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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세무사회 "부실 경정청구 예방에 공동 노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최근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유도광고를 통한 경정청구가 대폭 증가하고, 감면요건에 검토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부실한 경정청구로 인한 업무폭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함께 납세자 피해를 막고 국세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법인세신고 간담회에 이어 지난 16일 국세청 박인호 법인세과장은 또다시 서초동 한... 2024.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탈세 혐의 '케이이엔엠'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미디언 이경규와 장도연 등 연예인들에게 억대 출연료를 미지급해 논란이 됐던 케이이엔엠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필드뉴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이 케이이엔엠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케이이엔엠은 지난 2020년 말 소속 연예인들에 대해 출연료를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2024.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제주세무서 종소세 신고창구 방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16일 제주세무서(서장 고근수) 신고창구 상황을 점검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청장은 신고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고서 작성안내 등 납세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출기업·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 2024.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회계기준원,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포럼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지난 16일 ‘제143회 KAI 포럼‘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한국회계기준원內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올해 4월 발표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상세한 이해를 돕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공시기준 제정에 반영키 위한 것이다. 최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회서... 2024.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소비자 '우롱' 어디까지? 해외 유명브랜드 스마트폰 위조 판매자 '덜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으로 총 46억 상당 불법 물품 9300여점을 수입해 오던 A씨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마산세관이 오픈마켓을 통해 위조 스마트폰을 판매한 A씨(30대, 男)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마산지청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 2024.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실시간 현황 확인 가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구축은 미 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2024.05.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의 아름다운 동행…아이들에게 나눔선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5월의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으로 ‘넌 결코 혼자 걷는 게 아니야(You Never Walk Alone)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중부국세청 직원들이 기부한 물품을 청소년?아동 양육시설에 사랑나눔하거나 직장 바자회를 통해 사회공헌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부국세청 직원들은 ‘사랑, 나눔, 그리고 행복한 동행’이라는 마음으로 ... 2024.05.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광장?FPF, 23일 생성형 AI 법적 규제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인공지능?데이터 보호?프라이버시 관련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FPF(Future of Privacy Forum)가 2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국내외 규제 프레임워크 세미나’를 개최한다. ‘AI 서울 정상회의’에 연이어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적인 생성형 AI 법적 규제 논의에 대한 글로벌 추세와 산업계 동... 2024.05.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강사료는 기타소득일까…종소세 개인별 유의사항 신고검증 받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전문강사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하면서 강의료 일부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받았다. A씨 역시 세금 신고 시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기타소득은 가끔 생기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반복적인 강의료인 경우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A씨가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며 신고검증 대상에 선정했다. 그 결과 A씨는 가산세를 물어야 했다. &nb... 2024.05.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중국발 e-커머스 소비자 보호 대대적 개편…'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검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최근 중국발 e-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에 나섰다. 특히 관세청의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 2024.05.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