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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100, 2023.12.15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1240, 2023.12.14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684, 2023.12.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등이 설립되었거나 외국법인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은 해당 거주자가 국외투과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투자하였을 때 동일하게 발생하였을 소득구분을 의미함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331, 2023.12.11 본 쟁점 물건은 반복·계속적으로 영업하는 숙박시설로서, 「지방세법」제106조제3항에 따라 공부상 현황인 주택으로 부과 시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현황인 숙박시설(건축물)로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059, 2023.12.04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104, 2023.11.23 ○ 쟁점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제외 업종임.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60, 2023.11.22 ○ ①법인설립·운영과 공장 신축이 제조업을 창업하기 위한 일련의 창업과정에 있는 것으로서 공장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이라면,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②기존의 공장 일부를 철거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제조업 공장을 증설한 것은 기존의 사업장과 연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③기...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066, 2023.11.21 ○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자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5두15045, 2006.3.23.)인 바, 본 건 질의와 같이,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다는 제반 사실만으로는 해당 임차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340, 2023.1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026, 2023.11.16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 등 관리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인바, - 쟁점 연구시설은 법인의 의사결정이나 경영·인사·재무·기획 등 관리행위와 관계가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해당하지 않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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