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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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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126, 2018.10.18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61, 2018.10.17 기각 청구인이 근무한 미국 현지법인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근무한 내국법인 ▣▣▣▣▣가 직?간접으로 100%를 출자한 경우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였고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전?출입 신고까지 이행하는 등 법적?재산적 주거지를 계속 국내...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116, 2018.10.16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8559, 2018.09.20 국승 퇴직소득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전에 근무한 해외 관계회사에서 현실적 퇴직을 하였다면 이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는 현재 회사에서 퇴직시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22505, 2018.09.20 국패 이 사건 정규직 전환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직원들과 동일하게 업무중단 없이 종전과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사직 및 신규채용 형식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고자 한 것일 뿐 원고의 실질퇴사 후 재입사로 볼 수 없음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전주지법2017구합1855, 2018.09.13 국패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점, 업무의 중단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소득공제에 있어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17구합52380, 2018.08.22 국패 원고가 L0 직급 전환 전에 근무한 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퇴직 소득세 산정시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17구합12223, 2018.08.16 국패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점, 업무의 중단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소득공제에 있어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 퇴직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81, 2018.08.09 국내법인이 퇴직하는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2603, 2018.07.06 국패 장기간 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법정퇴직금과 달리 입사일로 보는 것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기간과 그 대가로 지급받은 실질적인 퇴직소득(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조응하는 과세임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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