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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전국민 25만원 지급 위법성, 신속히 수사하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비즈니스 세계는 ‘최소 비용, 최대 이윤’라는 경제논리에 의해 움직인다. 선거는 더더욱 그렇다. ‘1선거구 1당선자’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인 경우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방식의 선거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비즈니스 세계에서는 2등, 3등도 있지만 선거에서는 오직 1등만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설령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 기소, 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사이에 4년 임기를 채우는 것이 일상화 돼 있다.따라서 당연히 위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기간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사용하는 후보자가 승리하는, 승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이 중에서도 짧은 기간 내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 표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현금지원 공약이다.그 사례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0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25만원 지급’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을 16일 앞둔 지난 3월 24일 잠실 새마을전통시장 유세에서 ‘전 국민 25만원, 4인 가구당 100만원 지원’을 전격 제시한 데 이어 민주당에서는 이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결과적으로 이를 공약한 민주당은 압승하고 반대한 국민의힘은 참패했다.이 결과를 학습한 정치권에서는 2년 앞으로 다가온 2026년 6월 지방선거3년도 남지 않은 2027넌 3월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여야에 관계없이 당선이 우선인 여건에서 당연히 현금지원 공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급증하는 국가부채, 추락하는 경제문제는 현재 국가재정이 선거 후보자들의 현금지원 공약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의 재정적자는 역대급인 87조원이다.또한 올해 1분기 정부의 관리재정 적자는 75조 3천억원으로 ▲지난 2014년 이후 최대치인 동시에 전년동기(-54억원) 대비 39.4%(21조 3천억원) 증가했으며 ▲금년도 목표액 91조 6천억원의 82.2%에 이르며, ▲지난해 전체 적자액 87조원의 86.6%에 해당한다.정부의 관리재정은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국가의 재정 상태를 의미한다.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인 지난 2003년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MSU) 연수 당시 미시간주의 주도인 이스트랜싱 도심도로 가운데가 패인 곳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 이스트랜싱 시장을 만났을 때에 ‘도심도로 패인 곳을 제때 보수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시장은 ‘그 정도 패인 도로를 제 때에 보수할 정도로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더욱 놀랐다.지난달 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투자은행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의 론 오핸리 회장은 ‘앞으로 5년 안에 재정 적자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국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로 미국도 국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다만 미국은 비기축 통화국인 한국과 달리 달러 기축 통화국이라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이런 사례가 지금 한국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다. 패인 도로들을 제때 보수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급증하는 재정적자로 인해 도로를 보수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정부의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세계순위는 2018년 8위를 달성한 이후 해마다 추락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 10위, 2021년 11위, 2022년 13위에 이어 지난해에는 멕시코에도 추월당하면서 14위까지 추락했다.이게 끝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5년 후인 2029년 인도네시아의 GDP가 한국을 앞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의 GDP 순위는 16위까지 추락할 수 있다. 앞으로 20위권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은 16년 후인 2040년대 한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전 국민 25만원 지급공약 위법성 신속 수사해야공직선거법상 ’전 국민 25만원 지급 공약‘에 대한 위법성 소지는 두 가지이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의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와 제112∼제113조에 의한 ’기부행위 금지‘ 위반 가능성이다.1) 공직선거법상의 매수·이해 유도죄 가능성이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이재원)에서는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공직선거법상 제230조(매수 및 이해 유도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고발 사유는 ▲지난 4.10 총선을 불과 보름 앞둔 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 국민 1인당 민생 지원금 지급을 발언한 데 이어▲그후 민주당에서 당 대표 발언을 공식화하며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를 주요공약으로 인식하게 하였고 ▲총선이 끝난 후인 지난 4월 17일에는 최고위원회에서 '총선공약인 민생회복 지원금을 특별조치법 형태의 입법을 통해 조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총선 공약을 재확인한 점을 들고 있다.한변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위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를 범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변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이 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일까(?)① 선거권자가 모두 속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 화폐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 선거권자인 모든 유권자들로서는 ▲정부 정책의 매개나 별도의 수령 조건도 없이▲직접 금품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투표 유인적 측면에서 일반 공약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입장이다.② 이번 총선에서 해당 공약을 내세운 민주당은 대승했고, 이를 반대한 국민의힘은 대패했다. 앞으로 집권을 노리는 정당들은 그 학습효과로 유권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매표 행위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계할 것이고,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누가 더 많이, 자주 퍼주냐의 경쟁을 할 것이다.비록 선거라는 장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수반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국가와 헌법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한 공약을 끝내 추진하려는 다수당의 행태에 대해그 위험성을 지적하는 사람들과 그 공론의 장이 사라진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강조하고 있다.