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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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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단50842, 2015.06.26 국패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454, 2014.11.19 기각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미화 ◇◇◇달러에 취득하여 미화 △△△달러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 및 청구인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453, 2014.11.19 기각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미화 ◇◇◇달러에 취득하여 미화 △△△달러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 및 청구인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3두22819, 2014.07.24 거주자인 갑이 캐나다에 있는 주택을 캐나다달러로 취득하면서 모기지론(Mortgage Loan)으로 대출을 받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로 모기지론 잔액을 상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모기지론 잔액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635, 2013.06.28 청구인은 1993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설립ㆍ인수한 국내의 ㈜＊＊산업, ＊＊스페셜캐미칼스＊＊㈜, F＊＊ 등의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현재도 코스닥 상장기업인 ＊＊＊이앤이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2004년부터 쟁점국외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2007...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205, 2013.06.28 청구인은 1993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설립ㆍ인수한 국내의 ㈜＊＊산업, ＊＊스페셜캐미칼스＊＊㈜, F＊＊ 등의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현재도 코스닥 상장기업인 ＊＊＊이앤이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2004년부터 쟁점국외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2007...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348, 2013.05.27 국내자산양도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쟁점 국내주식의 양도차익과 쟁점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통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989, 2013.05.15 국외주택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임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993, 2012.09.17 해외 현지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포함한 가액을 쟁점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원화로 환산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2누9569, 2012.09.12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하고 있는 것은 국내 중소기업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국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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