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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국세청장?코트라, 중국계 기업과 투자 지원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코트라(외국인투자옴부즈만, KOTRA)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한중국상공회의소(이하 CCCK)와의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국세청은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엔 중국계 기업들과도 만난 것이다. 이날 국세청은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2024.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 '관세법인 정상', '해우지엘에스' 신규 AEO 공인 취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의 신규 AEO공인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관세법인 정상'과 보세구역 운영인인 '해우지엘에스가'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8일 5층 대강당에서 ‘2024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처럼 공인을 취득한 신규공인업체, 재공인 업체 등 11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공인 된 10개... 2024.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 앓던 이 뺐다…‘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드디어 폐지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다. 보수총액 신고제도는 2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기업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1만60... 2024.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금투세, 중위보다 하위 세금부담 높다?…문제는 ‘거래세?배당’ 때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일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시 총자산 중간층의 가구 세부담보다 상?하위층 세금부담이 높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줄을 이었다. 출처는 국책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난해 12월 발간하고, 온라인 상으로는 7일 공개한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다. 이 기사들 제목의 포인트는 하위 계층에 있다. 상위가 중위보다 세금부담이 높은 건 당연한 건데, 하위가 ... 2024.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기호 1번 임채수 對 기호 2번 이종탁 후보로 압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6월 10일 치러지는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서는 회장및 연대부회장 후보의 등록이 8일 오후 6시로 마감됐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마찬가지로 임채수 회장 후보와 이종탁 회장 후보가 이날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어 오후 6시 20분부터 각 후보의 기호 추첨이 진행됐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임채수 회장 후보(임승룡, 박형섭 부회장 후보), 기호 2번은 이종탁 회장 후보(... 2024.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국세청,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사업자 종소세 납부 연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7일 대구 축산물도매시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입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안에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가 대상이며 당초 이달 말일에서 오는 9월 2일까지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해당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납부할 세액이 ... 2024.05.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평택세관에서 조사받던 밀수 용의자 도주..."행방 추적 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평택항에서 붙잡힌 수억원대 밀수 용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도주해 평택세관이 추적 중이다. 7일 세관당국에 따르면 평택직할세관은 지난달 23일 오후 1시 40분께 중국 선사가 운항 중인 선박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대량의 담배와 술 등을 밀수하던 매점 업자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한국산 담배 2천여 보루를 비롯해 2억원 상당의 밀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 2024.05.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폐륜·학대 가족 상속자격 박탈하는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심소위는 7일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발의안 법안 10여건을 병합,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패륜·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 2024.05.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소득세 내야 하는 데 안 되네…1900억 들인 차세대 위택스 또 먹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이 7일 종합소득세 신고가 몰리면서 또 먹통이 됐다.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납부할 때 위택스(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와 연계해 지방소득세로 같이 납부하도록 한 것인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넘어오는 부하를 시스템이 제대로 받아내질 못해 이날 오전 11시 15분께부터 5시간 동안 접속이 지연됐다. 이날 위택... 2024.05.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 중소 수출기업에 약 10억 환급해 줘…무슨 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이 지난 3년간 총 125개 중소 수출기업에 약 10억원의 관세 환급금을 찾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이를 통해 중소 수출기업에 자금완화에 도움을 주게 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고금리, 달러화 초강세 및 국가간 갈등 장기화 등에 따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처럼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시행한다고 7일 ... 2024.05.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