③ 특히 1인당 25만 원을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면 그 이행을 위하여 13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 예산 소모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세금과 희생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선거를 목전에 앞둔 시점에서의 민생지원금 공약은 미래세대의 희생을 전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을 넘어 헌법상의 공정한 선거보장 원칙을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이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는 매수의 표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2)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가능성이다.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 대표자 또는 후보자는 선거구민들에게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제112∼제113조)‘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제257조 제1항)하고 있다.대법원은 지난 21년 8월 ‘광역시와 자치단체인 구가 법령에 근거한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애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민주당이 지난 4.10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25만원 지급’은 특정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 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재난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공직선거법에 의한 기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일부 법조인들도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급 총선 공약은 ‘선거구민들에게 이익제공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서 민주당이 지난 4.10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기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금성 지원공약 금지, 제도화해야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경제는 그 끝을 모른채 추락하고 있다.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세수기반 역시 경제가 추락하면서 악화되고 당연히 국가세수도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국제통화기금(IMF)의 국가재정 모니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2020년부터 2026년까지 17개 비기축 통화국 재정전망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증가폭은 18.8%p(47.9%→66.7%)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2026년 국가부채 비율은 17개국 중 9위에서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도 지난달 19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쯤 70%에 이어 ▲2045년쯤 100%에 이르고▲2050년쯤엔 1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반면 최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독일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2023년 64.3%에서 2029년 57.7%로 떨어져 우리나라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계됐다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시행중인 복지제도와 함께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저출산 문제해결, 반도체를 비롯한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등 경제를 살릴 산업경제 투자, 초고령화에 따른 복지확대 등 굵직굵직한 세출요인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한정된 국민세금을 써야 할 곳에 쓰는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따라서 ‘전 국민 25만원 지급’과 같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의 포퓰리즘적인 세출증가 요인이 되는 공약을 할 수 없도록 조속한 제도화가 시급하다. 그 방안은 두 가지이다.한변이 지난달 이미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 공약’의 위법성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검찰이 서둘러 수사하고, 위법할 경우 법원에 기소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안이다. 다음은 현재 시행 중인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이를 명문화하는 방안이다.지금 대한민국은 (고)조선, 고구려 시대에 이어 한민족 역사상 세 번째 중흥기를 맞고 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위정자들은 모처럼 만들어낸 한민족 역사상 세 번째 중흥기를 침체기로 끌어내리는 역사적 죄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망국의 길로 가는 포퓰리즘적인 ‘현금성 지원 공약’을 금지하는 것이다.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용우 의원, 22대 개원 첫날 '노란봉투법' 1호 법안으로 내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22대 국회가 개원한 첫날인 지난 3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1호 법안으로 내놓았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늘상 헌법상 기본권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노동의 현실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응 노동자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20년동안 현장에 있었을 때부터 숙제로 여겼던 노조법인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면서 노란봉투법 추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지가회견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한국노총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민변 노동위원장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냈다. 2003년에는 한국지엠부평공장에서 하청노동자로 5년간 일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앞으로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환경노농위원회에서 활동 할 예정에 있다.그는 "22대 국회의원으로서 개원하는 첫날인 오늘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가 숙원 과제로 목소리 높였고, 절박하게 외쳤던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면서 "반드시 추진하게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이를 위해 그는 노란봉투법을 보완하는 한편 노동·시민사회와 연대해 다시 한번 입법 발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 의원은 기자들과 질문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내용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더 풍부하게, 실질적으로 헌법상 노동 3권이 보장 될 수 있는 내용으로 22대 국회서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국회 입법권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계속 무력화되고 있다"며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 통과를 넘어 대통령이 공포 그리고 법안 시행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상희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민주당의 시대적 소명이 여기(노란봉투법)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정권 심판의 최전선”이라고 강조했다.