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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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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9두56098, 2020.02.14 국승 피고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2011. 12. 31.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19구합24772, 2020.02.13 각하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감액경정한 사실로 보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퇴직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779, 2020.02.04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19누10794, 2019.09.26 국승 피고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2011. 12. 31.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 퇴직소득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509, 2019.08.29 임원이 직ㆍ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전출된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82, 2019.07.30 취소 청구외교회의 설립자이자 대표자인 청구인이 청구외교회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쟁점토지를 현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증여해제 및 퇴직금 지급사실이 증여해제계약서, 청구외교회의 공동회의 및 이사 회의록, 청구외교회 구성원들의 호소문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교회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이전(대물변제)받은 쟁점토지...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208, 2019.07.15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쟁점퇴직규정”)와 그간의 해석 및 관행에 비추어 볼 경우, 퇴직여부는 법률적·계약적 측면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계약직과 정규직은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직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직 근로관계의 종료를 「소득세법」상 퇴직으로 봄이 타당하다...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1978, 2019.06.26 국승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은 2011. 12. 31. 당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소1275, 2019.06.21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쟁점퇴직규정”)와 그간의 해석 및 관행에 비추어 볼 경우, 퇴직여부는 법률적·계약적 측면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계약직과 정규직은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직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직 근로관계의 종료를 「소득세법」상 퇴직으로 봄이 타당하다...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소1269, 2019.06.20 기각 퇴직소득중간지급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없이 퇴직금만을 중간에 수령하는 것이고, 이 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수령한 퇴직금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현실적퇴직)됨에 따라 수령한 것이어서, 동일한 성격의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들의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무연수의 기산일을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달리...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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