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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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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747, 2012.04.05 쟁점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외화대출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차익은 실제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이 아니므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한 사례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6, 2012.01.04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됨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959, 2010.07.22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32, 2010.03.22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임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9-306, 2010.02.09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71, 2010.01.18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 2010.01.0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6구단7877, 2007.06.28 1. 원고가 부동산 취득 정산수수료의 일부로 지급한 이상 이는 매입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2. 사건 부동산 취득시 지출한 비용은 당시 기준환율을, 양도당시 수령하였거나 지출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양도당시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6-113, 2006.07.18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호주연방 과세당국에서 확인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제도46013-97, 2001.01.13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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