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도“이번 입법안은 21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보다 대폭 보강돼야 한다”며 “더 많은 노동자가 교섭권과 쟁의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균열된 우리 사회 기반을 바로 세우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이 곧 민생”이라며 “이용우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에 양대 노총이 공조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이용우 의원은 이밖에도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도 노동약자의 보호도 이룰 수 없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완전한 자기모순이며 그 어떤 정당성도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인종차별로 가로막힌 '꿈'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올해 90세인 미국인 에드 드와이트씨가 고도 100km를 넘어 10여 분간 우주 영역에 머문 뒤 지구로 귀환했다.그는 1960년대 우주 비행 훈련을 받은 최초의 흑인 우주 비행사 후보였지만 인종 차별에 막혀 꿈을 접어야만 했다.그러나 그는 60년의 세월이 흘러 마침내 최고령 우주 비행 기록을 세우며 우주비행의 꿈을 실현하게 된다.다행히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꿈을 위한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기에 꿈은 '현실'이 됐다. 그런데 혹시 우리나라도 다른나라 이주민이 들어왔을 때에드 드와이트씨처럼 얼굴색이 다르다고 인종 차별을 해오고 있진 않았을까?21대 국회 종료 시점(5월 29일)이 됐다.여야가 대치하면서 처리되지 못한 계류 법안은 1만6387건이다.그 중 이민청 설립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마지막상황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기란 어렵게 됐다.2042년 우리나라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5%를 넘어설 것이라는 통계청 전망이 나왔지만 이주민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현실에 놓여있다.우리나라는 이미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외국인 노동자 없이 지탱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2023년 기준 0.72명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외국인'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전문가들은 이민 관련 업무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공개한 '2023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체류 외국인은 250만 7584명이다. 전체 인구(5137만명)의 4.89%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다문화사회로 본다.우리나라도 내년에 외국인 인구가 전체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다문화 사회에 진입 할 것으로 보인다.문제의 핵심은 이민이 단순한 지리적 경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초고령화와 저출산에 맞설 새로운 대안이 바로 '이민청 설립'인데 이민청은 이민자들의 복지와 수용 국가의 이익을 모두 보장하는 구조화된 입국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이러한 열망의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경제적효과도 만만치 않아 지자체별로 나서서 이민청 설립을 주도하고 있다.다른다문화 국가의 예를 보면 숙련된 전문가부터 기업가에 이르기까지 이민자들은 역사적으로 수용국의 경제 환경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잘 구성된 이민 시스템은 이러한 기여가 사회 구조에 원활하게 활용되고 통합되도록 보장한다.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이민의 인도주의적 측면이다. 많은 사람이 분쟁, 박해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피난처를 찾고 있다. 이민국은 망명을 신청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이고 온정적인 길을 제공해 세계 무대에서 공감과 연대감을 조성한다.우리나라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갖춰취약한 개인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착취당하고 규제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이주 경로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민청을 설립하려는주요 이유 중 또 하나는 효과적인 국경 관리의 필요성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그 나라에 들어오는 개인을 조사하고 문서로 만드는 간소화된프로세스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이처럼 보안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민청' 설립은 이미 지나간 배라도 붙잡아야 할 뚜렷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면서 얼굴색깔이다르다며 꿈을 접게 만드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꿈을 만들어 가는 울타리 같은 존재도 되어야 할 것이다.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원대한 꿈과 함께 그들의 도약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적 재생산 역할이 맞물려, 체계적이고 구조화된안정적인 이민자들의 정책이 이뤄지기를22대 국회에 다시 한번 바래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최종 폐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됐다.국회는 28일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재석의원 294명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채 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순직한 채 해병대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나 은폐가 있었는지 등의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법안입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의결 시재적 의원 과반수가 본회의에 출석하고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결국 넘어간 공...22대 국회로 중요 과제 줄줄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시다-리창 총리 등 대표단 환영 만찬...尹 "3국 매년 만나 소통 협력하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일중 3국 정상이 매년 만나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서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내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한일중 정상회의가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에 이어 4년 5개월 만에 개최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일중 협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의장국 활동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3국이 오랜 이웃으로 긴 역사를 함께하며 한자, 차(茶)문화, 젓가락 등 문화적 공통점이 있고,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함께 성장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한때 멸종되다시피 했던 따오기 복원을 위해 3국이 힘을 합친 결과 개최 수가 증가해 3국 모두에 서식하며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다"며 "따오기가 3국 협력의 결실이자 상징이 된 것처럼 내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많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또, 3국 청년들이 한국의 케이팝, 일본의 애니메이션, 중국의 판다를 좋아하고 서로 이미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며 "3국 협력의 성숙을 위해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년들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개척해 나간다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와 함께 만찬장에 입장하면서는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3국 우호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이날 만찬 자리에서는 3국의 교류·화합에 중점을 둔 공연과 전시가 진행됐다. 