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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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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632, 2024.03.21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임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156, 2024.03.14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임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19누5718, 2020.09.25 국승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3395, 2020.08.19 국승 이 사건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 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606, 2020.05.15 기각 쟁점①주식에 대한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캐나다법인의 감사보고서 상 홍콩법인 주식과 캐나다법인 주식을 1주당 **캐나다달러에 교환하였다고 공시되어 있는 점, 싱가폴법인과 홍콩법인은 각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별도의 법적 실체가 있는 독립법인으로서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쟁점②주식을 유상으로 이전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주식에 대한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281, 2018.11.19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2에서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외자산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해 국외에 개설된 거래시장인 EUREX는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고, 그 장내에서 거래되는 EUREX연계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외자산으로 해석되는 점,「소득세법 시행령」제17...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95, 2018.06.20 재조사 1.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주식 양도 전 국내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국내 주소지로 유지하며 이동전화 및 인터넷전화 요금 등 통신료와 유선방송 수신료, 국내신용카드 대금,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1209, 2017.05.31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국내계좌에 입금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823, 2016.09.01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3두6107, 2015.12.10 소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의 산정방법(=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통산) 및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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