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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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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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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82건)
헌재(2건)

전체 : 28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수원고법2023누10835, 2024.01.19 국승 원고가 투자한 투자금 채권 중 원금이 회수된 부분과 원금이 회수되지 못한 부분은 별개의 채권이고 그 중 원금이 회수된 11억 원 상당 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이자소득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81544, 2024.01.19 국승 이 사건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소급감정의 형식에 따라 위 가액이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함	평가의 원칙 등
조특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58770, 2024.01.19 국승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마찬가지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주택’과 ‘토지’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종부세법 등에 명시된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감면규정의 범위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58343, 2024.01.19 국승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재산·용역의 무상 제공, 현저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인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소득	판례	수원지법2023구합70078, 2024.01.18 국승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추계결정 및 경정
국기	판례	청주지법2023구합52180, 2024.01.18 국승 부동산 양도 당시 원고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분류중	판례	수원지법2022가단549322, 2024.01.18 국패 무효인 피고 노ㅇㅇ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순차로 이루어진 별지 목록 제4 부동산에 관한 피고 유ㅁㅁ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xxxxx 및 피고 대한민국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위 피고들이 선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위 각 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
양도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51915, 2024.01.18 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자의 입법재량 내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함	-
소득	판례	수원지법2023구합63513, 2024.01.18 국승 이 사건 지급금이 직원에 대한 금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부가	판례	인천지법2023구합50343, 2024.01.18 국승 등록전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면세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자번호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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