경력이 20년 이상인 3국의 도예가들이 각 출신 지역의 문화와 기법 등을 서로 교류하며 제작한 작품이 전시됐다. 3국 지도자들은 만찬 시작에 앞서 이 작품들을 관람하며 3국의 오랜 도자 역사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이어 한일중 다문화 어린이 21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일본과 중국의 대표 민요를 부르며 만찬이 시작됐다. 어린이 합창단은 2010년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당시 진행됐던 '한일중 미래 꿈나무 2020 타임캡슐 행사'를 소재로 한 공연을 하고, 한국 동요 '무지개 빛 하모니'를 노래했다.만찬 이후에는 한국의 가야금, 일본의 샤쿠하치, 중국의 얼후 등 3국의 전통악기 연주자가 모여 중국과 일본의 대표곡과 우정에 대한 각국의 대중음악을 연주했다.마지막 공연에는 3국 현대음악 밴드가 나섰다. 3국 음악가들은 앙코르곡으로 신중현의 '봄비'를 불러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만찬 메뉴로는 세 나라의 공통 식재료인 두부, 만두, 장류를 활용해 만든 대게 궁중 어만두와 한우 양념갈비, 구운 채소, 오색 골동반, 시금치 된장국 등 한식이 제공됐다.이날 나온 음식들에는 오래 이어져 온 3국의 깊은 유대 관계와 앞으로도 계속될 협력의 의미가 담겼다. 또 초여름 궁중에서 즐기던 전통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한식의 우수성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날 환영 만찬에는 3국에서 70여명이 참석했는데,우리 측에선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대통령 "내년 한일 역사적 전기"…,日 기시다 총리와 용산서 정상회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합심해서 준비하자."윤석열대통령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를 재개한 이후 1년 남짓한 기간에 각각 두 번씩 양국을 오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에서 다시 뵈어 더욱 반갑다"고 환영했다.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합의에 따라 양국 정부 간 협의체가 복원되고, 양국 인적 교류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언급하며 "이처럼 한일관계 개선 성과가 착실히 쌓이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1년 전 일본의 총리대신으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을 일본 히로시마로 모셨다. 이번에 신록의 서울을 다시 방문해 아주 기쁘다"며 "제가 세봤는데 오늘이 10번째 대면회담"이라고 화답했다.기시다 총리는 이어 "(대면회담) 이외에도 대화, 통화 등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어 대단히 기쁘다"며 "이러한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지속해 나가자"고 밝혔다.또 "내년에 일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 도약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과 제가 각각 정부에 지시해 준비를 추진하길 바란다"며 "국제사회가 역사적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강화하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하게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회담은 이날이 10번째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일본을 방문하며 한일 셔틀 외교를 복원한 이후 지난해에만 7차례 정상회담을 했다.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좌한 이후 이날 약 6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1년 만이다.이날 한일 정상회담에 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윤덕민 주일본 대사,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일본 측에서는 모리야 히로시 관방부 장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 대사,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외무심의관, 세리자와 키요시 방위성 방위심의관,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이 자리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양자 회담에 앞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도 회담했다. 3국 정상은 이날 저녁 환영 만찬을 함께 한다.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27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중·일 정상회의 '6대 중점 협력분야' 공동선언문엔 어떤 내용 담기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오는 26일과 27일 제 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이를 통해 3국은 보호무역 심화에 따른 자유무역 훼손,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역내 경제안보 분야 도전과제에 대해공동 대응할 예정이다.특히 한·중·일 정상회의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세 전쟁 등 경제 이슈를 둘러싼 가운데 열려 한국, 일본은 미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미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공동성명 문안 수위를 놓고도이견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이번 정상회의에는 '6대 중점 협력분야'를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 될 예정으로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만이다.무엇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3국 회의와 관련 "자유무역, 다자주의를 인정하고 3국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공정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역내 경제안보 불안정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미국과 중국 관세 전쟁과 경쟁 심화, 북핵 고도화라는 지정학적 조건 속에 3국 협력의 퍼즐을 맞춰햐 하는 만큼 경제 공급망 협력 수위, 대만 문제, 북핵과 대북 제재 이행 등에 대한 이견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최 소식을 전했다.이날 김 차장은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통상 협력 확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 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과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6일 리창(李强)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전해진다. 리 총리의 방안은 지난해 3월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며같은 날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이 열린다.이어 27일 오전에는 제 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김 차장은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3국 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세 나라 국민이 서로 신뢰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환경을 조성해 3국 모두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실생활과의 연관성과 3국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 6가지의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일본, 중국 측에 제시했다"고 덧붙였다.우리나라가 제시할 6대 중점 협력 분야는 ▲인적 교류▲기후 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다.