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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살리고 공공 버리고…‘부담금 축소’ 부자감세 시즌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담금 축소 계획이 국민 체감은 없고, 사업자나 기업들 주머니를 채우는 부자감세라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일 나라살림브리핑 382~383호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부담금 축소 정책은 기업의 재정책임을 완화하고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정비 방안이라며, 이로 인한 공공정책의 재원 부족이 국민에게 넘어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PKF서현회계법인, 도헌수 시니어 파트너 영입으로 감사 서비스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PKF서현회계법인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감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Big4 출신의 도헌수 시니어 파트너를 새로이 영입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영입은 회계 감사 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PKF서현회계법인의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도헌수 시니어 파트너는 2023년 6월까지 삼일회계법인에서 파트너로 활동하며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회계감사, 통합출...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정] 한·일 국세청장 회의, 비대면 납세서비스·정보교환 활성화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일 과세당국이 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세무행정 관련한 현안 및 양국간 과세정보 교환에 대해 논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공유했다.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청장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K-화장품 수출 지난해 바닥 딛고 '순항' 이어갈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화장품 수출 실적이 올해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전년동기대비 21.7%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화장품업계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나라로 수출 활로를 모색해 이같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3일 올해 들어 화장품 수출 실적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3년 화장품 수출도 2022년 대비 6.4% 증가했다. 앞서 2022년도에는 전...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년 세무사시험 1차 지원자, 2만명 돌파…최소합격 개편 이후 지원자 ‘쑥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지원자가 역대 최대급인 2만명을 돌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지원자는 1일 10시 기준 2만3427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지난해보다 6610명이나 증가했다. 세무사 1차 시험 지원자는 2020년 이전에는 1만여명 안팎이었다가 2020년 1만1672명, 2021년 1만2494명으로 오름세를 기록하다가 2022년 1만4728명, ...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엄정숙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이 부담된다면 3가지 절차 고려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전세 기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집주인이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제 연락조차 받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어 망설여지기만 합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소송을 앞두고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빠르게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장, IFLR ‘프로보노 특별상’ 수상…난민심사 획기적 판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지 IFLR이 주최한 ‘IFLR 아시아·태평양 시상식 2024’에서 ‘프로보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프로보노란 전문가의 공익활동, 재능기부를 뜻한다. 광장은 말리 및 앙골라 출신 난민을 대리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프로보노 특별상을 수상했다. 한국 정부가 적법 절차에 따른...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국세청?소진공, 5일까지 신규사업자 세금교실 운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5일까지 올해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은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회계사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국선대리인 제도’, ‘유익한 세금정보’(책자)에 관한 설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 필수적인 지식들을 전달한다. 교육자료는 서울지방국세청 ...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대재해법 금기 3가지…광장,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기시 되는 행위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달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권기섭 성균관대 산학교수는 ‘중대재해, 새로운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주제 발표에서 “중대재해처...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얼쑤~ 신난다!" 관세청 FTA 2.0 세미나 스케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 2일 한-칠레간 FTA 20주년을 맞아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늘(3일)과 내일(4일)도 서울세관 등에서 세미나 행사가 개최 될 예정으로 59개 FTA 체결국의 세관 전문가들이 모여 원산지 검증과 FTA신청 및 적용 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과거 검증 사례 분석과 검증 경험...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