.6%p)로 소폭 적자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3일 에코프로비엠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경영실적에 따르면 회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은 각각 9705억원, 67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2%, 전분기 대비 18% 감소한 수준이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한 반면 전분기에 비해선 흑자전환된 수치다.당시 에코프로비엠은 “전방시장 수요 둔화 지속과 양극재, 수산화리튬 등의 판가 하락으로 매출은 감소했다”면서도 “생산?판매량 조정으로 고정비 부담이 늘었으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환입(456억원)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값 金값되나... 서민 음식 잇달아 '들썩'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동서식품, 소비자 소통 프로모션 2종 초대...존재감 폴폴 대구국세청장, 영천 기업인들 만나 현장 목소리 경청 [시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세제지원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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