이러한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은 정상회의 후 3국 공동선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 제체를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되면서 3국 국민 모두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美 대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23일 진선미·홍성국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 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세미나에는올해 11월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미국 대선을 계기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나아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대한 열띤 토론이이어졌다.이날 주제 발표에는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美 무역구제조치 권한 강화 법령 최종개정안 소개'로 발표에 나섰으며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가 美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좌장에는 카톨릭대학교 국제학부 이동은 교수가 맡았으며 정민정 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장보형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지선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 ‘美대선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1월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전 세계 경제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국제 경제 정세가 미국 대선을 계기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나아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살펴보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23일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 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올해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와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충실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대격변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세미나 의의를 설파했다.진 의원과 함께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은 “최근 미국이 가장 앞서서 산업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리더 그룹은 여전히 신자유주의 중심의 세계관에 갇혀 있다보니 대응을 하지 못하고 현 상황에 끌려다니는게 현재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이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동시에 위기를 겪고 있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독재 전체주의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세미나는 기조강연을 통해 큰 틀에서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이슈들을 살펴보고, 주제발표에서 한국 정부 및 대미 한국 수출기업들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사안들을 파악해 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후 경제학계?산업계?학계 각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서 주제와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먼저 기조강연을 맡은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는 미국 대선 이후 집권정당별 예상되는 재정?통상 정책 변화를 그간의 각 후보별 행보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예상했다. 현재 경제 정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증세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추진을 주창하고 있다. 특히 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논리에 기대고 있으나 이는 결국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짚었다.주제발표를 맡은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미 무역구제조치 권한 강화 관련 법령 최종개정안을 반덤핑조사 특별시장상황과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박변호사는 “개정 법령은 수출국 정부가 재산권 보호나 인권, 노동, 환경 보호가 취약하다면 이를 통해 수출품 제조원가가 낮아졌다고 판단해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총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각별하게 관련 대응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후 토론에서는 이동은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최근 세계 경제?금융에 대한 진단과 미 대선을 계기로 포착될 변화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각국은 경제안보를 앞세워 신보호주의의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제조업 위주로 성장해 온 만큼 현재의 국제정세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연구하며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주요 교역국인 미국도 자국 중심주의로 돌아서는 정책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무역질서 재편과 기후변화?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복잡한 세계질서 재편 과정 속에서 국익을 확보하고 외교력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날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향후 경제전략의 기반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우리 경제는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을 중심으로 전반적인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은 녹록지 않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조치와 같이 수년 전부터 지속된 미-중 간 무역갈등은 양국 모두 핵심 교역국인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세미나는 올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연계된 우리의 대외 경제 여건을 다각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세미나가 관세 이슈는 물론 거시?통상?산업?외교?정책 등 전분야에 걸쳐 미국 대선 전후 불확실성을 세밀히 진단해 보고 대응방향을 점검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라며 논의된 내용 중 관세분야 에서 준비하고 대응할 점이 있다면 적극 행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미국 대선은 지구촌 전체의 관심사다. 나아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문제 등 집권자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한국 정책에도 광범위한 대응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또 “관세는 물론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간무역협력제도의 쇠퇴, 지구촌이 합의한 다자간 국제조세규범의 국가별 입법 문제, 유일한 기축통화였던 달러의 지위 변화에 따른 환율문제,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향방 등 한국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22대 국회에서도 탄탄한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문제점을 꾸준히 취재해 보도하는 등 언론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