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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32, 2024.03.11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는 용도폐지 토지가 58.7㎡로 나타나는바, 그 무상양여받는 토지는 기부채납되는 쟁점토지의 반대급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720, 2024.03.11 기각 청구법인이 2022.3.25.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305, 2024.03.11 기각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법인은 사업장 등록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연락한 AAA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 내역이 없고 AAA이 쟁점법인의 직원이라는 다른 증거도 없는 등 쟁점법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64, 2024.03.11 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한 건물이 특별재난지역의 산불화재로 소실되어 멸실된 경우, 해당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등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전13, 2024.03.08 기각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도대가로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명부 등에 따라 최대주주로 나타나는 반면 의결권 등이 제한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벤처기업 대표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채권적 효력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소유를 부인하기 어려움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03.08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096, 2024.03.07 취소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원천으로 전제하고 있는 소득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공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구>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977, 2024.03.07 “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이 타법에 의해 한정되지 않더라도 지방세법상 환경친화적으로 자동차를 충전하는 모든 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972, 2024.03.07 2주택자인 A가 분양사업자로부터 최초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을 처분 후, 배우자인 B에게 그 분양권을 분양권 전매와 동일한 형식으로 증여하여 B가 해당 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 증여(무상취득)에 대한 증여계약서상 계약일이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472, 2024.03.07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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