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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구고법2023누10519, 2024.03.22 국승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 판례 | 대구지법2023가단151990, 2024.03.22 국승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채권의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715, 2024.03.22 기각 청구법인의 거래 흐름을 보면 세금계산서가 순환거래라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흐름을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스마트양식장 관련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134, 2024.03.22 각하 청구법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하 결정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불복대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717, 2024.03.22 기각 청구법인의 거래 흐름을 보면 세금계산서가 순환거래라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흐름을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스마트양식장 관련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716, 2024.03.22 기각 청구법인의 거래 흐름을 보면 세금계산서가 순환거래라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흐름을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스마트양식장 관련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823, 2024.03.22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5.11.12.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5사업연도 중 작물재배업 외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률조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적용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아 2020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하여 쟁점법률조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판례 | 창원지법2022구합53615, 2024.03.21 국승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를 한 점, 수익을 향유하였다고도 보이는 점 등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030, 2024.03.2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온천개발 등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거나 달리 쟁점토지를 온천개발이나 다른 사용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근거나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서 실제 온천개발 등을 위한 토지조성공사 및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개발사업을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4부342, 2024.03.21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위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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