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법무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 허 종 구( ☏ 3971∼401)
·담당사무관 : 임 경 구( ☏ 3971∼406)

◇ 국세청은 법령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국고주의적이거나 행정편의적인 법령해석을
다음과 같이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차원에서 개선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① 부동산양도신고 등 자진납부 양도세의 분납시 2차 납부세액만 납기내 납부한 경우
동 분납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인정
② 판매후 리스(Sale and Lease Back)계약에 따른 자산 매각을 하여도 기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